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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AANEWS] 2022 년 결산안 및 2024 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 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 일 오전 국회 제 2 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불요불급과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나라 살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 이라며 , 2024 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여야 모두 협치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예결위는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 2024 년도 국가예산안을 헌법 제 54 조에 따라 12 월 2 일까지 심의한게 된다. 예결위원은 총 50 명의 의원 으로 , 이날 양당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다. 서삼석 의원은 “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 정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며 , 강력한 신보호주의와 자국 우선 경제정책으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며 “ 저출생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인구소멸을 넘어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은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또한 “ 남북 간의 긴장 고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강행 논란 등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 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들의 지치고 힘든 삶에 행복과 만족을 주는 가치의 변화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라며 , “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을 법이 정한 기일과 원칙을 준수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원회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6
• 정경자·이석균 의원,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 관련 문제 논의 정경자·이석균 의원,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 관련 문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과 이석균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남양주시 판곡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나 학교 옆 미신고 마약중독재활센터에 관련한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나누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양주시 판곡중·고등학교 학부모는 “학교 바로 옆에 마약치유센터인 경기도다르크라는 시설이 들어왔다 심지어 미신고시설로 운영중이라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마약치유센터의 사회적 필요성은 공감하나, 장소 선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고 말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지 않게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특히 경기도 차원에서 학교 옆 비상벨 설치, CCTV설치 등의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 이후, 정경자·이석균 의원은 관할파출소와 등하굣길 거점 근무, 등하교 시 주변 순찰 강화 등을 협의했다. 2023-07-06
• 김동영 의원,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 논의 김동영 의원,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별내지역의 출퇴근 시간 대 광역통행 불편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교통국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영 의원은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M2344, 1001번 버스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거나 한번에 몰려서 오는 등 광역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2344번 버스는 별가람고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51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20~35분이다. 당초 인가대수 6대, 인가횟수 42회로 인가받았으나 인가대수 6대 중 1대가 감차되어 현재 5대 35회로 운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버스인 1001번 버스는 별내면사무소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 약 65km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배차간격은 8~20분이다. 김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노선의 기점·대당 운행횟수·왕복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이 상이함에 따라 교통상황 등으로 인해 정류장에 차량이 몰려서 도착하거나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부 발생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6월 중 1주일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살펴보니 하루중 동시도착 횟수가 많게는 8회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원인 규명을 위해 6월 한달치 자료를 추가로 분석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6대의 인가대수 중 1대가 감차되어 운행되는 M2344 버스가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민불편 해소와 버스 운수종사자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서는 증차가 필수적이며 승차인원 파악과 분석을 통해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조했다. 이에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은 “M2344번 버스 감차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며 “6월 한달분에 해당하는 BMS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2023-07-06
•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AANEWS]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특정범죄에만 한정해 제공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일괄 확대하고 이를 개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비롯해 법정대리인의 나이 및 범죄 이력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질이 적절하지 않을 시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피해자 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소송 내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인신매매 범죄에만 제공되는 실정이다. 실무상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터무니없는 배상액으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의 거짓 설득에 속아 처벌불원서를 우선 제출하고 확정 선고까지 배상 약속을 기다리는 등 억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 통과 시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범위가 확장돼 이들의 기본권이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을 비롯한 해외국의 경우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있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우리 국민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기본권이 증진되도록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6
•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AANEWS]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과 상현동 340-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근린공원은 지금까지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 및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공원을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기근린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수지구 주민의 자랑이 되는 공간이다. 완공 시 기존 숲바람놀이터와 연계되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수지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전망이다. 상현동 340-1일원 지하차도는 현재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진입로 차단시설이 없어 호우 및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양 진입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해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구 주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여가를 위한 공간과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 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에서부터” 조성환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에서부터”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7월 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파주시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경기도 전체의 확실한 공감과 단단한 연대 속에서 경기도민의 지속적 관심과 성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가장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86.9%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북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61.7%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부 못지 않게 미래의 특별자치도를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지난 2006년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의원은 “지난 6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평화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면 이를 디딤돌 삼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8일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개요를 설명하고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성환 경기도의원, 안명규 경기도의원,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및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3-07-05
• 이병길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출상담 통해 도내 기업고충 상담 이병길 경기도의원, 소상공인 대출상담 통해 도내 기업고충 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5일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병길 의원의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은 소상공인의 대출상담을 통해, 실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주문한 바 있으며 이날 관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 상담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지역경제 활력 부여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길 의원과 현장상담을 진행한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은 “최근 손님이 많이 줄어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은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담보부족과 어려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소상공인의 의견들을 의정에 반영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도내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 안명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금이 적기 주장 안명규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금이 적기 주장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파주시 토론회’가 7월 5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안명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 이미 공포됐고 현직 경기 도지사가 경기북도 설치를 공식화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회는 지금이 안팎으로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 북부의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대구 2,391만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 심지어 경기 도민마저 경기 북부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하나의 전략산업 지원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경기 북부 개발은 항상 경기 남부에 후 순위로 밀려왔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개발 격차, 강남에서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산업과 과밀화와 개발 집중은 지금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남북 격차를 넘어 국가의 격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잠식할 위기에 놓여 있다. 안명규 의원은 “경기 북부에 대한 편견과 중앙정부의 1시·도 1사업 선정에 대한 경기 북부의 불이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서만이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파주는 대한민국이 반도 국가를 넘어,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을 통한 세계 철도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파주에 유엔5사무국 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미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실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발제하고 고병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장인봉 신한대 교수, 안명규 경기도의원, 조성환 경기도의원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2023-07-05
•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관련 산업 육성 정책 필요” 국회 [AANEWS]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비피기술거래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건국대,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7개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문화,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현장의 변화 속도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해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삶을 공유하고 가족과 같은 존재인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도록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정애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물복지 측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어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심상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면서 반려동물 관련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관련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는데, 정부와 학계, 협회, 기관 등이 함께 지혜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육·산업 관련 발제와 전원 토론으로 진행됐다. 교육 관련 발제는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을 주제로 이진홍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행동교정과 같은 반려동물 대상 교육이 활성화된 반면, 반려동물 양육인구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방치 상태에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증진을 위해 예비양육자와 양육자, 입양자의 교육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입양 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사전 의무교육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교육 확대 지자체, 소방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자 교육·강화 비반려인을 위한 인식제고 교육 국립 반려동물교육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송승룡 ㈜비피기술거래 이사가 ‘디지털 혁명시대와 반려동물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펫산업 동향과 전망을 발제했다. 송 이사는 “글로벌 펫시장의 규모가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2027년 3,500억 달러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시장도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펫케어와 펫보험, 먹거리, 의료, 위탁,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관련 정책 지원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을 발의 준비 중이다. 2023-07-05
•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월 5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서민주택 개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제한 없이 계속 부과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준비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병욱 국회의원은 직접 패널토론자로 나서 분당 지역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우리 분당은 30년 전에 조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시기에 지어졌는데 상당수가 위반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집을 사서 입주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쪼개기나 옥탑방에 대해 까다롭게 보지 않고 인허가가 된 것이 당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그 후 건축법이 바뀌면서 합법이었다가 불법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다”며 “위반 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높여있다”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있는데 최근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 월세 수익마저 줄어드는 데다가 공실률마저 높아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로 딱지가 붙여지게 되면 매매조차 어려워져 이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경우 면적 때문에 과거 네 번의 조치 과정에서 한 번도 양성화 혜택을 보지 못한 지역이다”며 “국민 소득도 많이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만큼 면적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맹성규·김상희·전혜숙·윤호중·송옥주·이종배·한정애·박홍근·최인호·김도읍·고영인·서영교·박상현·남인순 국회의원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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