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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보건의료교육 받아야”
국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해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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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4일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 도입 의지를 피력해 왔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염종현 의장이 현행 독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돼왔었다.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모색한다는 게 도의회의 의도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조승현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그 동안 조사한 10개 시·도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비교 분석, 선진국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합의제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위한 운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 후, 운영조례에 대한 기초 대안을 발표했다.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보장되는 감사제도 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를 최종 연구 결과에 제언했다.
구체적 연구 내용은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진국 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 사례분석 우리나라 자치단체 감사위원회의 도입실태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인 분석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모델 탐색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모델 구축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등 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조승현 책임연구원, 조한경 입법정책담당관, 감사총괄담당관 강희중 팀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했으며 연구 결과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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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송기헌 의원, 국도5호선 4차로 확장 사업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4차로 확장 사업 중 기형적으로 설계된 2차로 구간 주민들의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해당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도 5호선 2공구구간과 신림면 신림리~제천 봉양 구간은 4차로 확장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1공구인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은 2차로 포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차로 사업 구간의 주민들은 공사가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구간 4차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도 5호선 사업은 신림면 신림리~판부면 금대리 구간의 선형 불량 구간 4차로 확포장 및 터널 건설 공사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판부신림면 주민들은 노면 급경사, 심한 굴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우려하며 터널 건설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2020년 정부가 주민들의 터널 건설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1공구를 기존 4차로에서 2차로로 설계 변경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조정에 합의, 해당 사업이 재개됐다.
한편 이날 자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과거 원 장관과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마련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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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작은도서관 현장 정담회 개최
장민수 의원, 작은도서관 현장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해님달님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 일상에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며 작은도서관 운영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도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감축되면서 작년에만 110곳이 폐관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 등에 대해 조례 개정을 준비했으며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의 1~2차 정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특화 문화사업, 종사자 교육, 작은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개최 등의 지원을 확충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민수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작은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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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경기도의회,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AANEWS] 경기도의회가 4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내 초·중·고 25개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780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첫 의회교실은 시흥 송운초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해 1일 청소년 도의원으로서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자유발언 및 ‘동물실험 폐지’ 관련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현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 과정을 지켜 보고 ‘도의원과의 대화’에서 도의원이 하는 일과 본회의 안건처리 방법 등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그중 의원 생활을 하며 힘든 일은 무엇이냐는 학생의 질문에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수시로 발생되는 지역 현안을 돌봐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가치있고 사명감이 생겨 좋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현장체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 진행 및 경기도의회 본회의체험관에서의 모의의회 병행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사 진행을 1·2·3부로 나눠 모의의회는 본회의체험관에서 본회의장에서는 OX퀴즈와 수료식을, 마지막엔 경기마루를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세분화해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의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금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상반기 28회, 하반기 12회 등 총 40회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학교 밖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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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허영의원, 택배 사업 본격 진출한 쿠팡의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촉구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면질의와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 필요성을 질의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한 모든 주체와의 공감대 형성,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동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일방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을 일방 당사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합의기구의 정부 측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의기구의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과 배치되는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또한 국토부는 택배 분류작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합의기구 협의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합의기구에 쿠팡이 참여해야 함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기구는 정부와 택배 사업자를 비롯해 영업점, 과로사 대책위, 화주 단체, 소비자단체, 민생연석회의 등이 참여하면서 지난 2021년 두 차례 합의문을 발표하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쿠팡로지스틱스가 이 사이 사회적합의기구에 즉시 참여했다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나 3월 2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과로사 유가족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로사로 인한 죽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쿠팡 노동자 故장덕준씨는 3개월간 평균 주 58시간 넘게 일하다 2020년 10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장씨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장씨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고 유족은 쿠팡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쿠팡은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멈추겠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故장덕준씨 어머니는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28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쿠팡 배송센터 인천3캠프에서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출근 첫날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한 쿠팡 천안 목천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화물 노동자 B씨 또한 11톤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다.
목천물류센터는 지난 3년 사이 3명이 목숨을 잃은 곳으로 B씨 사망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인천 4물류센터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C씨 역시 퇴근길 셔틀버스를 타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C씨의 사망 소식은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영의원은 “사회적합의기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자 최소한의 규율이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대형 물류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합의기구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목적과 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계 2위 자리까지 넘보는 기업을 합의기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국토교통부 스스로 특정 기업의 특혜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고 밝히며 “더는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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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최기상 의원, 금천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 확정
[AANEWS]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해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노후·위험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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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안양시민, 아프면 경제적 지원받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길 열렸다
[AANEWS]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설계한 바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안양시민은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 후 수급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수급자로 확정되면 일 46,180원을 지급받는다.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병덕 의원은 시범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는 민병덕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민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제1호 법안으로 ‘유급 질병 휴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었다 쉼은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아파도 쉴 수 없었다 이젠 ‘아파도 일해야 하는 사회’에서 ‘아프면 쉬는 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을 안양시에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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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국민 60.5%,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생긴 일 60.4%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야.
[AANEWS]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검사특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부실 문제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에 응답자의 60.5%가 동의했다.
이 질문에 ‘70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68.3%가 동의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0대 남성 71.7% 50대 남성 70.6%으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중도’ 이념성향 응답자의 62.9%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부실 문제의 원인을 ‘검찰의 과도한 권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국민 60.4%가 동의했다.
연령별로는 18~29세 63.8% 30대 64.6% 40대 67.2% 50대 67.3%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평균 이상으로 동의했다.
응답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분석 결과, 진보층에서는 86.5%, 보수층에서는 37.5%, 중도층에서는 62.6%가 동의했다.
진상조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정순신 전 검사의 검증 과정은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상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추천부터 1차·2차 검증까지 모두 검사·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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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의원, 연천문화원장과 향토문화 관련 정담회가져
윤종영의원, 연천문화원장과 향토문화 관련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4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문화원 이준용 원장과 지역 향토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연천문화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경과에 대해 윤의원에게 질의 및 확인하면서 각 시·군 문화원 및 향교 연합회 활동에 대한 의견과 연천 지역 향토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 및 추진, 예산확보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문화원장은 “얼마전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연천마을축제 아미산울어리 예를 들면서 지역내 관광명소인 재인폭포에서 줄타기 공연등을 실시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윤의원은“원장님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잘 알겠다.
앞으로 연천문화원 및 연천향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확인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곧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다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자”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윤의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군 문화행사 및 단체를 조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