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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
[AANEWS]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일정 중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현장방문을 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안성병원 현장방문은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의 현황보고로 일정이 시작됐다.
임승관 병원장은 안성병원의 신축 이후 병원규모확장에 따른 직원확충, 병원운영상황, 병원환자현황,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실태, 병원재정현황, 병원수익증대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경기도의료원 병원 운영 정상화 TF 운영위원회’ 김동규 위원장과 황세주 위원은 병원 업무보고 후 병원 시설 현장 라운딩을 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병원 체계 등을 포함해 병원장이 생각하는 병원변화의 필요에 대해 가감없이 테스크포스 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주길 청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전체 병원에 대해 환자수 감소에 따른 유휴직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다.
황세주 위원은 경기도의료원 직원 채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규직원의 업무상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직원의 주인의식 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천병원 현장방문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의 현황 보고 병원 시설 현장 라운딩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 방문 회의에서 병원의 자구 회생 계획, 병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간병원과의 협력 대안에 대한 제언, 경기도의료원 거버넌스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기여퇴직금 제도 도입 등 인건비 절감방안,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니즈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일차 의료기관과 병원 간의 긴밀한 거버넌스 구축, 병원 특성화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 회의에는 경기도의원인 김동규 위원장 및 경기도의원인 황세주 위원, 박건희 전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병석 공주대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정고진 경기도의료원 운영본부장, 박성훈 국가경쟁력컨설팅 대표, 유정하 공인회계사, 석승한 원광대 의대 교수,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원섭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대표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의료과 팀장과 직원 및 경기도의료원 정책기획팀 팀장과 직원이 배석했다.
이러한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 운영정상화 티에프 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에 봉착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해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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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이인규 도의원, 특목고 설립 검토 정담회 개최
오석규·이인규 도의원, 특목고 설립 검토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상임위원실에서 경기도 특수목적고 현황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오석규 의원은 북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과학고등학교 등 특목고 설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인규 의원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25.03.01. 시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2023년 교육부의 특목고 관련 정책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과 이인규 의원은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한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 북부지역 교육 다양성 확보와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실정에 맞는 특목고 설립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관련부서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목고 설립과 별도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점학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북부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양질의 교육과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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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제78회 파주시 식목행사 참석
안명규 도의원, 제78회 파주시 식목행사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도의원은 4월 4일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산1-20에서 열린 제78회 파주시 식목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조림대상지 1ha에서 자작나무 3천그루를 식재했으며 안명규 도의원을 비롯한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 시의원, 공무원, 조리읍 지역주민 단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명규 도의원은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나무심기를 통해, 나무의 소중함과 숲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함께 힐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산림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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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벤처창업 육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벤처창업 육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벤처창업 관계자들과 도내 남북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해 벤처창업 육성을 강화하고 창업혁신공간 조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 경제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양주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어려워 남부지역의 편중 문제로 이어지는 벤처창업계의 수혜를 얻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 관계자는 8대 도시 시·군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 인근 대학 부지를 연계해 관학연 공동 개발 장기무상 임대를 통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등 다양한 계획안을 제시하며“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를 공공소유 형태의 장기·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창업혁신공간’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8대 도시 권역별 주변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봉 위원장은 2년 전부터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시·도비 매칭으로 신축 공간을 조성해 도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장 주재로 의정부시 관계자 및 도 관련부서와 향후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단순지원 운영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창업 공간 조성을 통해 권역별 스타트업 발굴 및 복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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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유니콘팜 제4호 법안 비대면진료, 초진부터 허용 김성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3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로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 건 이상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시행, 누적 이용자 수는 재택치료자를 포함해 약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범국민적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와 함께 정부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타다’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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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김승원 의원 ‘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안 ’ 발의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 ’ 을 4 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 돌봄 ,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정도·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 2020 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 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 만원 대비 48.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 장애인 복지법 ’ 등에 장애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존재하지만 ,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가족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주의가 반영되어 일차적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기에 , 가족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과 높은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다” 며 “ 장애인가족지원법을 통해 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망을 마련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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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허영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 개최
[AANEWS] 허영 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정원협회가 총결집함에 따라 국가정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5일 오후 1시 30분 춘천 KT＆G 상상마당 춘천 사운드홀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정원포럼 1.0’을 개최한다.
이날 열릴 포럼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남수환 실장의 정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대학교 윤영조 교수의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 총 2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정원협회 김종근 이사, 강원도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춘천시 이호배 문화환경국장, 국립수목원 임연진 정원정책연구실장, 한국정원협회 홍태식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를 통한 정원산업 확대 방안과 지방정원, 나아가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열릴 포럼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과 관계된 유관기관이 총 출동했다는 점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방정원 조성의 주체이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곧 삽을 뜰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운영기관이며 한국정원협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 정원 전문 협회이다.
허영 의원은 “2년 전 춘천에서 춘천호수국가정원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유치를 이뤄냈다”고 밝히며“이번 정원 포럼은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은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과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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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발의
[AANEWS] 학교가 없어 장거리를 통학하는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남녀가 공동으로 재학 가능한 학교가 없는 경우 학교 설립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소재 지역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토록 규정했다, 실제로 강원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등학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통학에만 1시간 이상을 매일 소요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부가 지역의 학생 수 추이 및 소재 지역 개발 현황 등을 일괄 고려해 ‘지방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학교 설립은 어렵다.
이 같은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 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등학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학교가 부족하니 더 지어달라는 요구도 시급하겠으나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며 “혁신도시는 교육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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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발의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율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단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민·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조합원의 권익 강화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임원직 겸임을 금지한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한편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➀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➂다른 노조가 요구해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➀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➁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➂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➃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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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문진석 의원, 천안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 확보
[AANEWS] 문진석 의원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해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시로 방수 조치를 했으나,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사는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63억 1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했다.
2021년에는 신계초등학교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천안서초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40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2023-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