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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전라지역에 대설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1일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전라서해안 30㎝ 이상, 충남남부서해안·전남북서부 20㎝ 이상이다.
이외에도, 광주·전남서부 5~15㎝, 전북동부 3~10㎝, 세종·충남내륙 3~8㎝, 전남북동부 2~7㎝ 등의 적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과 추워진 날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할 것 제설 후순위 도로는 고립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차량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등 붕괴 우려시에는 즉시 사전대피를 실시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주요 도로와 적설취약구조물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차량 운전 시 평소보다 감속운행 하는 등 안전 운전해주시고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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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2월 20일 제주에서 ‘2023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미래대응 역량교육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 이윤재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등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장과 교육운영담당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챗GPT 관련 특강을 듣고 각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사례를 공유한다.
이경상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챗GPT를 교육의 비밀병기로 만들기” 특강을 통해 생성형 AI의 등장, 진화, 수행기능을 설명하고 지방공무원 교육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진다.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인공지능을 농업에 활용해 수확시기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식물 육성·자동 수확 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담당자 대상 교수설계 초안 작성, 홍보 이미지 제작 등의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철학 및 디지털교육 확대 등이 포함된 ‘2024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인재개발포럼 신설 등 ‘자치인재원과 시·도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1987년 구성된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이 함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회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2023년 교육훈련 계획을 공유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체평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확대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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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북 김제 육용오리 농장,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AANEWS]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9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1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외부인 농장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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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은 ’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천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시·도별로는 ’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3년 12월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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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470건 결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했고 총 47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0,25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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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서포터즈 모여라
외교부 전 세계 서포터즈 모여라
[AANEWS] 외교부는 지난 19일 전 세계 디지털 공공외교 현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는 서포터즈가 한데 어울리고 유대를 다지는 연말 행사를 개최했다.
‘코리아즈 글로벌 총회: 전 세계 청년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과 세계 각지에 있는 대면 행사장을 온라인으로 동시 연결해 진행됐다.
코리아즈 명예기자단 등은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재외공관 서포터즈는 각 공관에 모여 총 300여명이 서포터즈 활동 기록 영상 감상, KOREAZ 최우수·우수기자단 시상, 퀴즈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홍석인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에서 올해 서포터즈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다져온 것처럼 한국 역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등 국정 목표 아래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강화하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 대사는 서포터즈가 다져 놓은 네트워크가 갖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들이 한국과 함께 그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외교부 서포터즈는 일상 소통은 물론 글로벌 여론 형성의 장으로 부상한 디지털 공간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국내외 서포터즈가 서로 교류하고 유대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친한 청년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세대인 청년층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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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한중 국장급 협의 결과
[AANEWS]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023년 12월 19일 선전시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올 한 해 한중관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다방면에서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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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견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2월 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유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제는 한국미술이 세계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위치에 섰다.
정부는 작가·창작 중심의 지원으로 미술계 전반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국미술계에 큰 덩어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원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에 시행된다.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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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을 심의·의결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개발 목표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고 이들 기술을 중심으로 예산 집중 투자는 물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함과 함께,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정책·투자의 핵심 대상이 될 총 50개의 중점기술 및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특별법상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 및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 국가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로 전략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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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1개소 추가 지정, 총 16개소 운영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입원을 통해 전문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을 1개소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5개소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었으며 이번에‘상주시립요양병원’을 추가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으로 관련 지역에서 행동심리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치매환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의 치매안심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 및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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