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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고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나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봉일천고 노후건물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6월 16일 파주 봉일천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건물 노후화 등 교육환경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은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의 특성상 BTL 사업자가 학교의 시설개선·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수공사, 냉난방 시설 교체 등 큰 예산이 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봉일천고도 옥상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수는 학교 건물 손상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서 직접 건립하는 공립학교와 달리 BTL 방식으로 지어진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학교를 짓고 임대해 매년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학교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도 해당 학교를 건립한 BTL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파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 지원 확답을 받았다”며 “봉일천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오늘 고준호 의원의 봉일천고등학교 방문에는 양진석 봉일천고 교장을 비롯해 교감 및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 공무원이 함께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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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 강조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20일 경기도 2022년 결산 승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예산 집행 저조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복지국 소관 장애인 복지사업이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부진의 사유로는 코로나19에 의한 집행 부진, 성과 목표는 달성했으나 잔액 발생, 인건비 집행률 저조 등으로 제시됐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예산집행 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에 집행률 64퍼센트를 기록하고 이후 계속 하락해 2022년에 62.8퍼센트까지 하락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중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다에도 지원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향후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률이 계속 낮게 나타나는 시·군들은 대상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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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융합교육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정책 예산의 부족을 지적했다.
세세부사업명이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인 만큼, 사업 대상이 다문화 학생과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영어권이나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은 다문화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서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어 기초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학교는 낯선 한국에서 처음 겪는 작은 사회인 만큼, 학교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 등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면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심도깊은 다문화 교육정책 구현을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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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학교현장 좀먹는 학교폭력·도박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 제기
조성환 의원, 학교현장 좀먹는 학교폭력·도박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 제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6월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도박중독 등 학교 현장에 침투한 문제들에 대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개진했다.
조성환 의원은 오전부터 이어진 교육기획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융합교육국장에게 최근 권력층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고 고위직 자녀 역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학교폭력과 도박중독, 마약중독 등 각종 사회문제가 학교현장에 팽배한 현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박중독 관련 사업 중 도박예방교육위원회가 연 1회밖에 개최되지 않는 등 사업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며 현재 수준의 관심과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인지하고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면 그 효과는 증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경기도 내 특성화 중학교 부재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특성화 중학교 설립계획을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의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충족되는 다양한 학교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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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인권 증진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김재훈 부위원장과 함께 21일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최종현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 보듬,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팀장 등이 함께해 장애인 인권 정책 추진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경기도 내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개소에 불과해 학대 예방 및 사건 접수, 피해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쉼터 추가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열악한 여건에 있는 피해장애인쉼터 문제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발달이나 지적장애인 등 가운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방임 등 각종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 경기도피해장애인쉼터와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정담회 참가자들은 이들 시설이 피해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시설이 열악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예컨대 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해 1명의 인력으로 프로그램 지원부터 조리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경기북부피해장애인쉼터는 거실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남녀가 같이 쓰는 데다가 방문만 열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부위원장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쉼터의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함께 노력”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북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남,녀를 분리하는 공간구조를 마련해 피해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쉼터 운영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원의 심리적 소진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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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광주시 신현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오창준 의원, 광주시 신현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6월 21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주민 대표 및 경기도 관계공무원과 함께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신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부터 능평리 일원 지방하천 구간을 대상으로 제방을 보강해 홍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산책로 등으로 하천 접근성을 높여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이다.
관련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기술자문·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에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정비사업으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우 경기도 하천계획팀장은 “신현천이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하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광주시 신현동과 능평동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시민들이 신현천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 있는 산책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제반 시설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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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위원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 독려
김완규 위원장,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 독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지역금융과로부터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중인 25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이너스대출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21일 경기도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체 1조 원 규모로 채무미이행 3개월 경과 시 원금 및 미수이자 등의 손실 보전은 경기도가 담당하며 500억원의 청년기금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대출과 채권관리 등의 업무는 협약을 체결한 하나은행에서 담당하며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빠르면 오는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다.
김완규 위원장은 보고 자리에서 사회초년생에게 금융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금융과에 해당 사업이 경기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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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위한 지역유관기관 업무협약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 예정
유영두 도의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위한 지역유관기관 업무협약 업무 담당자 워크샵 개최 예정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6월 21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을 위한 사전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역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시청과의 업무협약을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 연수를 겸한 워크샵을 7월 4일 개최하기에 앞서 준비작업으로 진행됐다.
이 날 회의에는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중등교육지원과장, 양성평등 업무 담당 장학사와 주무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입법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2명 등 8명이 함께 했다.
유영두 의원은 올 1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중 불법촬영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5월 2일에는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광주시청과 광주시경찰서와 함께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7월 4일 워크샵은 불법촬영 업무 관련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 체결 준비과정과 시행, 추후 사후관리 등에 대해 본 업무를 담당한 성해영 장학사의 기조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광주경찰서에서는 한미영 경사, 광주시청에서는 안건한 팀장이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 각 기관의 진행사항을 발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유영두 의원은 “7월 워크샵 이후 2학기 들어서면서 불법촬영 예방의 중요성을 캠페인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 업무협약 체결 3개 기관의 장과 함께 학교 화장실, 공원의 화장실, 지하철 역사 화장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사회 불법촬영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근절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워크샵 이후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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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한원찬 의원,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
[AANEWS]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은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발안 조례에서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위한 협조 범위를 시장·군수까지로 확대하고 대표자 및 수임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한편 청구인명부의 검증절차 시한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3개월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수렴되는 주민 의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원찬 의원은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제도 시행 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말하며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의 목소리와 정책을 온전히 담아내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은 6/28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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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김성원 국회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 지원법 국회통과
[AANEWS]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창업 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등 각종 지원 방안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 그 대상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들은 적용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도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의 제대군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의무복무한 청년 제대군인 지원 방안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이제라도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통과로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학업·복학·취업준비 등 사회복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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