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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의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정담회
김재훈의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숨쉬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으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내용 중 오염물질에 전염성 바이러스 및 오존기준을 추가해 초미세먼지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 공기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ㅊ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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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공사현장 찾아 사업 현황 점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됐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해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공사 관계자들에게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신안산선 정상 개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 빨라지고 편리한 교통도시 안산을 위해 신안산선 개통에 앞장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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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최영희 의원,“아동성범죄자 거주 거리제한으로 아이들을 지켜낸다”
[AANEWS]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6년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 후 인근에 아동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산재해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시민과 지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현행법은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가 해당 기관에 갱생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시카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시설 인근 또는 주변’으로 애매모호하게 표기된 거주제한을 ‘500m 이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갱생보호시설 입소 과정에 아이와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아동 밀집지역 접근을 차단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공식화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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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주차자리 선점 행위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와의 갈등 끝에 차량과 충돌해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5일 부산에서는 주차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한 이용객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리 선점을 주장하는 등 한문철TV 등 유튜브 자동차 블랙박스 제보 채널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위험사례가 지속 보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물건으로 구획을 사전 점거하는 등의 방해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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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고준호 경기도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6일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파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 승인을 내린 파주시의 무능 행정에 비판을 쏟았다.
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성의 집 이전 절차가 “민선 8기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 시장의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며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했고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시장은 비난을 비켜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한 파주시 공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김 시장과 파주시가 정말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며 “2022년 9월 22일에는 금성의 집 준공 개관식까지 열려 시설 운영이 공식화됐음에도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시장과 파주시의 해명은 무능한 행정력만 돋보이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과 관련해 파주시 승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는 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 의원은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서 행해진 파주시의 승인을 비롯해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무엇보다 금성의 집으로 인해 파주시민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신 만큼 해당 시설 이전을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5분 발언 등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성의 집은 법무부 위탁기관 ㈔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출소자 재활시설로 출소자 거주 또는 교육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설은 1층 규모 3개 동에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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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도의원, “학생 도박문제 매우 심각. 도박과의 전쟁선포 필요”
조성환 도의원, “학생 도박문제 매우 심각. 도박과의 전쟁선포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선중 교수는 한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발생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이용이나 학교폭력, 절도 등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예방 교육 등을 통한 교육당국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센터장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17개 시도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 참여나 예산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련부서들의 관심과 독려, 일선학교 교직원의 인식 증진을 위한 직무연수, 권고 수준의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서민수 담임교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범죄 형태에 대해 둔감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유교천 학부모 대표는 “온라인에서 친구 소개로 시작하면서 용돈을 소진하고 수시로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넷 모방범죄, 절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도박중독 자녀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정부 차원에서 예전 범죄와의 전쟁처럼 불법도박 및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통해 축소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부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근거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 도박 예방 관련 도교육청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도민분들이 학생 도박 문제의 위급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다수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기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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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ANEWS]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2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제3자변제’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보상금의 지급이 제3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정부의‘3자변제안’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이라며“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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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택시 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백현종 경기도의원, 택시 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AANEWS] 백현종 경기도의원이 4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택시 산업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며 교통전문가와 택시회사 대표자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기도의 택시행정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문가 2명이 ‘택시 산업 침체 원인과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5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관점에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백 의원은 “택시 산업의 침체는 업계와 택시 노동자는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도는 물론 도의회와 시군 차원에서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과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택시업계 관계자는 물론 택시 노동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겁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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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AANEWS]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모두 하나의 광역단체가 신청했는데, 광주·전남은 유일하게 광역 단위 두 곳이 힘을 합쳐 반도체 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만큼 절실한 의지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맞춤형 공약으로 AI 반도체 특화단지 설립을 약속했다”며 “광주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오면 공약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밖에도 광주·전남의 강점인 25만 평 부지 확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재생에너지 및 한빛원전 전력 연계 통한 에너지믹스 가능 하루 9만2.000톤 용수 공급 가능 물류 교통망 구축과 최적 접근성 확보 반도체 인재양성 가능 대학 다수 존재 등을 제시하며 유치논리를 뒷받침했다.
한편 산업통산자원부가 제시한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는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다.
산자부의 7개 평가항목은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인프라 확보 여부 지역 주요산업과 첨단전략산업 간 연계성 전문인력 확보 첨단전략산업 집적화 효과 지자체의 도시·산언계획과 연관성 등이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도 ‘국가균형발전’은 명시돼 있지 않다.
7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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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AANEWS] 박덕흠 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와 신종 재난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는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회장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 좌장은 김용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태근 변호사 이성규 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종필 경남정보대 객원교수로 학계, 언론, 법조인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정보기관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는 “최근의 안보 이슈는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범주가 융합되면서 발생하고 있기에 특정 기관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생산할 수 없다”며 “행정부처, 대통령실,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검증된 국가정보가 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덕흠 의원은 “최근 미·중 경쟁과 공급망 위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제 정보기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확대 추진하고 기관별 조직 구조 개편이 알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