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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드디어 가상자산이용자를 법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이라며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작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국민 친화적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마중물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30
•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AANEWS]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인 남사에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안성에 추가로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학용 의원은 “그동안 안성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송전선로와 전력 등의 인프라를 제공해왔으며 나라 경제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용인 남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되려면 안성의 지지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용인 남사와 접경해 있으며 평택 고덕, 용인 원삼과도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R＆D 및 협력업체 국가산단 등을 안성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미 광주와 함평 등 여러 지역에 걸쳐 조성된 국가산단이 존재하며 산업단지가 당초 구상한 것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로 산단이 지정된 사례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요기업과의 협의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29일 열린 국토부 전체회의에서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공사가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다시 중단된 점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이월된 약 97억원의 예산이 올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쓸수 없게 돼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국토청의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시공사의 사업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계약해지를 조치하고 조달청과 협의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조속히 선정 발주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여건을 살펴 현지 업체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천지방조달청장에 계약해지를 서둘러 조치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신규업체를 재선정해 멈춰진 38국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6-30
•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 개통 기념식’ 참석 염종현 의장, 30일 ‘서해선 개통 기념식’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서해선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환경이 개선된 점을 축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부천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수도권 서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단지가 밀집했음에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그간 주민 불편이 많았다”며 “착공 7년 만에 수도권 서부를 남북으로 잇는 길이 완성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서해선 연장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통근시간이 크게 단출될 전망”이라며 “서해선 개통이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로 이어져 지역주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기념촬영, 테이프 컷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선구·이재영·김광민·김동희·유경현 의원이 참석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 길이의 복선전철로 2016년 착공해 오는 7월1일 개통된다. 2023-06-30
•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르신 돌봄 기능을 결합해 공동체 돌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농촌마을에 고령화 인구와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어르신 돌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SKT 등 통신사와 함께 AI의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빈 의원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동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방송과 결합한 돌봄시스템 SKT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박현석 구의원이 관련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돌봄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현석 구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기존 확성기에 의존했던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마을방송시스템이 주민의 삶을 위한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도 챙기는 스마트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설명회의 성격을 “농촌지역 마을방송시스템이 갈수록 스마트한 방식으로 개선되는 상황에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돌봄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자리”로 규정하며 “국내 최초 돌봄 기능을 결합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박현석 정재봉 양만주 구의원과 류방용 주민자치위원장, 박정만 단장을 비롯한 용봉·분토·송정·팽호·창교·기룡·본촌마을 등 농촌동 8개 마을 통장들, 유영권 주민복지회 사무장이 함께 했다. 2023-06-30
• 서정현 경기도의원, 대부도 ‘똑버스 이동케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당부 서정현 경기도의원, 대부도 ‘똑버스 이동케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지난 29일 대부해양본부에서 개최된 ‘‘똑버스 이동케어’ 도입 설명회’에 참석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똑버스 이동케어’는 수요응답형버스로 대부도 일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경로를 변경해 운행된다. 경기도 통합교통 애플리케이션인 “똑타” 또는 유선콜을 통해 호출할 수 있으며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기금 사업으로 3년간 무상지원하는 2대의 버스로 운영된다. 서정현 의원은 “똑버스 이동케어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대부도에 거주하는 교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며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부도의 관광지 이미지와는 달리, 농·어업 등에 종사하는 현지 원주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똑버스 운영이 대부도 지역 원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는 서정현 의원을 비롯해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안산시의회 이대구 의원, 안산시청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 현대자동차 허준석 책임연구원이 참석해 ‘똑버스 이동케어’ 도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과 차량 시승식을 진행했다. 2023-06-29
•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쓰레기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쓰레기환경연구회’가 2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2026년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경기도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올바른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등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주됐으며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을 비롯해 최종현·박명숙·이홍근·이기환·유호준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윤진훈 팀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의 강태영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 경우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쓰레기 저감 방안을 포함한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쓰레기환경연구회’ 회장인 이자형 의원은 “쓰레기 저감 모델 수립 등 경기도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고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님비 시설에 대한 시민교육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 방안, 근본적인 쓰레기 배출량 저감 방안 등도 이번 연구에서 함께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쓰레기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로 생활쓰레기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의원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자형 의원 주도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2023-06-29
• 이채명·황세주 의원,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이채명·황세주 의원,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AANEWS] 이채명·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행정의 적법 추진 및 효율화를 모색해왔다. 이 의원은 위반 건축물 점검 미이행 및 도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시정조치 요구 도내 공공도서관 예산 확대 대비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개선 요구 정책연구용역보고서·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확대해 투명성 및 도민의 알 권리 증진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했다. 황세주 의원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확대, 의료·소방 정상화를 모색해왔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한 개정자립생활 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범위 간병비·구직활동비 추가 경기의료원 정상화 및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요구 등을 했다. 340여개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운영하며 의정대상·행정대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2023-06-29
•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안호영 의원,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수상 [AANEWS] 국회 안호영 의원 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전국지역신문협회가 매년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을 대표발의하며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울여온 노력과,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가 인구감소위험지역을 지정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역시 안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또한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일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체계를 법제화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영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도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안 의원의 대표적 입법 성과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지역저널리즘을 이끌어 나가는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언론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9
• 최만식 도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먹거리 공공성 보장” 강력 촉구 최만식 도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먹거리 공공성 보장” 강력 촉구 [AANEWS]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보장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와 환경농업단체는 29일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공공성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먹거리 공공성 제도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하고 방성환·최만식 의원, 전국먹거리연대와 경기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와 회원,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먹거리정책 중단으로 ‘먹거리보장’이란 사회의 커다란 흐름이 지체돼 문제”며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의 통합 반대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통한 먹거리공공성 확대의 법적근거 마련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발달권 실현을 위한 돌봄정책 최우선적 추진 등을 정부에 제안하고 촉구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최만식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임산부는 약 85%, 학부모·학생은 96%가 만족하는 모범적인 사업인데도 정부의 근시안적 판단으로 공공 먹거리정책이 후퇴해 안타깝다”며 “저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위원으로서 먹거리 공공성 보장과 경기지역 우수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을 중단해 지자체들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이에 공공먹거리단체와 농업계 등에서 사업 재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2023-06-29
•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기관광연구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산업 대응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관광연구포럼 연구회 박세원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도 관광산업이 시대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질적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박세원 회장을 비롯해 서현옥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이택호 책임연구원, 이현주 연구원, 이원우 박사, 경기도청 윤승원 관광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강동한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주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관광산업 동향이 2023년 1분기 기준 2019년 동기간의 80%까지 회복했으며 2022년 기준 세계 관광 수입은 1조2,500억 달러로 팬더믹 이전의 약 65%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또한, 국내 관광산업 동향은 2019년 대비 2022년 기준 내국인 출국객 77.2%, 외국인 입국객 81.7%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는 인식의 변화, 기술적 변화, 경제적 변화, 환경적 변화, 정책적 변화 등 시대에 맞는 변화된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최종보고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한 4개 분야에 대해 경기도만의 관광정책 과제 및 조례 제정 등에 대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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