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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사회적경제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사회적경제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인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노동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24억 4,666만 9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1%에 해당하는 9억 1,571만 1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및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 등에 대한 중도 포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위원들은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한 꼼꼼한 예산 편성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3,251억 500만 7천원으로 대다수 사업이 높은 집행률을 달성해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2%에 해당하는 39억 8,108만 8천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청 소관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7,946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8.2%에 해당하는 1억 7,888만 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다 엄격한 예산 집행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변경과 명시이월은 예산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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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정담회 실시
김재훈 의원,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정담회 실시
[AANEWS]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들이 고충과 애로 사항을 듣고 이분들의 처우 향상이 결국 고품격·고품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바쁜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박찬수 회장, 노상은 수석부회장, 이병우, 최용석 부회장, 오현태 기획정책위원장, 이준엽 양평지회장, 허윤범 사무처장, 최미숙 회원자격팀장, 이주희 교육팀장, 이상명 기획정책팀장이 정담회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정담회 자리에서는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 처우개선 사각지대 발굴 및 대책 마련, 표준임금단일제 연구와 조속한 도입 등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능동적으로 협업하고 움직일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은 “경기도민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노동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의 의견을 나누었고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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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도비 5억원 들여 구갈동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마무리
전자영 경기도의원, 도비 5억원 들여 구갈동보행자도로 개선 사업 마무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9월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기흥구 구갈동 보행자도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한 보행자 도로는 기흥역과 한성 2차, 동부·신명 아파트 사잇길 구갈동 370-6번지와 구갈초등학교 통학로 구갈동 370-2번지 2개 구간이다.
전자영 의원은 “보행자도로 2개구간은 유해조류 배설물, 급경사, 보도블록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컸다”며 “보행 구간 폭을 넓히고 녹지대, 조명 등을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경사 구간에는 미끄럼방지 보도블록을 재포장해 걷기 편한 보행자 도로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도 예산을 확보하고 11월 구갈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사 기간에도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진행 과정을 살폈다.
전 의원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자와 앉음벽,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했다”며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하고 보행자도로 환경에 적합한 나무를 새로 심어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한 “공사 이후 이 길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 호응이 좋다”며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이용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사업을 추진한 기흥구 산림녹지팀에 따르면 맥문동 등 4종 식물 5,500본, 영산홍 등 3종 나무 5,000그루를 심었으며 정자 6곳, 운동기구 9종 등을 설치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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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임광현 의원,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LBE사회협동조합 이현 대표, 연보라 이사를 만나 청년 예술·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 대표는 “가평군은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술·문화 분야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 조성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연보라 이사는 “청년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준비 중인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 청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이에 임광현 도의원은 “가평의 청년대표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청년을 위한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예술·문화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재능을 발굴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건의하신 의견을 경기도와 도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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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된 경기도교육청 찾은 곽미숙 대표의원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
‘이웃’된 경기도교육청 찾은 곽미숙 대표의원 임태희 교육감 만나 ‘교육 협치’ 의지 다져
[AANEWS]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대표의원이 최근 경기융합타운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이웃’이 된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교육감을 접견한 뒤 기관 간 ‘교육 협치’ 의지를 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교육감과의 회동에는 곽 대표의원을 비롯해 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성호 부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임 교육감과 곽 대표의원 등은 업무 효율에 방점을 두고 구축된 교육청 신청사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둘러보고 스마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청의 이번 신청사 이전 마무리로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청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만큼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각종 교육 정책 현안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의원은 “스마트워크 중심의 교육청 신청사는 ‘틀을 깨자’는 임 교육감의 의지가 잘 반영된 것 같다”며 “3개 기관이 경기융합타운에 모인 의미는 그저 공간적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소통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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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6월 20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운영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최근 고양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고양시소상공인연합회 일산동구지회 매니저 채용 및 특정 정당의 색이 짙은 임원 명단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서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황 확인을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도 지역연합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정관 제5조를 위반해 소상공인연합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징계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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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김태희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채 변경 처리는 공공기관의 회계원칙을 훼손하는 행위”
[AANEWS] 김태희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히 실태점검과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을 근거로 해 “경과원은 외부 회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 141억원의 대행사업비 반납 잔액을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이동시켜 부채 금액을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경과원은 부채비율이 2021년 101.2%에서 2022년 55.3%로 감소되면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중점 관리기관이란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200%인 공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재무·부채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개소의 2022 회계연도 총 부채합계는 10조 2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80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2%나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부채중점 관리기관으로 분류된 공공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김태희 의원은 “경과원은 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외부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회계변경 처리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는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끼쳐 회계처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경과원 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경과원 내 이사회를 개최해 수정된 결산자료를 안건으로 올리고 도의회에 보고와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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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김선영 의원, 도민 서비스 질 저하하는 단년도 사업의 지속 관행 개선해야
[AANEWS] 김선영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단년도 사업이 지속되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영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출연기관의 위탁사업 수는 432건으로 4,2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출자기관의 위탁사업 20건의 예산은 205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도내 출자·출연 공공기관별 위탁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9건으로 위탁사업 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위탁사업비는 1,1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 2년 이상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6건, 미래성장산업국은 61건에 달했다.
김선영 의원은 “단년도 사업으로 지속되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의 단년도 사업 중 집중이 요구되는 사업은 고유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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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오늘, 국회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 주최
[AANEWS]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 발족식과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역사바로잡기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역사 강의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의 ‘왜 이순신인가?’ 주제 발제와,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의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핵심 프로젝트 소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밖으로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갈피를 읽은 외교,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위기로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한편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위성곤,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박영순, 윤재갑, 이용빈,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이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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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바다가 없다면 해양수산부 존립 이유 없다”
국회
[AANEWS]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으나 , 우리 정부는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 수산업 관련 종사자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다” 며 “ 국민과 어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주무 부처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 해양 피해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 바다와 어민이 없다면 해양수산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해양수산부 · 해경 · 해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바다관련 일하는 종사자 ’ 는 총 111 만명으로 각 업계의 매출은 104 조원 수준이다.
이중 수산업 종사자는 88 만명으로 , 이는 전체 해양 · 수산 종사자 중 79% 를 차지하며 , 매출도 약 7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 서삼석 의원의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 ’ 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수산업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 해양 · 수산 종사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해수부는 피해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 오염수 방류는 2011 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점부터 예견된 문제이고 ,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1 년과 2013 년의 수산물 소비침체로 경제 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국가 수산업을 책임지는 부처의 직무해태이다” 라며 , “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 · 수산업 종사자의 잠정피해실태를 파악해 업종별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어민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대책마련과 오염수 방류 저지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수협의 행보를 지적하며 , 수협이 어민과 수산인 생계보호를 위한 정책마련과 정부대응에 강력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임에 따라 향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 지원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며 ,“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금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 소금가격 상승이 아닌 생산비 보장이 안되던 가격의 회복 ” 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 “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소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금산업진흥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소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로 안전한 소금을 확보하는 한편 , 관련 R＆D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수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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