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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안성 신나는 학교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도의원은 9일 성남상담소에서 안성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들과 신나는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 신나는 학교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급식소가 조속히 건립되기 위한 당부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학부모 측은 “도내 학생들에게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무척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교내 기숙사와 급식소가 조속히 건축되어 재학 중인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문승호 도의원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 신나는 학교는 2022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미래형 공립 대안학교로 개교했으며 설립 당시 기숙사와 급식소 설계가 포함됐으나 최초 예산 대비 건축 비용 증가로 착공 진행 불가 상황에 신입생 선발 어려움 및 정상적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형편이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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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학교의 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사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식재료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근거를 담았다.
문정복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아이들을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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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현옥 의원,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8일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배 전기자동차 부품산업협회 추진위원장, 하일정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상임이사, 서국현 국회 이모빌리티포럼 사무총장,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과 이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혁신성장연구단장, 경기테크노파크 남경주 미래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국 자동차 산업 관련 부품업체의 22%가 소재하는 경기도에서 중소 부품기업의 생존방안과 성장모델 발굴,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중국, EU, 미국 등은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이 시행되어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될 예정이며 자동차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부품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 기술제휴, M＆A 등으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이외에도 소형 모빌리티의 비중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중소 부품업체들은 기존의 단순 수주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협업을 통한 자력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공익적 차원의 소형 모빌리티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판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전기차로 전환해 산업 환경 변화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사업분야 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해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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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AANEWS]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개인회생 절차는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바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막혀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착안했다.
백 의원은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지방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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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경제투자실 등 5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道 경제투자실 등 5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8일 경제투자실,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국, 여성가족국, 보건건강국과의 지역현안 정책발굴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확대 등의 경제투자실 소관 현안과,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 DMZ관리청 신설 등의 평화협력국 소관 현안,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등 여성가족국 현안,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및 지역별 확대 등 보건건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윤경 공동단장은 “추진단은 도의회의 정책형성 기능강화는 물론, 도의원들의 현안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태길 공동단장도 “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과 도의회, 집행부를 아우르는 ‘협치모델 정립’ ”이라고 강조하며 “지역현안을 정책화하려면 협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용 위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 인센티브 추진,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태희 위원은 “지역상권 개선지원, 지역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오석규 위원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의정정책추진 공동단장을 맡은 정윤경·윤태길 의원, 김태희 위원, 오석규 위원, 최승용 위원 및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협력국장, 보건건강국장, 여성정책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집행부와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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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아 어린이기자, 현장탐방 취재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채연아 어린이기자, 현장탐방 취재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AANEWS] 경기도 기회기자단 소속 채연아 어린이기자는 6월 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를 방문해 최호균 팀장과 오산상담소 상담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상담소에 대한 궁금증을 취재했다.
채연아 어린이기자는 지역상담소의 위치와 역할, 운영시간과 이용방법, 상담중 기억에 남는 사례 등 궁금한 내용을 차분히 질문하고 어린이의 시각으로 상담소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했다.
도의원은 오산상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군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가 있는지, 아동의 권리나 안전에 대한 상담도 가능한지, 기억에 남는 상담사례는 무엇인지 등 질문을 이어갔다.
채연아 어린이기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역상담소를 사전에 공부하고 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 지를 고민하며 질문을 해보았다”며 “오늘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게 됐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한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에 최호균 현장소통팀장은 “오늘처럼 어린이들의 마음과 아이디어를 상담소에 전달하고 의견을 내어주면 경기도의 미래가 한층 밝아질 것”이라며 경기도 기회기자단으로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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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번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로 차이가 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박주민, 이수진, 황운하, 김경만, 민형배, 김용민, 장경태, 문정복, 최혜영, 정필모, 양이원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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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 한의사회 임원진 정담회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논의
염종현 의장, 8일 경기도 한의사회 임원진 정담회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논의
[AANEWS]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도한의사회 임원진을 만나 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의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담회에는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고희정 과천시한의사회 분회장 등 임원진 8명과 김용성 도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방안, 유관 산업 업무를 전담할 ‘한의약정책과’를 경기도청에 신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지부는 특히 ‘경기도민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12일 게재한 청원이 접수 8일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점을 예로 들며 해당사안이 전 도민적 관심사항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민청원제란 도민이 도정 현안 관련 청원을 접수한 뒤 30일간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양의학이라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모두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에게 의료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의존함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과 한의약육성법에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가 명시돼 있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담당 실·국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둘수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가 부서는커녕 한의약 담당인력 조차 두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정책관실이 있어 관련 종합계획과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국 지자체 어떤 곳에도 관련 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체계적 한의약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K방역을 넘어 K의료의 성공 신화를 써내려 가려면 실질적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라며 “전담부서 설치, 관련 업무 개발 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담당 과는 고사하고 전담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의약 정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체계 수립이 늦은 감이 있다”며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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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경기도민 먹는물, 사수 등 오염에 노출 위험?
1400만 경기도민 먹는물, 사수 등 오염에 노출 위험?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 방문해 저수조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지역 생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음용 식수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내 지하수·저수조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저수조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 최근 재점검이 진행된 곳으로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고준호 위원장과 이인애 부위원장, 경기도청·수원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은 저수조 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 뒤 저수조 내 물이 썩는 이른바 ‘사수’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도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내 저수조를 대상으로 정체수·사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후에나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고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내 설치된 저수조는 1만8천292개에 달하며 2020~2023년 실시된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수원·부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85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근 3년간 지하수를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 검사 결과에서는 19.2% 수준에 달하는 55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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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형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시니어세대의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구절벽시대를 마주한 지금 시니어세대의 봉사활동은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시니어세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는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교흥, 이해식, 최재형, 정운천,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및 내빈들도 이번 포럼에 동참해 국회자원봉사포럼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한정란 한서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선배시민의 등장과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한 활성화를 역설하며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제도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성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활용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형동 의원은 “선배시민의 사회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선배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4%로 캐나다, 영국, 독일와 같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선배시민들께서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후배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세대 간 갈등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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