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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 부실 및 파산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AANEWS] 김병욱 국회의원은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년간 5천만원으로 유지되어왔던 예금자 보험금 지급한도가 너무 작아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예금자산의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특히 김병욱 의원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과는 달리 단서 조항을 추가했는데 IMF와 같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경우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호가능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고 자본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계정이 신설되게 되면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22년간 5천만원으로 묶여있었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을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다수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다”고 지적하며 “SVB은행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의 파산에 이어 전세계적인 은행 파산에 대한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긴급시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금보호가능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은행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해 긴급시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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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외 관계자와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원기 팀장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멘토-멘티 사업과 연계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적극 발굴·모집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차별화된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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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정담회
황세주 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정담회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과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함께 현안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안성시여성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가족간·세대간·계층간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모두가 건강한 관계로 안성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아가 경기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안성시 발전을 위해 폭력 예방특강, 양성평등 활동,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안성 관내 지역 아동 돌봄센터 13곳을 찾아가서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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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참사 임태희 교육감 사과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참사 임태희 교육감 사과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최근 시민감사관 채용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채용 취소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모씨는 2013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해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변인단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며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서 “700만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해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의 원인은 능력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며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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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장한별 의원, 수원 글빛초 학교안전점검 현장 방문
한원찬·장한별 의원, 수원 글빛초 학교안전점검 현장 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과 장한별 의원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영통구 글빛초등학교를 29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기획경영과장, 시설과장 등이 참석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개교한 글빛초는 지난 3월 15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2층 급식실 앞 가벽 패널이 강풍에 의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급식을 기다리던 학생 중 1학년 5명이 현장에서 경미하게 부딪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20일에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도의회 업무보고 시 글빛초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했더라면 보다 빨리 현장을 방문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했었을 텐데 아쉽다”며 “당시 위험 상황을 경험한 어린 학생들이 심리적 후유증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한별 의원은 “사고 이후 즉시 가벽을 고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긴급조치와 향후 안전대책을 기만하게 수립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학생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관계 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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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3월 28일 경기 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1·2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용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1대 유미영 전 회장과 제2대 장경임 취임 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보육 교직원의 처우 문제 등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어련과 경기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부위원장, 국중범, 장민수, 문병근, 이채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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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AANEWS]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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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국회 환노위 민주당 의원-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 성료
[AANEWS]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한 ‘청년이 바라본 윤석열 정부 주69시간 근로제 문제점’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에 대해 청년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송시영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김해성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해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면서 유연성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가 근로시간 개편의 큰 흐름”이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정부가 개편안을 만든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은 “포괄임금제의 공짜노동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고 포괄임금제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 유인과 과로사회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도 견인하는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은 “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의 유연화”고 말했고 송시영 부의장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있고 대체근무자가 없는 근로환경에서 주69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쉰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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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 포함’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AANEWS] 3개월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수집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80대 여성이 8개월간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주거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을 시도하고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일정 기간 체납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 등에 체납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가구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기가구 정보 입수를 확대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정부로부터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마포 오피스텔 분신 사건’과 같이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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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김성원 의원, 노조 ‘깜깜이 회계’ 완전히 뜯어고친다
[AANEWS]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8일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가 회계 투명성 뒷받침 없이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등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및 선출 규정,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자료 매년 행정관청 보고 의무화, 조합원의 회계감사 요구권 신설 및 열람청구권 강화, 재정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은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기본 원칙”이라며“노동조합이 소수의 비리나 부정사용 의혹을 떨치고 조합원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