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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시흥시 시화호 현장방문 실시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 시흥시 시화호 현장방문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7월 6일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호 일대를 직접 찾아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박춘호 시흥시의원, 이종성 환경국장 등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시화호의 역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방안에 대해 논하고 기후 위기 속 환경보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화호의 정책대안에 대해 논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태어난 경기도 유일의 환경오염 극복상징인 시화호에 대한 환경·문화·경제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준공 30년을 맞이하는 2024년을 원년으로 시화호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조례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7
•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장애인 복지 우수사례와 지역 현안을 공유해 전국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올해 30회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를 주제로 ‘이동·편의’, ‘소득·일자리’, ‘보조공학, 미래 기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동·편의’ 세션에 참여한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시민들과 함께 수집한 이동 편의와 접근성 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 컨텐츠를 제작하고 정부 정책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소개했으며 초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접근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 적용이 신축, 개축, 증축되는 시설에만 적용되는 등 한계점을 극복하고 교통약자 전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복지연구원 박종선 연구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추진 예정인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과제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교통공사 남용우 팀장은 대전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교통약자 동행 서비스,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AI기반 스마트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 교통약자 편의시설, 중증장애인 프리패스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교통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토론 결과를 종합하며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07
• 양운석 의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호수 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 양운석 의원,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호수 개발 사업 관련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4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호수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안성시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 중 고삼호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운석 의원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과 관광팀은 고삼호수 둘레길 등 조성사업 추진과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추진 등의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고삼호수는 안성에 자리한 60년에 준공한 94만평 규모로 안성8경 중 한 곳으로 이른 아침 물안개 피어나는 몽환적인 풍광과 푸른 물 위에 떠 있는 수상좌대, 밤새워 세월을 낚는 강태공의 모습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7-07
•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등 여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늘봄지원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등 여러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늘봄지원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조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AANEWS]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이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이 신원초 등 고양시 일원의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늘봄교실의 확충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즉 이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란 고양 덕양구의 택지개발로 학생수 증가 및 돌봄 필요학생 증가에 따라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KB기부금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3에 설립이 추진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시설은 고양시 일원의 초등학생 돌봄수용을 위한 유휴교실 부족으로 인한 돌봄 대기 학생 발생으로 기존 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학교 밖 돌봄공간 확보 필요에 따라 돌봄교실 4실, 관리실 1실, 방과후학교계형돌봄교실 2~3실, 야외놀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23년 12월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신원초, 고양오금초 등에 방과후 프로그램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확충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확대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의 설치를 통해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사교육비 감소, 교육격차 해소 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엄마에게는 경력 단절의 또 하나의 허들이 된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의한 늘봄학교 확대 및 고양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통해 신원초, 고양오금초를 비롯한 고양시 초등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에게는 양육 부담 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인애 의원은 고양시 뿐 만 아니라, 경기도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방과후학교·돌봄서비스 확충 및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7
• 김학용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확정 김학용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확정 [AANEWS] 김학용 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광선초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에 360㎡ 규모로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선초등학교는 미세먼지, 장마, 폭염, 대기오염 등 기상 악화시 이용 가능한 실내공간이 없어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컸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을 토대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광선초 선생님들과 안성시청,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6
• 남경순 부의장, 소상공인과 호흡하는 현장의정 펼쳐 남경순 부의장, 소상공인과 호흡하는 현장의정 펼쳐 [AANEWS] 경기도의회 부의장·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은 지난 6일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반딧불이 연무시장에서 현장소통에 나섰다. 이날 경기신보 수원지점 일일명예지점장 현장간담회는 복합경제위기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보증상담 및 절차 체험을 통해 민생경제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남경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무시장에는 남경순 의원,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윤중 연무시장 상인회장과 수원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전달받은 후, 직접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을 체험하며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남경순 의원은 연무시장 곳곳을 누비며 쉽고 편리한 모바일 앱 이지원을 적극 알리는 한편 연무시장 상인 한 명 한 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활발한 소통에 앞장섰다. 이어서 남경순 의원은 경기신보 수원지점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관내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상담하고 고충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본격적인 현장상담에 나섰다. 이날 현장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됐으며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사업 운영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및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오늘 명예지점장 행사는 지역경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버팀목으로서 경기신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노력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보는 서로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공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3-07-06
•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AANEWS] 김영선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도심 교통 혼잡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잡도로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하다”며 “창원이 최근 교통 혼잡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처럼 수도권은 아니지만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2010년 3개 도시 통합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도로교통망은 개선되지 않아 도심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6만 6,916대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기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 1만 3262대의 약 5배에 달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을 운행하는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 빈도가 높아 근본적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창원을 지나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가 매우 심각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라도 지역 내 도심 혼잡도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제2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경우, 현재 기준 인구가 4만 3,172명이나 산단이 들어 설 경우 유입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굴현터널~북면도로 구간 국도 79호선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창원시는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 투입이 필요한 재정 부담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창원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해당 사업은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광역시로만 두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와 김영선 의원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특례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창원시가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될 경우, 국비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창원시 사업은 도심교통 해소를 위한 고가·지하도로 건설, 도심·외곽 연결도로 건설, 마·창·진을 연결하는 도심 외곽도로 건설, 도심 우회도로 건설 관련 총 11개이다. 김영선 의원은 2026년부터 시행하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5개년 계획에 개정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함으로써, 창원시 내 교통혼잡문제를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면을 비롯한 창원시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06
•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AANEWS] 국회 안호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법상 산업·환경 분야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간이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앞둔 지금, 특례 범위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국회-전북도-정부부처의 다자간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완주군·익산시 등지에 수소산업 관련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수용될 경우 기업 유치·육성 활성화와 시범사업 우선권 확보 등이 기대된다. 환경부문에서는 동부 산악권 등지에 산악관광특구를 조성·활성화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반영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행위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친환경 산악관광특구의 신속한 조성이 가능하고 이로써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해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대한 권한을 도로 이관하는 안도 논의됐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까지 관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동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전부개정안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오는 10일과 12일에는 역시 안호영 의원 주최로 각각 농림과 복지 분야 특례조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2023-07-06
• 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이인애 의원, 신원마을 소음저감대책 위해 적극 나서야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김진철 도로관리과장과 면담에서 신원마을 인접 통일로 구간의 교통 소음 저감을 위해 고양시와 LH의 빠른 협의를 요구했다. 2015년 신원마을 공공주택지구 조성 이후 통일로 구간의 소음영향권 분석 결과 야간 소음이 59.9데시벨~63.2데시벨로 기준 대비 1.9~5.2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 온 상황으로 비용 부담 등 책임 공방으로 해결이 미뤄져 온 상태이다. 이인애 의원은 “민원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원만한 협의와 빠른 해답이 절실한 시기이고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24일 원신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도 신원마을 1, 8단지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됐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6
• 정윤경 도의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이송자 도서관기반조성팀장, 한수진 주무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최명순 정책지원팀장과 함께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28개 시·군에 작은도서관 376개소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무더위·혹한기 쉼터로 활용 중으로 작은도서관은 도민 접근 편의성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아파트, 교회 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송자 팀장은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는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150만원의 냉·난방비, 홍보비 및 냉·난방기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냉·난방비를 지원받으려면 별도 계량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몇백만원이라 비용이 부담스러워 구비를 못한 곳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군포시는 총 37개소 중 계량기 분리가 가능한 20개소가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마을의 사랑방,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도민들을 위한 나눔·소통 장소 역할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또한 “계량기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전했다.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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