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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해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확정됐다.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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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외소포치료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념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을 12월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포외소포체 특성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 제시 세포외소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방법 유전독성에 관한 자료 안내 등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2018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세포외소포치료제 분석 방법과 평가에 대한 최신 기술을 반영했으며 적용범위,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제조방법, 분리 및 정제, 특성분석, 품질관리, 약리·독성 시험 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국내 세포외소포치료제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 분석·평가기술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우수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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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개 연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5개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에서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수연구실 인증은 연구실 안전 관련 ➊시스템, ➋활동 수준, ➌안전의식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심사위원 심사와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윤주 원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으로 식약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연구실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연구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정기 안전 점검,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연구실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연구실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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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 수출 확대 위해 막바지 총력 다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22일 전남 목포에서 수산물 수출 대표 품목인 ‘김’ 수출기업들을 만나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구성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연말까지 최대한 가동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 중인 ‘김’의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김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안천사김, 대창식품, 선일물산, 완도물산, 해농 등 김 수출기업 및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김 수출 여건과 현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도 경청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하나의 상품이라도 더 수출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같은 날 목포 동부시장에도 방문해 전통시장 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도 참여해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1만 톤 추가 시행, 정부비축 오징어·명태 추가 방출, 정부비축 천일염 최대 1만 톤 공급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전방위적인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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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품질·허가제도 개선 논의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허가·심사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한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워크숍을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2월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는 12개 한약제제 제조업체와 식약처가 한약제제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허가·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협의체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심사방안 논의 허가 규정 개정 방향 논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규제 개선 과제 도출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 개최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국내 한약제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도 논의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서로 적극 소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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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무제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베트남의 4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베트남산 영·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총휘발량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용 고무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인도산 천연향신료 등 26개국산 36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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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기술, 전력설비 피해 예측에 활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을 한국전력공사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난 2022년에 국가지점번호를 기반으로 재난위험 영향요인을 융합·분석해 침수 및 산불 위험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 6월 1일 국유특허로 등록했다.
한전은 재난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전력설비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하고자 재난연구 전문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기술 협업을 요청했다.
이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전은 2023년 9월 5일 ‘침수 및 산불 재난위험분석 자동화 구축 방법’ 국유특허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전은 향후 3년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한전은 이번에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지역별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해 알람서비스로 제공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올해 사전연구를 통해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한전 소관 사업소의 설비관리와 재난관리·대응 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실시간 기상정보, 과거 설비고장 사례와 같은 재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에 해당하는 한전 사업소 지역에 대해 사전 안전조치, 비상 발령 등의 상황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력 설비와 선로 피해 예방·대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전과 태풍, 집중호우,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발생하는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측해 국민안전을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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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임용 110명 넘었다
인사혁신처
[AANEWS] 민간의 우수 인재를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인재가 110명을 넘어섰다.
2021년 81번째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달성한 후 불과 2년 만에 약 36% 증가한 것으로 경쟁력을 갖춘 우수 민간인재의 지속적인 공직 영입 확대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한 전문적인 정부서비스 지원이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올해 누적 110명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영입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본격화한 지 약 2년 만에 36%가 증가, 민간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의 공직 영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민간이 선도하는 분야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분야 등 공모 방식으로는 우수 민간인재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 인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추천 분야 또한 기존의 법률, 교육, 정보화 분야 중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문적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활용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등의 직위에 각 분야 전문가가 임용됐다.
정현아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장은 지난 1995년 빙그레에 입사해 약 26년간 양질의 기업교육을 기획·운영해 온 전문가로 올 2월 임용돼 공단 내 해양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조준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은 엘지경제연구원에서 약 25년간 산업집적단지 관련 연구를 해 온 산업정책 전문가로 산업집적단지·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임용된 인재들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새로운 문화를 접목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각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출신 국·과장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둬 표창을 받은 임용자 중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한 임용자도 포함됐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지난 3월 임용, 국내 기술규제의 전주기 관리를 통해 기술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전략적 해외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수상했다.
통계청 김근식 빅데이터통계과장 역시 지난해 8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임용돼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새로운 빅데이터 통계를 생산·공유하는 등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등록 인원도 2년 전보다 56% 증가했다.
현재 국민추천제에 등록된 인원은 1만 5,974명으로 국민추천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정부의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 임원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급변하는 정책환경과 높은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이 제도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공직에 우수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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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으로 명칭 변경 등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등‘공용차량 관리 규정’개선·보완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12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공용차량’이 다수가 사용하는 차량으로 의미를 오해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했다.
또한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승용’ 명칭을 ‘승용’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과도 명칭을 동일하게 했다.
운행연한 대비 주행거리가 긴 전용차량의 경우 임차보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단주행거리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관련 사항과 차량수리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운행상 시정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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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우수 국제경기대회 20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4 서울마라톤’,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12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0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 중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회를 선정, 2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20%를 증액한 60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자체는 우수한 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경제와 지역 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수들은 훈련 환경이 비슷한 국내 개최의 이점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경기력을 향상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 33개 대회가 지원한 가운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시도 20개 대회를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했다.
문체부는 대회가 내실 있게 열릴 수 있도록 ‘대회 목적 및 위상’, ‘스포츠 참여 활성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관리 적정성’, ‘종합 안전 대책’ 등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대회별 평균 지원금액은 2억 5천만원이다.
공모 결과, ‘2024 서울마라톤대회’, ‘2025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2024 통영 월드트라이애슬론컵대회’ 등은 2023년도에 이어 연달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가 특색있는 우수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개최한다면 지자체와 종목대회가 서로 연계되어 세계인에게 해당 종목의 대표 도시로 각인되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올해도 ‘옵서버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종목단체 직원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비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작년에는 지자체 공무원과 종목단체 직원 300여명이 ‘2023 국제빙상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 등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4개를 참관하고 대회 유치·개최, 운영 비법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회의 성과도 평가한다.
대회 중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대회 후 결과도 평가해 대회 운영상 개선점을 도출하고 대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체육협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가 개최하는 우수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가 특색있는 스포츠를 브랜드화해 지역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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