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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도의원,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토론회 참석
김상곤 도의원,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토론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31일 평택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을 위한 삼성전자와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환우 평택포럼 도시환경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발제는 정건채 남서울대학교 교수와 안승홍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김승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정형민 평택시 미래도시전략국장, 안산호 고덕면 이장협의회 회장, 이재덕 평택포럼 전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삼성전자 간의 소통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삼성전자-평택 소통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삼성전자가 입지하면서 고용, 지방세 증가 등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세카가 건설현장 구내식당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삼성단지 인근지역의 상권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포세카 측에서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 농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상생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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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우선변제 받을 금액으로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상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그외 7,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의 경우에 대해, 최대 5,500만원까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2,4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기준이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서울 외에도, 올해 2월 평균 전세가격은 수도권 3억 1146만원, 전국 2억 2,412만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올해 2월 서울 58.5%, 수도권 61.5%, 전국 63.5%를 기록해,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국 기준 전세가율이 6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세 시세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 상 보증금 우선변제액 범위를 확대한 바 있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대될 경우, 사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가진 타 담보물권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히 전세 미반환 사고와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역별 전세가율과 전세 시세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로 김병욱, 김승남, 정태호,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민병덕, 조오섭, 이인영, 서영석, 윤준병, 조응천, 우원식 의원이 참여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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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 시동…시·군과 협력 폭 확대
도의회 국민의힘, 양주시와 정책 교류 시동…시·군과 협력 폭 확대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31일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시즌2’의 두 번째 현장 일정으로 양주시를 찾아 지역 현안 지원책을 모색하는 등 도내 시·군과의 정책 교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민호 법제수석, 김성수 기획수석, 이영주·이상원 부대표,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양주시청에서 강수현 양주시장과 금철완 부시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양주시 현안 사업 현황을 청취한 뒤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 후 옥정 중앙공원 장미공원 조성 현장, 청련사 문화재 관람 환경 등 양주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주시와 지역 현안 사업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곽미숙 이날 양주시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돌면서 현안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양주시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의회 국민의힘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 내실 있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 오는 2035년 50만 도시로 성장토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많은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지난 27일에는 올해 첫 현장 정책 투어 일정으로 오산시를 다시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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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정부병원 현장 방문가져
김동규 · 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정부병원 현장 방문가져
[AANEWS]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31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과 의정부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했다.
포천병원 현장방문은 백남순 포천병원장의 병원 증축 및 신규 이전 사업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이에 대해 TF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이번 TF위원회 회의에서 나오는 대안을 토대로 경기도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른 지방의료원의 병원 신축 이전 등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병원 현장방문도 병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병원 시설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현장방문 회의에서는 병원 증축 후 충분한 의료수요가 있는지 여부 병원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호스피스 병동 운영의 필요성 병원의 진료과별 공익적 손실률 의사당 진료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의 문제 외부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 병원의 신축 이전 등이 논의됐다.
이날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현장방문에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TF 운영위원, 하성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청 공공의료과 관계자,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 수행으로 인해 경기도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병원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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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성보경영고 다목적체육관 누리관 개관
최만식 도의원, 성보경영고 다목적체육관 누리관 개관
[AANEWS]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최만식 의원의 노력으로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성남시 교육협력사업으로 시작이 됐다.
이후 우여곡절이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2021년 10월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 1월에 완공이 됐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위치한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27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만식 의원은 “학부모들과 약속했던 체육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당시를 회고하며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킨 사업이라 애착이 크고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최의창 전)교장선생님과 김명선 전)학부모회장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현 김재영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오늘 개관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며 인사했다.
성보경영고 실내체육관은 심각한 미세먼지와 외부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체육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활동, 그리고 주변 시민분들까지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의원은 “오늘 뜻깊은 행사에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도의회 일정상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앞으로도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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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신촌동 주민 층간소음 애로사항 청취
이채명 도의원, 신촌동 주민 층간소음 애로사항 청취
[AANEWS] 이채명 의원은 3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공동주택과 관계자, 신촌동 주민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민원인은 큰소리로 문을 여닫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같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양시 아파트 172개 단지 중 42개 단지에 구성되어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상담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양시 관계자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채명 의원은 “층간소음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만, 다양하고 심각한 층간소음 갈등이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기도 31개 시군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벽간소음 관련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 시청 관계자와 노후 공동주택과 관련해 외벽 도색 비용 및 정화조 폐쇄 공사 지원 등에 대한 논의에서 이채명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아파트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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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 확보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동두천·연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27억 5,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부 특교는 동두천시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억 5,100만원 연천군 연천고등학교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공사 10억 100만원 등 2개 사업 총 27억 5,200만원이다.
동두천시 11개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소요초등학교는 미세먼지, 날씨 문제로 야외 교육활동,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잦았다.
향후 신축될 체육관을 활용해 안전한 환경 속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58년 개교한 연천고등학교는 노후화된 도로 및 보도블록을 보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요초, 연천고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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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화성시 자체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인하를 위한 정담회 열어
경기도의회
[AANEWS] 지난 3월 30일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의 주관으로 화성시 자체 추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인하를 위한 정담회가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 경제환경부위원장인 위영란 시의원과 경기도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팀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급식사업국 팀장 및 화성시 농식품유통과 관련자등 15명이 함께 했다.
화성시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과 판로 확보, 농가소득 증대 및 높은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학교급식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화성시 자체 추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단가가 경기도와 인근의 수원시나 용인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화성시 학교급식 영양사 대표는 식재료인 감자를 예를 들며 용인지역 학교 급식재료로 10개를 받을 때 화성지역 학교 급식재료로는 5개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은 “관내 농산물에만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책적 지원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식 지원 관련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올 해 안에 잘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며 오늘 정담회 참석한 급식지원사업 관련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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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군 출산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군 출산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 출산 지원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군인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에는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현역 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관련 요금 감면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인 복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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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 참석
이영주 도의원,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30일 양주시 백석읍 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양주시, 시공사, 감리단이 주최하는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국지도 39호선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들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영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착공 지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39호선은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수치가 낮아 국토부 승인이 지연됐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도로 개량목적의 설계로 변경을 추진해 착공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국지도3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 북부 물류 이동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 등 서부권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장흥~광적 간 국지도39호선 도로 건설사업’은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844억원을 투입해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석읍 홍죽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터널 2개소 설치 등 굴곡진 선형을 직선화해 통행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도권 순환도로와의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지도 39호선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 19%, 보상률 77%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