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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미국정보 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을 도청한 내용 등이 담긴 비밀문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동맹관계를 훼손해 신뢰를 깨뜨린 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도청과 관련해 “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미국에 합당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과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은 국민에게 저항받을 것이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협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은 피해자가 도둑을 두둔하면서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매를 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반분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 청와대 이전 당시 여야 의원 모두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중요한 국가보안이 노출될 위험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면서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에도 이번 도청사건의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는 파탄으로 몰아가고 미국과 일본에는 간과 쓸개도 다 내주는 외교를 이어왔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 대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교과서와 미국의 불법도청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국은 대한민국을 영원한 호구 국가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청구서만 잔뜩 안고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이고 국익중심의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불법도청에 대해 미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 대사 등을 초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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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찾아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 위한 정책 지원 건의
도의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찾아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 위한 정책 지원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0일 국회를 찾아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경기도 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정책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만나 최근 대학가 호응이 큰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도내 전 대학으로 확대되도록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곽 대표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전 대학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촉구 건의서’를 박 정책위의장에 전달하고 대학 재정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대학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독려 및 분위기 조성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방자체단체의 지원 예산 투입에 따른 정부 사회보장심위원회 협의 절차 필요시 시간·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곽 대표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소재 대학에 경기도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전 대학으로의 확대 기틀을 다지겠다”며 “중앙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전 대학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까지 더해져 이른 시일 내 사업 전면 확대가 현실화되도록 중앙당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 예산 투입 의지와 도내 전 대학으로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형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검토 등을 촉구한 바 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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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오산시와 김미정·조용호 도의원과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오산시와 김미정·조용호 도의원과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장 정윤경 의원은 10일 오산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도의원과 오산시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맞춤형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서비스 강화,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남촌 횡단 지하차도 인근 주차장 건립, 학생 통학버스 확충 및 증차,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 교육 확대’의 안성시 소관 현안 6건에 대해 합동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미정 의원은 “지역별 격차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유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어린이들이 즉시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조용호 의원은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처우 개선 및 경기도 365쉼터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종합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정윤경 단장은 김미정 의원님의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와 조용호 의원님의 통학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버스 확충 및 증차 지원 확대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하며 “도의회가 지역 의원님들과 시·군과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소통의 역할을 해 지역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은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미정, 조용호 의원 및 강현도 부시장, 노인장애인과장, 보건행정과장, 주택과장, 대중교통과장 등 오산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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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김형동 국회의원·권기창 안동시장, 당정협의회 열고 지역 현안 논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10일 안동시청 웅부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4년 국·도비 예산 확보와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및 권기창 안동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시의원, 당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 건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국가 백신은행 구축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경북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3,231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인‘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이어 신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형동 의원은 “올해 20조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2024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팀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동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영향평가 통과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후속 절차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안동이 경북 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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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0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가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거주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 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주택이 다수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반지하 주택이었다.
반지하는 특성상 채광과 누수 등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치단체와 국가가 주거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전통적인 주거취약지로 꼽히는 옥탑방, 고시원, 쪽방 역시 마찬가지다.
허영의원은“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러 이뤄지지 못했다”며“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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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7일 농협 경기본부 신축 기공식 행사 참석
염종현 의장, 7일 농협 경기본부 신축 기공식 행사 참석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일대에서 진행된 ‘농협 경기본부 신축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여는 경기본부 식축 기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현 부지에 1989년 경기농협이 들어섰었는데, 오늘 34년 역사를 뒤로하고 농협의 새로운 내일의 기반을 닦는 기공식을 갖게 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변모할 농협 경기본부는 경기농협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새 시작을 이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본부가 100년 농협의 새 기반으로서 농민과 국민에게 사랑받으며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경기도의회 김판수 부의장,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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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탄면 숙원사업 해결한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광탄면 숙원사업 해결한 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 광탄면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파주시 광탄면 지역 숙원사업이던 ‘국지도 78호선’ 확장 건설사업에 동력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탄면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국지도 78호선 확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예산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면담을 추진, 사업 필요성을 설득하고 부각한 바 있다.
광탄면이장협의회는 고 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가 살고 싶은 광탄면’의 동맥인 국지도 78호선 확장에 결정적 공헌을 했기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고 의원은 “광탄면 숙원인 국지도 78호선 확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그 필요성을 부각해왔던 노력이 성과를 낸 데 이어 감사패까지 받게 돼 경기도의원으로서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쉼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만성적 차량정체를 겪고 있는 국지도 78호선 확장 건설사업은 파주시 광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도 포함됐으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관문을 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왔었다.
이런 가운데 고 의원은 도의회 입성 후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찾아 중첩규제로 희생을 감내해온 파주시 광탄면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사업 필요성을 부각함으로써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확보되는 데 기여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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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파주병원 현장방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파주병원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 김동규 위원장 및 황세주 위원은 7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일정 중 파주병원 현장방문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파주병원 현장방문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의 현황보고로 일정이 시작됐다.
추원오 파주병원장은 파주병원의 기원, 코로나 이후 병원 시설 및 직원현황, 병원운영상황, 병원환자현황, 병원특성화 사업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김동규 위원장과 황세주 위원은 병원 업무보고 후 병원 시설 현장 라운딩을 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병원 테스크포스 위원회 회의에서 병원장의 병원 정상화 및 발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고 위원들이 병원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 협조 등을 청했다.
황세주 위원은 파주병원에 대해 모범적인 지방의료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병원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안타깝다면서 이 위원회에서 파주병원에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현장 방문 회의에서 병원 진료과별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적절한 공공서비스 제공 여부, 지역 다른 의료기관 설립 계획, 파주병원 지역거버넌스 상황 등에 따른 파주병원의 대응상황, 파주병원의 진료과별 특성화 사업 여부, 파주병원 홍보방안, 파주병원 정상화 계획, 파주병원의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회의에는 경기도의원인 김동규 위원장 및 경기도의원인 황세주 위원, 박건희 전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병석 공주대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고진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정하 공인회계사, 왕성옥 전경기도의원,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대표지부장, 정고진 경기도의료원 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의료과 팀장과 직원 및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 팀장과 직원이 배석했다.
이러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에 봉착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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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주요업무 논의
김성수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주요업무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교산과천보상부 부장으로부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 보상 추진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대책을 위한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는 부당하므로 조성된 기업이전대책용지를 상산곡동 주민 및 기업자에게 우선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업이전단지 내 이주자택지를 우선적으로 조성·공급해 주민들의 생활기반상실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일정 지연 시 금융비용 손실을 감안해 대토 및 이주자택지 등 본단지·기업이전단지 선택권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H 보상부장은 ‘주민 민원 및 대책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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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최영희 의원,“아동학대, 2차 괴롭힘 근절해 피해 아동 보호해야”
[AANEWS]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피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 및 인근 100미터 이내의 접근,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등이 금지되어 있지만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옛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비록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지만 4명 합헌, 5명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아동에 대한 2차가해를 방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 등에 연락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들을 근절해 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