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윤영덕 의원, 내구제대출 토론회 개최 예정
국회
[AANEWS]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3월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23-03-24
-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AANEWS]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
2023-03-24
-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신영대 의원, 이차전지 기업 1조 2천억 대 새만금 투자협약 체결 환영
[AANEWS] 신영대 국회의원은 24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지이엠이 합작 투자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929억원으로 새만금 산단의 역대 최대 해외기업 유치 실적이다.
배터리의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로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구체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산단의 보조금 혜택을 비롯해 우수한 지원정책과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이번 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6월 새만금 국가산단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며 ′25년에 1공장을 가동하고 ′27년에 2공장을 가동해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차전지 주요 소재 기업 유치로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과 전북 유일의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3-03-24
-
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AANEWS]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본 후 6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에 있는 협회 시설을 6월 초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2023-03-24
-
구자근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수상
국회
[AANEWS] 구자근 국회의원이 24일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해,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됐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고물가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3-24
-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막혀있던 노후 신도시 정비, 이제 속시원하게 추진
[AANEWS]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자족기능이 부족해 현재는 대부분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주차난·배관부식·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화 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정안을 마련해,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도시 차원의 광역적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으로‘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금번 특별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들이 살기 좋은 미래도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4
-
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김승남 의원, 배수개선사업 예산 111억 4000만원 확보
[AANEWS]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24일 농경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의 신규 착수 및 기본조사를 위한 총사업비 998억원, 2023년 예산 11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이나 배수문을 설치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김승남 의원은 올해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에 보성 덕산지구시켰으며 신규 기본조사 지구에 고흥 내봉지구, 보성 고읍2지구 , 강진 도암지구 등을 반영시켰다.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흥 고흥만지구, 고흥 신양지구, 고흥 강산지구, 보성 칠동지구, 보성 안심지구, 보성 도개지구, 강진 풍동지구, 강진 삼신지구 등 총 8개 지구의 금년도 사업 예산 110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경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수체계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2023-03-24
-
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3-03-24
-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이용욱 의원,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21일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2023-03-24
-
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이인애 경기도의원, 은둔형 외톨이 사업의 필요성 강조
[AANEWS]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한다”이인애 경기도의원, 이상원 경기도의원, 김도훈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데이터로 도출하고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와의 소통이 이러한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회과의 소관의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범사업의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