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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도 위원회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국중범 의원, 도 위원회 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도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로 규정된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1년간 미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3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최근 4년 간 총 개최 횟수는 3회에 그치고 2019년과 2022년도에는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타당해 보인다.
국중범 의원은 “본 개정안은 도 소관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정비”고 말하며 “경기도상징물위원회는 회의실적이 몇 년 간 저조해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이며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장기간 미개최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중범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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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사업비 적정성 제고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해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단계를 축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답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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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고양은평선, 김포골드라인 사태 재현 우려”
경기도의회 오준환 도의원, “고양은평선, 김포골드라인 사태 재현 우려”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6월 19일에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불용 처리, 고양 은평선과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준환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예산집행률이 61.5%로 상당히 저조하다”며 “그 중 철도정책과와 철도운영과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37.9%, 47.5%로 전체 예산의 절반도 못 썼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꼼꼼하고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 예산 전체 33억원 중 지출액은 16억 5천여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고양은평선 경전철 철도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중으로 용역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액이 발생했다”며 “용역 완료 후,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고 이월액을 집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 후, 본공사 추진을 위해 LH와 사업비용에 대해 협의하고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의원이 고양은평선-서부선 직결로 인한 혼잡도 해소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묻자, 남 국장은 “서울시와 협의한바, 혼잡률은 130%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서부선 열차 혼잡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외선 운행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불용예산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산 30억 9천만원 중 99%가 불용 처리된 것은 유감”이라며 “불용이 큰 사업은 감액 추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묻자, 집행부는 “예산 불용 부분은 예산 편성 시 더욱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디젤동차의 소음 문제와 높은 연료비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자 집행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트램으로 대체가 필요하나, 예산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고양은평선은 경기도와 3개 시·하남·남양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우리 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사항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GTX-A 노선 킨텍스역과 킨텍스 전시장의 거리가 너무 멀다”며 “킨텍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선 직결통로에 무빙워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킨텍스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용역을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으나, 환승센터 개발을 진행하기엔 민간개발업자가 완벽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며 “고양시청 직원과 환승센터 관계자들조차 불투명하다고 할 정도”고 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없을 것을 우려해서 고양시는 GH 공사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을 대용으로 활용하라고 한다”며 ”복합환승센터 내부에 주차수요가 만족하도록 주차장 설치에 노력을 다하고 대체 공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기도가 고양시에 주는 선물인 킨텍스를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일산대교는 고양-김포-파주를 잇는 경기도 서북권의 중요한 교통로임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행 택시통행료와 더불어 화물차통행료 지원도 함께 되었으면 한다”며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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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쉽터 설치와 운영,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인애 의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쉽터 설치와 운영, 더욱 확대해야 한다”
[AANEWS]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결산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개소로 인해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이원은 “집행률은 낮지만 그 이유가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효율적 운영으로 더욱 확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답변에서 “이인애 의원의 조언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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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은 청렴한 정치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위대한 도전”
최민 경기도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은 청렴한 정치와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한 위대한 도전”
[AANEWS] ‘지방의원의 후원회 제한이 국회의원과의 불합리 차별을 조장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경기도의회가 국회를 대상으로 신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 21일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6조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원안 통과됐다.
최민 의원은 지난 3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제367회 임시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위한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한 정당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재와 같은 정치 체제를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차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와 유능한 정치가를 육성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4년 5월 말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신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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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연다
김선희 의원,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연다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다.
주제발표는 김승근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가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관련, 시흥시 융복합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는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서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창의예술교육의 현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수현 융복합 예술교육 제작자가 다국적 융복합 프로젝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이대성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이 경기 학교예술교육의 현황을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이호 밴드 이날치 보컬이 나서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실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으로 나설 김선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창의예술교육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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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형배 대표발의 ,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AANEWS]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성폭력범죄 ,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부착 대상에서 제외된 스토킹범죄 행위는 지속성 , 반복성 , 상습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형사법상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제도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아니며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범죄자를 감시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법안 통과가 가해자 능동적 감시 강화와 스토킹 범죄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 지금까지 민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중 36 개가 원안가결 또는 대안반영 방식으로 제 · 개정 의결됐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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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경기북부 낙후지역 활성화 기대
김근용 의원,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경기북부 낙후지역 활성화 기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20일 경기도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28개 사업, 성과사업 5개 등 총 33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실적 저조, 부실한 성과목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김근용의원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조합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 에 대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사 낙후지역이 보고 배울만한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을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던 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등 인구소멸이 심각한 경기북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적용시켜 추진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자생 마을활력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원주민 참여여부, 사업내용, 주민소득사업 발굴 등 면밀한 사업검토가 추가로 진행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대부분 국비사업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서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방안과 현실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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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학생통학지원 확대 및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책걸상 공급 및 교실면적 확대 주문
심홍순 의원, 학생통학지원 확대 및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책걸상 공급 및 교실면적 확대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에서 학생통학지원사업 확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교육 강화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처리 행정 지원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 공급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춘 학교 신설 학생 활동 여건을 고려한 교실 면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학생통학지원사업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
하지만 22년도에는 9개 지역에서만 추진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현재 17개 시·군의 115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 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통학버스 지원 사업을 하나로 통폐합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심 의원은 “고양시에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발굴해 향후에는 31개 시·군의 각급 학교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학교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송을 얼마 전 들었는데 내용도 가슴에 와닿고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드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들을 활용해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 의원은 학교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학교급식 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폐암 등 질병을 얻었는데 산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원활한 산재 처리를 위해 행정업무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으며 학교 개교 일정이 지연되어 새로이 입주한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개교일정에 맞게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학생 체구와 활동 여건에 맞는 교실 면적과 책걸상 공급에 관해서도 질의했다.
심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교실 면적이 학생들의 신체 성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고학년의 경우 현재의 교실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지적하고 “요즘 아이들의 활동 여건을 고려해 교실 면적을 넓혀야 하며 교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 성장에 비해 책걸상도 너무 작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학생 체구에 맞는 책걸상을 학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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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2021 년을 기점으로 , 대학 입학 연령 인구 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학 입학 연령 인구는 약 476,000 명으로 전국 대학 입학정원 492,000 명보다 약 3.3% 부족하다.
지역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율 감소와 대학 소멸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속출했는데 , 그 중 90% 가량이 지역대학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 경남 강원 전북 · 경북 등 순으로 , 경북은 전국에서 4 번째로 낮은 충원율을 보였다.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 · 공립대 통합안을 제출해 향후 5 년간 정부지원금 1,000 억원을 지원받는 ‘ 글로컬 대학 ’ 사업에 예비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 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 · 공립대의 통합 확대를 위해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국 ·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통합 이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 · 공립대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 아직 국 · 공립대학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문제 ” 라며 ,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를 비롯한 국 · 공립대학들의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져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등교육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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