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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발전방안 정담회 참석 김재훈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발전방안 정담회 참석 [AANEWS]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 공감”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발전방안 토론회’이후 의원 사무실에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안양시지역아동센터 이신애 회장, 강수정 사무국장, 정은희 회계, 노윤희 감사, 윤정희 센터장, 정명운 센터장, 정영숙 센터장, 이희선 센터장이 참석해 운영현황과 아동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정체성 확립과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 질이 보편적인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인력증원 등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정담회에서 김재훈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수당과 보수 등 처우 향상은 아동돌봄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 아동돌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에 공감을 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노력이 필요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신애 회장은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재훈 의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아동돌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7
• 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설치 등 개정안 입법 추진 강태형 도의원, 농어촌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설치 등 개정안 입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속헹씨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되었으나,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에서의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형 중개인력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외국인근로자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내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해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공형 중개인력센터를 설치하는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 수급은 물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3-06-27
• 이인애 경기도의원, 심리상담 체계 구축 연구 기획 회의 참석 이인애 경기도의원, 심리상담 체계 구축 연구 기획 회의 참석 [AANEWS] “생애주기별 심리적 안녕 증진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심리상담 중요성 공감”이인애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접견실에서 ‘생애주기별 심리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기획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회 회의에는 김정은 교수, 임지숙 교수, 조효진 교수, 김현민 센터장, 신재은 선임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연구 설계에 대한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 심리상담의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는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국내 공공상담서비스 실태 및 전달체계 현황, 경기도민의 심리·정신적 건강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경기도형 상담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기획 방향을 잡았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 된 사항은 국내외 상담서비스 현황과 제도 분석, 경기도 상담서비스 현황 및 전달체계 분석, 경기도민 심리·정신적 건강 실태 조사 분석, 경기도 심리상담 정책방향과 경기도형 공공 상담복지모델 제시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이번 기획과 진행 과정으로 한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낼 수 없지만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생애주기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의 심리적 안녕 증진과 나아가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심리상담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6-27
• 이영봉 위원장, 체육분야 이관 추진 간담회 참석 이영봉 위원장, 체육분야 이관 추진 간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위탁사무 이관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자들간 협력, 지원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GH 경영기획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직장운동경기부 수탁기관 모집 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민간위탁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입장과 지원방안,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1월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TF’ 구성, 운영을 제안한 이후 총 3회에 걸쳐 체육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해 왔다”며 “그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협치의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인 만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와 안정화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변화와 혁신, 협력의 공감대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3-06-27
•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점검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결위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일본 원전 전문가 코토마사시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인간과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우리 몸에 들어온 방사선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특히 어린이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섭취량이 69.9㎏로 쌀 섭취량 64.7㎏보다 많은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 동안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한다면 어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해양 방출 34억엔, 지하 깊은 곳에 그대로 매장하는 방식 180억엔+알파, 삼중수소 수증기 방출 방식 349억엔, 수소 방출 방식 1,000억 엔, 지하 저장고 건설 후 매설 2,431억 엔으로 추정된다며 일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왜 우리나라 국민과 도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피할 수 없다면 수산물 및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산물 이력제 시행,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노력,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존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2023-06-27
• 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열려도 모른다? 공중에서 비행기 문이 열려도 모른다? [AANEWS] 지난 5월 26일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항공사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허영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건 항공사는 해당 기종의 비상구 바로 앞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근본적인 안전 조치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더구나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하며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영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며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7
• 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강득구 · 교원단체 ,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 학생 개인정보도 유출 . 일방 개통 후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 ”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은 교사노조연맹 · 실천교육교사모임 · 좋은교사운동 교원단체와 함께 ‘ 교육부 4 세대 나이스 개통 후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 규탄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교육부가 지난 21 일 , 4 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고 난 후 , 일주일이 흐르고 있지만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문항정보와 정답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도 매우 큰 문제인데 , 교육현장은 민감함 학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 다른 학교 ‘ 문항정보표 ’ 인쇄 오류가 10 건이고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 후 점검 중이며 , 이후 발견된 오류는 없다며 마치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 강득구 의원실과 교원단체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 정답정오표 ,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됐다. 제보 중 하나로는 “A 학교의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수정 중에 저장하고 다시 조회를 누르는데 , B 학교 학급과 명단이 떴다. 이건 배달사고 ” 라는 내용이 있었다. 학생들의 학교 , 이름 , 반 , 번호 , 성적 등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인만큼 정부의 분명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 또한 ,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응답한 1,882 명의 현장 교사들 중 96.8% 가 ‘ 시스템 접속 오류 ’ 를 밝혔다. 또한 ‘ 수행평가 ’ 와 ‘ 지필평가 ’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 확인 ,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 건이었다. 그 중 ‘ 지필평가 원안지 ,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 재분철 ,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 건 , ‘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 ’ 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 건이었다. ‘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 건수는 371 건 ,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 시간표 오류 ’ 건수는 517 건 , ‘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오류 ’ 는 580 건 , ‘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 ’ 는 415 건 , ‘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 ’ 는 379 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 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 ’ 에 대한 질문에 ‘ 매우 그렇다 ’ 1155 건 , ‘ 그렇다 ’ 367 건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단체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 월부터 교육부의 4 세대 지능형 나이스 TF 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해 전달했고 , 시스템을 모니터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며 , “4 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배달사고는 치명적이며 , 현재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고 3 세대로 가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은 “ 학기말 가장 바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지만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며 , “ 교육부가 만든 2,800 억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이러한 사태는 2011 년 차세대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 ” 라며 , “ 이주호 장관은 당시에도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 3 학생 659 명과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 강득구 의원은 “3 세대 나이스를 올해까지 사용하고 , 하반기까지 철저히 준비해 현장 중심으로 재개통하는 등 교육현장의 안정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며 , “ 이주호 장관은 4 세대 나이스 시스템이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 서울 · 경기 · 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 못했는지 ,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며 대국민 사과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3-06-27
• 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이혜원 경기도의원, ‘아름다운 경기둘레길 ’ 활성화 방안 제안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26일 10여명의 경기도 의원들과 함께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둘레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행적적 지원과 시민단체, 지역 주민과의 협력 등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경기둘레길만이 가진 정체성과 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소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관심을 갖고 “경기둘레길 만족도와 요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도둘레길’은 경기도 외곽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두 발로 경험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 여행길로 조성되어 있다. 대명항에서 시작해 경기도 외곽을 한바퀴 돌아 원점 회기하는 총길이 860km의 순환 둘레길로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협력해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적 문화·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경기둘레길의 4개 권역 중 1개 권역인 ‘경기갯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논의됐다. 경기갯길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의 준비를 거쳐 2021년 11월 15일 타 권역의 길과 함께 경기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다. 이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갯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제안할 예정이다. 2023-06-27
•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이석균 의원,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7일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앞서 의견 청취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 및 김미래 사무국장, 김용헌 위원장 등 문화유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문화재 홍보 및 보호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호운 이사장은 “화성연구회는 1998년 ‘화성사랑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150명의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알리고 보호하는 문화재지킴이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건의해 피드백을 받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마련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자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7
•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AANEWS]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건을 하자 차량의 보유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됐다며 중재를 신청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 하자 요건이 성립돼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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