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독도의 푸른 하늘에 울려 퍼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독도수호 의지
[AANEWS] 독도의 푸른 하늘에 “독도는 우리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구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월 1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와 나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는 “독도망언에 침묵하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윤석열 정부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서“역사를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가고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곳 독도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에 도착하자마자 ‘독도는 우리 땅의 노래’에 맞춰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플래시몹을 진행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독도 망언 중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은 외교적 협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가치들은 정부에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의 역역에 있기 때문이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오만하고 일본에게 비굴한 유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의원들은 준비해간 손피켓을 들고 “일본은 독도 망언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수비대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밤낮없는 노고를 격려했다.
2023-06-01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원 기본사회위원장 선임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6월 1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광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강원지역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허영 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농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확고한 방향성을 지닌 것은 물론, 지난해까지 4년간 강원도당위원장을 역임하고 ‘강원특별법’의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강원지역 현안과 비전에 해박한 것도 이번 선임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을기본권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광역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며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사회 비전을 강화해나가는 데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10여 년 전 첫 출마 당시에도 기본소득 추진 공약을 내걸었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현실화 및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여 道대표 선수단 격려
[AANEWS]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은 1일 경기도 소방학교를 방문해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고 화재전술 훈련을 참관했다.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는 소방대원들이 평소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기술 등을 스스로 연마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소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매년 개최되며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화재전술·구조전술 등 5개 분야에 총 21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출전한다.
안계일 위원장은 “한 명의 생명을 더 지키기 위해 평소 소방 기술의 숙련과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소방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경기도 소방의 실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21명의 선수가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 부상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안전행정위원회도 경기도 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 조직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1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년을 맞이해 6월 1일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은 지난해 지방선거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날의 마음 그대로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경기도의원님들과 함께 겸직 보수내역 공개를 통한 더 투명한 경기도의회, 도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당당한 경기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 내역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경기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56명 중 49.4명인 77명이 겸직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겸직이 가능하고 그 겸직 내용에 관해서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겸직 유무와 보수액 유무에 대해서는 공개하나, 겸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겸직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 ‘사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유호준 의원은 현 상황을 “의원직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는지, 과연 의원선서 내용에 따라 온전히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보수를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얼마를 버는지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온전히 경기도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뢰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수액 공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포천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평택시의회 등 몇몇 기초의회들은 의원들의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겸직 신고 경험을 설명하며 “애초부터 도의회에 겸직 내역 신고를 할 때 보수액 유무와 함께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신고한다”며 겸직 보수액에 대해서 이미 의원들은 신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를 둘러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자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도민과 언론의 겸직보수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경기도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요청이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9일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보수액 공개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은 찬성했음을 밝히면서도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는 그냥 의견조회일 뿐이다”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보수액 공개를 요청하고 있고 의원의 의회가 아닌 도민의 의회인 만큼 도민들의 요청에 떳떳하게 응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염종현 의장에게 보고하고 논의를 거쳐 겸직 보수액 공개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안성시 오현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경기도의회, 안성시 오현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시상
[AANEWS] 경기도의회는 안성시 시민의 추천으로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 공무직에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 30일 안성시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오현숙 통합사례관리사에 표창을 전달했다.
안성시 아동복지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안성시 복지국 가족여성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했다.
이번 수상 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 지원 그리고 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며 남다른 열의와 사명감으로 복지업무에 7년 동안 임하며 시 아동복지업무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앞장서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표창 대상자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표창까지 수상하게 되어 제가 더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이라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며 “저 또한 복지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1
-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유호준 의원, 경기도의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움직임에 우려 표해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5월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5월 26일 ‘민생현장 맞손토크’ 가평군 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밝힌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양성화 방안 마련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당일 가평군 맞손토크 현장에서 제시된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 방안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에 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등록된 캠핑장이 전국에 3천여 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이미 환경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 다각도의 감독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들이 받을 역차별을 우려했다.
실제로 등록된 캠핑장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사이에선 가격이 저렴한 공공캠핑장에도 밀리고 무허가 캠핑장과의 고객경쟁도 극심한데 무허가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더해 “캠핑장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조성했거나, 각종 안전 규제 및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캠핑장의 양성화는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며 안전과 환경 두 측면에서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던 하천·계곡 등의 무허가 시설을 철거해 도민들 품으로 돌려준 바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러서 기존의 무허가 불법 영업 중인 캠핑장을 양성화하는 것은 경기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자칫하면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태도가 온정주의로 옮겨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조 변화로 읽힐 우려가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허가 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기존 불법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캠핑장 안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무허가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촉구했다.
2023-06-01
-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이랜텍 용인 완장 신공장 착공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지난 5월 31일 ㈜이랜텍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시설의 착공을 축하했다.
㈜이랜텍은 2021년 5월 국내복귀기업에 선정된 경기도 최초 중견 복귀기업으로써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사업장을 용인에 신설하게됐으며 용인 완장일반산업단지 내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제조 시설을 설립한다.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효율 증가 등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상향으로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1번지인 용인시에 이랜텍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시설인 용인완장 신공장을 짓게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랜텍의 용인완장 신공장 착공을 축하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이자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인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경청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
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허영의원, 춘천 시·도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 진행
[AANEWS] 허영 국회의원은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아 춘천 중앙로로터리에서 춘천시 시·도의원, 당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시찰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결과를 보고한다고 밝혔지만 이미‘일본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일본이 주는 제한된 정보와 일정에 맞춰 ‘들러리 시찰’하고‘맹탕 검증’에 결국 ‘빈손 귀국’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 불안과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 오염수 시찰단은 시찰 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떳떳하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오염수는 단 한번의 방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낫게 되는 만큼 정치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 지역위원회는 소속 시·도의원과 핵심당원이 주요교차로에서 진행하는 1인 피켓시위와 병행해‘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범시민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3-06-01
-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오석규 의원, ‘주차장 빈자리 정보 실시간 제공’ 개정조례안 발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도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최근 도정현안 여론조사에서 ‘주차난 해소문제’가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4위를 차지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주차장 확보율은 2021년말 기준 114%이지만, 522개 구역에 대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난 심각 구역이 215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ICT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6-01
-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소병훈 국회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표발의
[AANEWS]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1일‘청소년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인 경우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 부모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의료·주거에 관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주거지원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근본적인 주거문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더욱이 LH임대지원 등 청소년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지원이 있으나, 지원 대상의 대부분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반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출 시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더욱이 미성년 연령의 청소년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상의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부모가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설 설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청소년부모 가구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 가구를 구성해 살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57.3%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 24%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45.3%의 청소년부모가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62.8%가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등 대부분의 청소년부모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
이는 응답자의 20.8%가 안정적 주거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에 따른 보호, 임대주택의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나 지자체의 주거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류에 청소년부모 지원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지원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며 “청소년부모의 주거안정 확보가 곧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으로 이어진다”고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인 동시에 아직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부모가 책임감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