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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 등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부금 모금 추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던 일 평균 모금액이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연말 기부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은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지원해 기부의 효능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기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편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은행 등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12월 31일 23:30까지 가능하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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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히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총 네차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총 2조 317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월 전국적인 봄철 대형산불로 6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총 808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안부는 산불발생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홍성 등의 피해 현장을 즉시 방문해 주민들의 대피 상황을 확인하고 임시주거시설에 생활하는 피해 주민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장마철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총 1조 8,236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원했다.
특히 피해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주택의 피해 지원금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가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절기를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호우 피해 이재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북 충주시 임시조립주택 등을 방문해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주택 인근 사면 정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재난 피해액에 농작물 피해액이 포함되도록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냉해 피해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을 17개 지자체에 선포하고 총 1,273억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의연금을 확대해 이재민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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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같은 지역 내 동일 서비스 요금보다 평균 20~30%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운영하는 업소이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만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액을 48억원으로 증액하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연기, 분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지난 11월 행안부 차관과 시· 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 지자체는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총 54,021명을 투입해 256,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 등 홍보활동 4,400여회, 간담회 800여회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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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건에 대해 자율판매 중단하는 등 개선 조치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사와 통신판매업자 17개 사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점검·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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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
특히 큐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미국 앨버커키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역할도 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해 마라톤 발전을 일선에서 이끌었다.
또한 케냐 출신인 오주한 선수를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런데 ‘2020도쿄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 선수와 함께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2021년 5월 유명을 달리했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하러 가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에서 도쿄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 오창석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심사·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고 오창석 감독 유족에게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의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고 오창석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은 일생을 우리나라 마라톤 발전에 기여했고 특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해 우리나라 마라톤 위상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다 안타깝게 사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 오창석 감독의 높은 뜻을 기리고 남은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에 따라 지원하겠다 아울러 국가를 대표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체육인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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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했고 이후 2차례 추가 연장해 올해 12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난 9년간 총 5조 6,355억원이었으며 시·도에 전액 교부되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됐다.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 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 9,589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한편 행안부는 일몰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7일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T/F를 발족하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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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관람료 1천 원을 할인받도록 했으며 9월 22일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총 13가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종이 쿠폰을 출력해 사용하는 방식을 개선해 올해 9월부터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 쿠폰을 발행한 후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은 ’23년 한 해 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했다고 평가받아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제민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사용처를 확대하고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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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행복도시,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AANEWS]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되었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등 타 지자체 본따르기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행복도시의 도시개발단계와 생활권별 인구 규모에 따라 계획된 복컴 22개 가운데, 2012년 7월 한솔동 복컴을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15개소가 문을 열었다.
나머지 7개소 중 4곳은 건립이 진행 중이고 남은 3개소 역시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올해 복컴 2개소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4-2생활권 복컴은 밀접·밀집·밀폐 ‘3밀’ 요소를 제거하고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효율적인 설계기법을 도입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능형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5-1생활권의 복컴 역시 비접촉 무인안내기, 자동차폐 창호, 1인 전동차 공유시스템 등 최첨단 지능형기술이 적용된 ‘미래도시 모형’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금년 7월 설계공모를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설계를 착수하는 5-2생활권 복컴은 특화주거·상가·문화시설이 연계된 새로운 공공서비스 창출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권마다 들어서는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4번째인 4생활권 광복도 금년 준공됐다.
광복은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주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시설을 집약했다.
가족복지형, 의료재활형 등 각 센터마다 고유의 특화기능이 부여된 가운데, 반곡동 광복은 장애인 복지향상에 주안을 둔 시설로 인접한 장애인 체육센터 등과 연계하면 복지·문화·체육으로 이어지는 이용의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진로상담,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원이 올해 3월 준공해 12월 개원했다.
진로상담을 위한 상담실, 도서관, 강의실은 물론이고 영상·드론실습실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시설과 첨단 설비를 갖췄다.
행복청 최형욱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 생활권별 지역사회와 문화·행정·교육·복지의 구심점이 되는 생활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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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등을 통한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체납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체납한 보험료 납부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규정은 건강보험료의 월별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규정에 따를 경우 2024년 월 보험료 하한액은 2022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이 경우 2023년보다 7% 이상 인상되어 2024년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월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7.5%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사항 중 요양기관 대표자의 ‘성별’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자복지 관점에서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할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월 보험료 하한 조정 등과 같이 합리적으로 부과·징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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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되어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나리신 등 1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간장, 소스까지 확대한다.
오크칩은 오크통에 식품을 숙성·제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식품 제조 시 비싸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 대신 오크칩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간장 등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인정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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