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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서삼석 ,“ 정부, 말로만 식량안보 … 인식 부재 심각 ”
[AANEWS]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2023년기준 57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며“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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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76만4,915명, 2020년 90만8,351명, 2021년 102만82명으로 해마다 10만명 이상 늘었으며 소득공제액도 2019년 3,251억7,900만원, 2020년 3,996억3,000만원, 2021년 4,525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확대해, 사업주나 7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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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 대상 범위 대폭 확대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로 확대 해 , 사업주나 7 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경우도 연간 240 만원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 삶의 기본조건인 주택구입에 있어 근로소득의 유무 및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주택구입을 계획한 무주택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 이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거주 공간인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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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며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은 물론 취업 준비생까지는 건강한 아침밥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천원아침밥은 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등 일석삼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정호, 김홍걸, 도종환, 서동용, 용혜인, 조승래, 진선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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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서현옥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4월 10일 광교테크노밸리 경기 R＆DB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지향적 정책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소통활동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권역별로 총 4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첫 번째로 개최된 남부권역 설명회로 서현옥 의원과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업부문 상임이사, 관할 본부장, 관할 영업점장, 고객지원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며 특히 고금리로 인한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는 동시에 경기신보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보증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를 비롯한 경기남부권역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대책 마련과 예산편성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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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행복한 여행’ 주제로 경민대학교서 특강
오석규 도의원, ‘행복한 여행’ 주제로 경민대학교서 특강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7일 경민대학교에서 의정부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행’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경민대학교 승태관 소강당에서 ‘의정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3기 수강생 60여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여행’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오 의원은 관광전문가로서 “꿈이 있는 인생,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여행상품의 특성 그리고 지역관광 활성화 등의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관광과 여행, 그리고 인생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습니까?’라는 화두로 유소년기, 청소년기 등 성장기 아이들의 여행 경험의 특별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광 소외계층의 관광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기성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별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중국 국영 관광기업에서 임원 재직 및 대학과 대학원에서 관광학 전공 교수로 강의했으며 국회입법지원 위원 등 자타공인 관광전문가로 활동했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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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현 경기도의원, 안산시 공원과와 중앙동 광덕공원 개선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AANEWS]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공원과와 중앙동 광덕공원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지난 3월 22일 1차 논의과정을 거친 후 중앙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주민들에게 편의적인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이대구 안산시의원, 김유숙 안산시의원을 비롯해 김한수 중앙동 주민자치회장, 권혁준 중앙예술지대 방범대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안산시, 지역 주민이 모두 참석한 논의를 통해 중앙동 광덕공원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다수 반영되어 주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현 의원은 “이번에 진행될 중앙동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을 통해 광덕공원이 우리 중앙동에서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가 최우선 되어야 하고 인근의 예술대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산시청 이병인 공원과장은 “주민들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주민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조만간 개선방향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설명회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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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10일 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의 세수 확보를 위해 경기도 세입·세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및 통계를 정립하고 경기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연구원을 맡은 차상권 연구위원은 착수보고에서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은 중복사업의 감소로 인해 국가 전체에 효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 세입·세출의 인과관계 및 집행 타당성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건전재정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문병근 의원은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문병근 의원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본 연구용역의 수행을 맡은 사단법인 한국기업연구원 연구진,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문헌조사, 경기도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안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의 건전재정 운영방안 등의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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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 심홍순 회장, 곽미숙, 이택수, 이상원, 이인애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이상영, 최명섭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지역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저하되고 도시기능 등이 떨어진 1기 신도시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이다.
연구회 회장인 심홍순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30년전에 계획된 신도시와 달라진 현재의 신도시 차별성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재건축 방안이 될수 있도록 연구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인 이상영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추가적인 계획이나 투자, 시설개선, 재건축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는 남아 있어, 1기 신도시의 합리적 재건축 방안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가 발주한 ‘1기 신도시 계획 및 성과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7월 3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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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광명시 청년동’ 방문 및 박승원 시장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광명시 청년동’ 방문 및 박승원 시장과 간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10일 광명시에 위치한 청년복합문화공간 ‘광명시 청년동’을 방문하고 박승원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이형덕 광명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김태희 단장, 전자영·장민수 부단장, 최민·오지훈·임창휘·김용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명시 청년동’ 방문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지난 3월 용인시 청년LAB 방문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며 광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민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최민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해 열정을 갖고 청년정책을 비롯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1부는 ‘광명시 청년동’ 운영 현황 청취, 청년공간 및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2부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10월에 개소한 ‘광명시 청년동’은 청년들의 자기탐색과 취미 개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 청년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사회는 청년,중년,노년층 세대간에 단절된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이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이 관련 의제 발굴과 정책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청년의원들의 광명시 방문을 크게 환대하고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 실현을 위해 함께 학습하고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광명시 청년동 센터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김태희 단장은 “광명시 청년동이 현재 1개소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후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개발 지원을 위해 청년동과 같은 공간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히며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청년동 건물 내에 들어서 있는 기후에너지센터와 마을자치센터,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청년들의 활동을 보다 풍성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자영 의원은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해 지려면 공간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광명시의 실질적인 예산 운영 방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순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정치를 왜 하는가’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박승원 시장은 의원들에게 “정치인이 다니는 모든 일정이 메시지이고 정책이다”라는 말을 전하며 “시민을 만날 때 갖는 태도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은 향후에도 경기도 내에 있는 청년공간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