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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김윤덕 의원, 문화로 지역균형발전 위한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
[AANEWS]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이 오는 4월부터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연속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해당 간담회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3대 추진전략’발표 후속 조치로 정부와 함께 문화환경을 개선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김윤덕 의원은“정치·경제·문화·교육·언론 등 전 분야에서 서울에 종속 된 식민지에 살고 있다”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수도권의 파멸적 집중현상에 제동이 절실한데, 정부와 함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소멸에 맞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함께 전주를 첫 지역 현장으로 시찰하며 전주시의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과 이후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을 검토했고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오는 4월에는 전주에서 문체부, 전주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분야 지역 사업을 총망라한 연속 현장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10일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 문체부 전병극 1차관, 김재현 콘텐츠 정책국장, 우범기 전주시장 및 관련 부서장 등과 함께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준비사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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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 개최
김선영 의원,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3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시군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달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 공무직운영팀 정미엽 팀장 및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파주시·김포시·안양시·수원시 위원장 등 26개 경기도·시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해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단합대회 추진, 경기도·시군 공무직노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은 “경기도·시군공무직노조가 공무직이 함께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며 “공무직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선영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31개 시군과 경기도 공무직이 처한 상황을 재확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노동비례 의원으로서 공무직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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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AANEWS]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망월사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시설인 망월사 경내 종각 보수와 관련 민원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에 소재한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조계종 종립선원의 명망있는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근거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망월사 범종각 보수사업을 추진중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건물로 확인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한 주지스님은 “지형이 급경사에다 암반형의 장소에 오랜 기간 중창을 거듭해 석재들이 이탈되면서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상당한 붕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중호우 또는 석재들이 추가 이탈될 경우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 급경사 지역에 쌓은 하단의 석축에 대한 조속한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와 재정비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설치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들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재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이로인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루어져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매칭사업 외엔 방법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축대 지지대 보강 보수 공사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록 사유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세심히 살펴 상위법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 유무 확인”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해 긴밀한 협력체제로 문체부와 적극 소통해 줄 것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대로 다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며 “당장 장마철 대비 보수 보강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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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허원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김일중·허원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단 이천지사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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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구축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구축해야”
[AANEWS]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인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별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취약 노인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다.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모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역연계사업 중심으로 자리하고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저장 강박 등 이웃 간 갈등 유발 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노인복지 향상과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54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돌봄 부재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10대 원은정 신임회장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알콜중독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복합적인 문제해결로 일상생활 밀착형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모형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은정 신임회장은 “공감·소통·협력으로 함께하는 협회, 사람 중심, 복지 중심, 지역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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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립대학교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내실화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유휴부지가 발생하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해 일부 수익금은 대학 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 거점 국립대학은 물론, 수도권 대학도 일제히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180개 대학에서 1만 8,767명을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3곳이 늘었고 인원도 288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 간 통·폐합, 정원 조정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국립대학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의 구조개혁을 시행할 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행법상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 단기적인 국고지원만 가능하고 어렵게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발생한 유휴부지는 국가로 회수되어 대학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단 구조개혁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학이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수익이 전부 국고로 환수되는 현행 제도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신입생 증원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교가 속출하고 이는 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히며 “국립대학교가 유휴부지 매각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존폐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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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민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의 리더십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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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023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2020년,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781시간으로 약 3억 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 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대회 전반에서의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ESG 대회로 개최됐다”며 “단순 경기 개최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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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이 노인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 아동 급식 지원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 년 ‘ 아동복지법 ’ 이 개정됐지만 , 노인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 연이은 식자재 물가 인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힘든 실정 ” 이라며 “ 현재 아동급식 지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 노인급식 지원에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송재호 윤호중 임종성 임호선 전혜숙 하영제 한정애 의원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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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부의장, 청주 상당구 문의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밝혀
국회
[AANEWS]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7일 청주 상당구 문의면 마동1리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의 달동네 등 취약지역에서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선정으로 문의면 마동1리는 향후 4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공동이용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주택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문의면 마동1리는 청주시청으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공영버스가 1일 1회 운영되는 오지마을로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75%, 슬레이트 지붕주택은 64%,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9%로 생활환경 낙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 개선에 제약이 있고 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재해방지시설, 기초기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위생·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사업 선정과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해 왔다.
정 부의장은 “농촌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은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생활인프라 정비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