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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대표발의한 ‘돌봄플러스 3법’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며 “법안은 각기 다르지만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곧 봄꽃들이 피어나듯, 조은희의 ‘플러스 정치’를 활짝 피우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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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윤관석 위원장, 산업부 장관에게‘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AANEWS]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오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지역으로 평가 받는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다.
세계가 이를 주목함은 물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과 1,300여개 반도체 소부장기업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관석 위원장은 “세계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 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면서 “인천에 반도체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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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국회 본회의 ‘양곡관리법’ 통과
[AANEWS]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장된 우려와 의도된 왜곡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을 막고자, 합의 처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끝끝내 국민의힘은 말도 안 되는 트집만 잡아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재차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정상화법’이자 ‘적정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법’ 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계 8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다해온 농업인들에게 대통령이 응답해야 한다.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고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앞서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농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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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유관순 열사가 돼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과의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행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이 209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식민사관이나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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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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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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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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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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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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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AANEWS]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