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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이 될 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보기, 세탁, 요리, 청소, 공과금 납부 등의 가사활동, 투약보조, 드레싱 교환, 이동 보조 등의 간병활동, 목욕시키기, 용변처리 등의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은 물론,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이수진·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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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K-칩스법 국회 통과
국회
[AANEWS]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학용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학용 의원 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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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임창휘 의원,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임창휘 의원,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 임창휘 의원은 30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道 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 간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바라보는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임창휘 의원은 소감을 통해 “경기도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도시재생에 선두 주자로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센터 간 협력 강화 등 네트워크 구축과 시·군의 현장 사례와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52개 센터가 활동하고 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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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31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광명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의 제품 구매율은 연간 제품 구매 총규모는 992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31.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들 교육지원청의 기관별 구매 비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2.6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교육지원청 21.47%, 광명교육지원청 23.33%, 양평교육지원청 26.49%, 가평교육지원청 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4.07%, 용인교육지원청 36.35%, 시흥교육지원청 41.25% 순이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8개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법령 의도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 제품 등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인 각 교육지원청이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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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배치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다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옥순, 문승호, 이자형,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전국교육직공무직본부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인력부족 현상은 꾸준히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조리종사자의 합리적인 배치기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은 “작년 5월부터 도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노사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배치기준 및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급식실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50% 이상 퇴사율을 보이는 조리종사자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도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교실배식인지, 식당배식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수, 학교 규모 뿐만 아니라 급식 유형까지 반영한 세분화된 배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타시도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리종사자의 인력도 충원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또한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급식실 현안을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노조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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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29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박성희 군포시 가족센터장도 참석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등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에 가야 할 때 동행인이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다.
시 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부터 귀가 시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 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현안 점검 회의는 3월 2일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총 14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이었고 이용 연령은 70대 이상이 8명으로 반 이상이 노령층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1인가구는 작년 기준 전체가구의 34.7%로 이 중 노령층의 비율은 36%에 달한다.
정윤경 의원은 “1인가구를 비롯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부상자의 경우 병원 동행이 절실한데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어 매우 다행이다”며“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사업 관련 인력이 운영자 1명, 동행인 2명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동행인 인력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올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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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유휴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현재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유휴지를 미활용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병무청장을 역임한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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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 이상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면서 순항 중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하셨고 오늘까지 김판수·남경순 부의장님,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해 본 결의안이 심사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등 11개 상임위에 소속되어 계신 142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 이 중 106명 의원님이 경기남부 의원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인 4월 10일에 맞추어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경기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4월회기에 상정·의결되는대로 여·야동수 및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발족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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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윤두현 의원,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정책토론회 연다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악 시도는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해서 영구장악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포털위원장이 좌장으로 함께하며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진욱 변호사,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이인철 변호사, 허성권 KBS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사회 정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공영방송이 해야 할 책무와 그 방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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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AANEWS]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주영진 지방보건주사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없어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면서 이러한 도민에게 의료비 등을 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러한 의료비 융자 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다만, “이러한 융자 사업을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러한 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간병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원대상의 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융자 지원 외 다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