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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강화’ 위한 노력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내역’을 점검하고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견을 보인 학생은 10개교 49명에 이르며 K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소견을 보인 16명의 학생에게 8,600여만원의 특수건강진단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으나, 매년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도내 실험·실습실 안전사고는 2020년 53건, 2021년 80건, 2022년 52건 등으로 매년 50여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이와 같은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발생 학교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 점검 및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후실습실 환경 개선과 보호장구지원 등을 강화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3-06-28
•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소외계층 키오스크 사용 지원법’ 김남국 의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김남국 국회의원은 28일 최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지능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그 기준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령자 등 이른바 디지털 소외계층의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기업의 인건비 감소 이유로 식당, 카페, 매표소 등 일상 곳곳에 키오스크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게마다 표준화가 되지 않은 시스템 운영과 복잡한 기계 사용법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적응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6.6%가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변화에 민감한 20~30대 이용자들도 키오스크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대중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지 못해서 공공장소 접근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8
• 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윤종영 경기도의원,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위한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6일 연천상담소에서 임재홍 경기도파크골프협회장과 허정식 연천군파크골프연합회장을 만나 파크골프 활성화 및 인프라 확중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군 파크골프장은 아름다운 임진강과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곳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연천군민 외에도 수도권에 거주 중인 파크 골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잘 가꾸어진 잔디에서 맑은 공기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공을 칠 수 있기에 지속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연천군내에는 현재 26개클럽, 600여명의 회원이 36홀 진상리 구장과 18홀의 고문리 구장 2개를 이용하고 있어 파크골프 구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연천군에서는 경기도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윤의원 또한 얼마전 방송에서 연천군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파크골프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윤의원은 “누구나 쉽게 즐길수 있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에 공감을 느낀다”, “도의원으로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과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2023-06-28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 확보” [AANEWS] 원주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5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5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2023년도 1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35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소초면 평장2리 도로확장 5억원 금대로 확포장 10억원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5억원 우산 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 8억원 북원교 보수사업 7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초면 평장2리 도로 확장 사업은 평장리635-3번지 도로 490m 구간을 넓히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총 16억 7,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 시비 총 420억원이 들어가는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관설동 1302-1번지~295-6번지 1.65km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원도심 전통시장 도로변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원일로와 평원로 일원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 구역 도로변 정리와 노상 주차구역을 늘리는 사업이다. 원주시는 시비 10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산일반산업단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산단 인근 도로 2km 구간개선사업으로 산단내 미관 개선을 통해 도심지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향후 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난안전 부문 특교세 7억원이 투입되는 태장동 북원교 보수공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주시는 시비 12억5,400만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송기헌박정하 의원은 “행안부 특교세 확보로 지역 숙원 사업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8
•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최영희 의원, 충무공 이순신 장도 국보 지정 예고‘환영’ [AANEWS]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28일 최영희 의원이 문화재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가운데‘이순신 장도’가 지정가치조사, 현지실사까지 마치고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부터 최 의원이 ‘충무공 이순신 유물 일괄 국보 승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순신 장도는 길이가 약 2ｍ로 크기와 형태가 거의 같은 한 쌍의 칼이다. 충무공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가치가 크고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제작 기술과 예술성 역시 완성도가 높아 국보로 지정 예고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 예고와 함께 기존의 이순신 유물 일괄에는 요대를 보관하는 함을 추가하고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의 명칭을 우리말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에는 옥로 1구 요대와 보관함 각 1건 복숭아 모양 잔과 받침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평가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충무공 이순신 장도는 국보 승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겨레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 온 충무공 이순신 장도가 다각적인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국보로 지정 예고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순신 장도’, ‘이순신 유물 일괄’ 등 2건에 대해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3-06-28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결산심사에서 형평성에 기반한 특성화고 학생과 교직원 및 사회진출 청년 복지사업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결산심사에서 형평성에 기반한 특성화고 학생과 교직원 및 사회진출 청년 복지사업 강화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7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 심의 과정에서 범불안장애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경기도 기숙사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전국 중·고교 800곳에 재학 중인 청소년 5만 4,9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범불안장애 연구 결과, 9명 중 1명이 범불안장애 고위험군으로 조사됐으며 불안장애를 가지고 사회에 나간 학생들이 직장 부적응이나 고립 청년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예방하고 사회진출 예정인 청소년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학교 안에서의 심리상담 지원강화와 교직원 또한 심리상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또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활동 시부터 5분 발언 등을 통해 사회진출 청년들에 대한 경기도의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자치행정국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 기숙사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미래를 이끌 향토 인재 양성이 대학생에게 국한돼서는 안 되며 원거리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도 할당제를 통해 거주 지원의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06-28
• 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 문제 해결에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26일 열린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교통국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센터 현황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1,178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의 경우는 운전원 비율이 0.9명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운전원 부족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평일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박재용 의원은 이와 같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 1대당 운전원 비율을 1.5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요구에 대해 경기도 교통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하반기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신규 채용 45명, 기존 결원에 대한 충원 70명 등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8
•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소병훈 국회의원, ‘광주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조부모 손주돌봄은 ‘황혼 육아’, ‘실버 세대 육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점점 보편화 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제외한 아이 양육 지원자 중 조부모가 48.8％로 가장 높다.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이 선호됨에 따라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은 53.9％에 달한다. 그러나 조부모 손주돌봄에 대한 제도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2월 국가와 지자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임창휘 경기도의원, 이은채·오현주·왕정훈 광주시의원 등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국제교류연구팀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이 “조부모 영유아 손자녀 양육지원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노인회 경기광주시지회 박용화 회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김미정 연구위원,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정미애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병훈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개인에게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가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8
•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상교복 업체 실태조사 촉구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무상교복 업체 실태조사 촉구 [AANEWS] 김도훈 의원은 27일 열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무상교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시와 부산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간 학교현장에서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관할 경찰관 등이 학생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학부모님과 시니어봉사단, 안전지킴이, 경찰관 등에게 봉사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신도시 개발지역의 경우 도시가 구성되는 동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 신호체계 및 횡단보도 정비는 물론 과속카메라, 안전 난간대 등의 물리적 장비를 신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의 경우, 업체별로 교복 품질과 가격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교복업체 품질개선 및 독점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촉구했고 무상체육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무상교복사업 역시 양질의 제품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7
• 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춘천갑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춘천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박차 [AANEWS]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총 4개의 춘천시 현안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동면 장학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원, 사북면 지촌리 상수도 확충사업 8억원, 서면 덕두원리 자전거 도로 위험 지역 정비사업 6억원, 온의동 세천 소규모위험 공공시설 정비 5억원이다. 특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춘천 동면 장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129억 9,500만원을 투입해 노후된 차고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가 반영되며 사업비 부족분 중 9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는 안전성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춘천시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사북면 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원이 추가 확보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그간 상수도망의 보급이 더뎌 고질적인 물 부족 사태를 호소해왔던 사북면 지촌리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8공원 인근의 온의동 세천 정비 사업비 5억원도 확보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마을진입로 확·포장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허영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총 86억 5천만원, 올해 4월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87억 4천만원에 달한다”며 지난 성과를 회고하고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도 지역 현안 및 주민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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