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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가장 바꾸고 싶어 했던 ‘칠링 이펙트’는 ‘위축 효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23년에 어려운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 가운데 국민은 ‘칠링 이펙트’를 다듬어 써야 할 말 1위로 꼽았고 가장 잘 다듬어진 말로는 ‘솔로 이코노미’를 바꾼 ‘1인 가구 경제’를 골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낯선 외국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진행했다.
그 결과 3월부터 11월까지 18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솔로 이코노미’, ‘칠링 이펙트’, ‘멀웨어’, ‘킬러 아이템’ 등 외국 용어 67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3년에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칠링 이펙트’였다.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위축 효과’로 다듬었다.
그 외에 ‘멀웨어’, ‘생크추어리’, ‘콜 포비아’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각각 ‘악성 프로그램’, ‘동물 보호 구역’, ‘통화 기피증’으로 다듬었다.
’23년에 다듬은 말 중 가장 잘 바꾸었다고 국민이 선택한 말은 ‘1인 가구 경제’였으며 응답자의 9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인 가구 경제’는 ‘일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뜻하는 말로 ‘솔로 이코노미’를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이다.
이외에도 ‘악성 프로그램’, ‘예술품 투자’, ‘위축 효과’ 등이 잘 다듬어진 말로 선정되었는데 각각 ‘멀웨어’, ‘아트 테크’, ‘칠링 이펙트’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2023년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 외국 용어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라벨’과 같이 많이 들어본 외국 용어일수록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적다고 답해 어려운 외국 용어가 우리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줬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공공성이 높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낯선 외국 용어를 언론계, 학계,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새말모임에서 논의한다.
새말모임에서는 2주마다 3~4개의 다듬은 말 후보를 마련한 다음 국민 수용도 조사 등을 거쳐 발표할 다듬은 말을 선정한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4년에도 국민의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새로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발굴해 다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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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월 11일 오전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샴페인홀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화합을 이루고 원자력계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한다”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장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신년인사에서 “기후 변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의 상황에서 원자력 기술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이 주도할 차세대 원자로 개발, SMR 핵연료 원천기술개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2024년에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원자력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원자로 방사선 분야 기술개발에 민간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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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점검을 위한 시·도 보건국장 회의 개최
질병관리청,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점검을 위한 시·도 보건국장 회의 개최
[AANEWS] 질병관리청은 1월 10일 오후 3시,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시도 보건 국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주요 대응 및 빈대 발생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5주에 외래환자는 1,000명당 49.9명으로 최고점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했으며 여전히 7~18세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병원급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2월 5주 입원환자 수는 855명으로 65세 이상이 전체의 3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2월 5주 입원환자 187명으로 지난주 대비 12.2% 감소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기간의 약 47%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12세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이 전체 입원환자의 68.4%로 주로 발생했다.
12월 5주 입원환자는 45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1.6배 증가했고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의 약 49.5%로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2월 5주 백일해환자는 25명으로 최근 4주간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해 유행 상황에 대한 감시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각 시·도별 미접종자 대상 문자 발송, 가정통신문 배포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추진하고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및 백일해는 주로 영·유아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크로라이드 항생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시를 개정했고 식약처와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발생 현황과 항생제 수급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치료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1차 T/F회의 착수해 1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작년 12월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최근 다시 반등하는 등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의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드리고 어느 때 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더라도 재감염되지 않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접종이 필요”하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양성자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신규백신 접종을 재차 당부했다.
현재 접종에 활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유행 변이인 HK.3과 7주 연속 검출률 증가세인 JN.1에도 높은 중화항체 생성률을 보여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 임상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가족 모임 등 집단 활동이 잦은 설 명절 전, 고위험군의 “설명절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가족과 친지의 모임이 빈번한 설 명절에 대비해 65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미리 접종에 참여해 코로나19로부터 중증·사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종을 독려해달라”고 전했다.
빈대 발생 건수는 12월 들어 지속 증가했으나, 12월 4주차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설별로는 가정집, 고시원, 사업장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다수 발생했으며 가정집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신고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에서 빈대 발견 시에는 스팀 청소기 등으로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고열을 분사하고 오염된 직물은 50~60℃ 건조기에 30분 이상 돌려야 한다.
지영미 청장은 “고시원, 사업장 기숙사 등에서 빈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취약시설 대상 빈대 발생 모니터링과 방제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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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3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행복청
[AANEWS] 행복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주요 평가내용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사전적 정보공개, 문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행복청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항목 중 국민의 관심사항을 요청 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와 주요 정책정보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의 충실성 분야,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외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김상기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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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명, 전년 대비 11만명 감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로 2022년 보다 11만3709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세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로 전환된 후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5년 연속, 여자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출생자 수는 23만5039명, 사망자 수는 35만3920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1만9589명, 1만8711명 줄어 자연적 요인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8881명으로 2022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3년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간의 격차는 19만3857명으로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처음으로 19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구성비율을 보면, 50대가 16.94%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70대 이상, 20대, 10대, 10대 미만 순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411명으로 2022년 보다 46만3121명 증가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으로 2022년 보다 감소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전년 보다 4만8442명 감소해, 4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 6세 남자는 18만 7700명, 여자는 17만 7040명이며 수도권에 18만4252명, 비수도권에 18만 488명이다.
한편 2024년 18세가 되는 인구는 44만9025명으로 남자 23만1818명, 여자 21만7207명이다.
지난해보다 1만3443명 증가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세 이상에 해당되는 주민등록 인구는 4438만549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70대 이상, 10대 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생산가능인구는 3593만1057명,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1790만728명으로 2022년 보다 각각 35만97명, 26만3240명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는 70.01%를 핵심 생산가능인구는 34.8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2391만4851세대로 전년 보다 20만9037세대 증가해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을 기록했다.
세대원 수로 살펴보면,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인 세대, 4인이상 세대, 3인 세대 순이다.
1인 세대는 70대 이상이 19.66%로 가장 많고 60대, 30대, 50대, 20대, 40대, 10대 이하 순이다.
20~50대는 남자 1인 세대가 많고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은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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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 첫단추, 콜센터 상담사 충원… 경제활력 지원
조달사업 첫단추, 콜센터 상담사 충원… 경제활력 지원
[AANEWS] 조달청이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상담사를 충원한다.
조달청은 올해 4월까지 정부조달콜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상담사 23명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 지원과 조달업무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으로 조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행된다.
조달청은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폭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고객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말 정원 12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업무절차 중심의 화면 구성, 인증수단 다양화, 클라우드 도입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된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부 타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이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되어 고객들의 문의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상담사가 증원되면 총 95명으로써 콜센터 개통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민원상담을 처리하게 된다.
이는 콜센터 상담량을 분산하는 효과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른 고객 문의를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센터 상담사는 이달 19일 마감 예정인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시험 등을 거쳐 4월 초 최종 채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모집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이 차세대 나라장터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사업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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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해 도심공급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의 35.5%인 19.8조원을 ’24.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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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화학협회가 1월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24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석유화학협회 신학철 협회장, 석유화학산업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의 지난해 노고를 격려하고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올해 정책 방향 및 민간 대응 노력을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선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지난해 457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석유화학 업계에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 공급과잉,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기 부진, 고유가에 따른 원가부담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바,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한 몸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석유화학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핵심원료인 나프타 관세면제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만큼 유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당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분야의 대형사업에 대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지원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인바, 정부도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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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새로 규정해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별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절차를 마련했다.
철도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재원 선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계획적인 상부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부 개발 시 기반시설 지원, 용적률 완화,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 등의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수요가 많은 도심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등의 거점이 될 수 있으나,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등은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대상지역, 혜택 등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이 비전문성·사업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토지주가 조합설립 없이 신탁 및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한다.
토지주 직접시행방식은 도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추진 시 지자체가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방향을 먼저 제시하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심의는 통합해 심의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 2/3 및 토지 1/2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고 “주거중심형” 사업도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였다.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특례와 공공기여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기초지자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전에 제어하도록 했다.
‘도심복합개발지원법’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이나 국토교통부는 시행일 이전이라도 지자체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시행 즉시 사업이 바로 진행 가능하도록 사업요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배포와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 주도가 아닌 민간사업자 주도의 계획수립 절차, 용적률·건폐율 등이 정해지지 않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파격적 혜택을 통해 민간이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해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신속히 문화·상업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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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A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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