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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AANEWS] 강민정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부처별로 구분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일부 기관은 주된 업무와 무관한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 , 국정감사 등을 받는다. 예를 들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 · 개발 , 초 · 중 · 고 교과용도서 연구 및 검 · 인정 업무 ,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 · 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닌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임을 국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관이어야 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안건 심사에 충실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6-23
• 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오준환 의원,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민 복리증진을 위해 분도 추진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6월 19일 고양 사과나무재단에서 열린 ‘제98회 고양포럼’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연구·통계자료를 근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을 주제로 토론회 형식으로 오준환 의원을 비롯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 회장, 유경종 고양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심상정 국회의원과 이용우 국회의원, 이상헌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오준환 의원은 “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등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과 손실을 강요받아 왔다”며 “경기북도는 독자적인 광역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여론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동일생활권의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도 설치는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지역 격차 해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양시 등 해당 시·군과 경기도, 국회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나아가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며 도의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고양특례시와 상생·균형 발전해 경기북부의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준환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개발, 일산대교 무료화 등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으며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고양특례시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2023-06-22
• 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정하용 도의원, 용인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용인시 기흥구 흥덕고등학교에서 흥덕지구 학교 학부모들과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담회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이 주최한 것으로 포럼은 흥덕지구에 소재한 석현초, 샘말초, 흥덕초·중·고 등 5개교 학부모회 임원들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이다. 이 자리에는 ‘흥덕마을학교발전포럼’ 회원, 용인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흥덕지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 공유 및 대안을 모색했다. 주요 현안은 영덕동 일대 1,900여 세대 입주로 인한 과밀 대책 필요, 흥덕지구 학교주변 교통환경 개선 필요, 흥덕고 고교학점제 실시 및 교과과정 개편·실시에 따른 환경 개선 필요 등 이었다. 특히 과밀학교이 주로 다뤄졌는데, 학부모회 임원들은 “1,9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초등학생은 흥덕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라 과밀이 우려되고 현재 과밀로 특별실이 부족한 상황에 처한 흥덕중학교도 과밀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증축 또는 흥덕초 옆 부지에 중학교 신설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구축을 위해 차량 우회전 신호등 및 LED 바닥신호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은 이러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며 “학교가 학생에게는 ‘건강한 학습의 장’, 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직장’, 학부모에게는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서 다룬 현안은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거듭 정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2
• 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신미숙 의원, 경기도 유사 사업 창구 단일화를 통한 행정예산 절감 요구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1일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긴급지원, 경기도 긴급복지, 아동돌봄 등의 사업에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과 복지국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이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다문화과의 경기육아나눔터 등 또한, 차이가 불분명한 유사 사업들이다. 이런 사업의 경우 통합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사 사업의 창구 단일화만으로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행정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는 적극 행정을 실행하고 타부서와의 조정을 통해 행정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함은 물론이고 사업평가 지표의 개선, 공공기관 내 직원간 차등적 복리후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에 개선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22
• 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안명규 의원,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미래 지향적인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이다. 안 의원은 “현재 파주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조례의 내용들만으로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필수공간 확보나 지원인력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기존의 교육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조항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중 교육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4개 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 관련 교육규칙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며 이 운영 지침에도 필수 구성직원 수나 센터 공간의 필수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센터장의 자격 요건 역시 지나치게 엄격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과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기능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자문기구 센터 및 사업수행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24일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와 함께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안 의원은 “본 조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해 올 3월부터 상정 준비를 마쳤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소관 상임위의 제반 사정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는 7월에는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3-06-22
•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이영주 도의원, ‘양주시 택시 증차 위한 총량제 개선 건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22일 경기도 택시정책과 김효환 과장과 함께 만성적인 양주시 택시 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와 면담을 가졌다.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 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로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현행 주민등록인구 대신 실수요자를 반영해 생활인구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양주에는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택시총량 보정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군인이나 공단 노동자, 대학생들로 체감하는 택시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더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 적용 최소수준 비율을 낮추는 것인데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각 사업구역별 택시 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인 309명의 최소 250%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증차도 최소수준인 250% 이상일 경우에만 검토하고 있다. 2024년까지 적용되는 전국 평균 택시 대당 인구수는 택시 1대당 309명이고 양주는 622명이어서 증차 최소수준에 미달한다. ​따라서 양주와 같이 면적 대비 인구가 적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택시가 부족해도 증차할 수 없는 주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제시한 해결책으로 증차할 수 있는 최소수준 수치를 현행 250%에서 200%으로 낮추면 양주시 택시가 3대가 증차되고 180%까지 낮추면 택시 대당 인구수가 556명까지 줄어 택시가 45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조태영팀장은 이에 대해 부서에서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이야기했고 별도 방법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주 의원은 “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양주신도시 지역에 국토부가 고시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은 시대에 맞지 않고 도농복합지역에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고 했으며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총량제 보정지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시총량 산정 보정지표가 개정돼 택시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기도와 양주시 택시정책 담당자, 양주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택시총량 산정 개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국토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2023-06-22
• 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중앙초 학생들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오지훈 도의원, 하남 미사중앙초 학생들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6월 22일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하남시 미사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격려했다. 미사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체험관에서 자유발언과 안건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고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의사진행과 민주적 토론방식 및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학생들은 경청과 소통의 자세로 도의원의 역할을 체험하며 ‘월1회 다문화 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교내에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도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 등 도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오의원은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표결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방문이 알차고 유익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남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2
•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는 21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자치법연구회 이은주 회장을 비롯해 김민호·이학수·정경자·김근용·안명규·이석균·김선희 회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 김윤태 연구원, 예산정책담당관실 이인구 예산분석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활용방안 등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창균 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역할 및 견제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한 재정 견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최종보고서에 ‘재정건전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수록했는데 이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건의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집행부 재정운영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감시와 재정통제가 강화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고 “연구에서 제안된 체크리스트는 향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제도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정 등도 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짧은 시간동안 연구진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로 2023년 4월 ‘경기도의회의 역할강화 및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3-06-22
• 이기인 경기도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경기도의회 [AANEWS]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해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해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22
•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 차피해 방지법 ’ 본회의 대안반영 통과 [AANEWS] 소송진행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위험을 차단 ,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남국 국회의원 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1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사건관계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기록 열람·복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법원이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1 일 통과한 법률안은 이를 계승한 것으로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공개조치결정이 가능하다. 소송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상·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적 요구조차 피해자는 2 차가해·보복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다. 심지어는 이때문에 제소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 그동안 세밀하지 못한 절차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셈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범죄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 보다 안전하게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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