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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통해 통일준비를 착실히 시작한다.
통일부
[AANEWS] 2024년 통일부는 우리 국민 각계각층과 함께 토크 콘서트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실상 알리기’ 캠페인을 연간 추진,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정보를 토대로 통일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먼저, 통일부장관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북스토리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본 토크콘서트를 지역사회, 관계기관, 비정부기구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직접적인 소통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3월부터는 2030 세대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통일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주한 대사와 함께 하는 통일 토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내 ‘북한실상 알리기’ 유튜브 채널을 개설,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일반인 등의 경험 및 식견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조망하는 영상 콘텐츠를 계기별 적시 제공한다.
그 밖에 각종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기획자로 참여하는 ‘북한이해 및 통일인식 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문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민주도형 온·오프라인 사업 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구술 채록을 통한 주제별·생애사 전집 발간 등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며 o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의 삶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북한의 실상이 국내외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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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부산을 찾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5일 해양수산 첫 지역 행보로 해양수산 중심지인 부산을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에 이어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강 장관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수급 상황과 물가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소비자들에게 강 장관은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산물 물가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강 장관은 영도구에 소재한 순직 선원 9,329분의 위패가 봉안된 순직선원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어려운 해상근로 여건 속에서도 소임을 다하고 순직하신 선원분들의 명복을 빌 예정이다.
이어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6층에 있는 부산항 북항통합개발 홍보관으로 이동해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강 장관은 북항재개발현장 관계자들에게 “국내 첫 항만 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은 풍부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이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산항과 주변 지역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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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5개 고속도로로 확대된다
기상청
[AANEWS] 기상청은 국민 교통안전 확보와 효율적 도로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도로기상관측망 구축이 완료된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2024년에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고 12월부터 도로위험 기상정보 시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길안내기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에 제공되고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현재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추가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차 전용 앱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올 1월부터 서비스될 수 있도록 화물차용 길안내기 업체 맵퍼스와 준비 중이다.
기상청은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과 지원으로 고속도로 전원, 통신, 시설물 등 도로 기반 시설을 공동 활용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국 31개 주요 고속도로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에 이어 2024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도로기상관측소 204소를 설치하고 2025년에는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길안내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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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의 대규모 정책 확대로 가정에 행복을 불어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이 가족들에게 행복한 선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3월에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가 개최됐으며 올해에는 이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되고 확장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모급여가 0세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되어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며 임신, 출산, 양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생아를 위한 주거지 지원으로는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더불어, 3+3 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되어 남녀가 맞춰가며 아이를 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주거지원과 가족의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이 많은 가정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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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024년 1월 회의 결과 발표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총 68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결된 688건 가운데 61건이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총 55건이 있었는데 그 중 31건은 추가 확인 후 재의결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944건으로 누적됐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 됐다.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재신청을 통해 향후 사정 변화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됐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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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발간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 발간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출품식물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서 선보인 780여 종의 정원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품평회를 통해 우수성이 입증된 ‘올해의 정원식물’ 10종, 세계로 수출되는 ‘2024년 K-정원식물 트렌드’를 주도할 자생식물, 국외도입품종 등 분야별 출품식물의 형태와 재배관리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번 안내서는 한수정 누리집과 정원누리에서 PDF 형태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내려받아 정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류광수 이사장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에 출품된 식물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이번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본 안내서를 통해 우수한 정원식물의 가치가 알려지고 나아가 국내 정원시장이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6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출품식물과 이들을 평가할 국민품평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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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일상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2025년 노인 인구 천만명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식사, 가사, 여가 등 일상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조식 제공 아파트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들과 이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 제기된 내용들을 포함해 노인의 식사, 여가, 건강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제를 담아‘노인 일상생활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일 차관은 “초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입소·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돌봄 지원과 일상생할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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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띄워 충남 서해안 미세먼지 집중 감시
항공관측 경로(비행거리 300km, 약 1시간 소요)
[AANEWS] 환경부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 관측망을 운영해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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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해 지역 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규제를 완화한 결과 현행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함에 따라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정 전에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농림,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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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 개시
질병관리청,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 개시
[AANEWS]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는 해외여행자 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검역 전반의 정보를 고도화된 질의·응답 형태로 제공하며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 앱 배너 서비스 클릭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1339, 국립검역소 등 주요 민원 내용 6개 영역으로 콘텐츠를 구축했으며 국민들의 질의에 365일 24시간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들이 챗봇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수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 정보 확인을 통해 건강한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편리한 해외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중 검역정보 서비스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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