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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관계자들과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가졌다.
유의원은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중 용지비 토지보상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영일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이니 시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와 민원인들과의 중간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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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정순신 국수본부장 꽂으려 경찰 출신 들러리 세웠나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기 위해 경찰 출신 2명을 들러리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와 함께 국수본부장에 응모한 퇴직 경찰관 1명은 총경 출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에서 현재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경무관으로 퇴임한 또 다른 경찰 출신 응모자는 현재 나이가 만 59세여서 만 60세가 정년인 국수본부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내정설이 돌았던 정순신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내정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2명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이런 게 전형적인 밀실인사”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은데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검찰 출신 정 변호사가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국수본부장 임명 강행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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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북부 군사시설 인근학교 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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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 일하면, 세계 최고 ‘과로 국가’ 된다
국회
[AANEWS]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혼선에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으며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와 특별고용노동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OECD 평균 1,6오후 5시간 보다 311시간 가량 상회하고 OECD 국가 중 5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 또한 2년전 통계자료로서 이후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 4일제 시범운영 등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즉, 지금도 세계 5위의 ‘과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정책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주 평균 52시간을 일하게 되면, 1년 52주 기준으로 연간 2,704시간을 일하게 된다.
이는 OECD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멕시코의 2,128시간 보다도 576시간이나 더 많은 근로시간으로서 노동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갖는 나라가 된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게다가 지금도 한해 500여명씩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노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과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며 “역대 최악의 정책 혼선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그만두든 장관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만들려는 잘못된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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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AANEWS] 금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추가된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부당함도 지적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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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 논의
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21~3.23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을 5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준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했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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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정순신아들, 전학처분 후 실제 전학까지 전국평균기간의 11배 걸려
[AANEWS]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이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나 지연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기간은 29일로서 약 한 달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모군의 경우, 2018년 3월 2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고 나서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무려 330일이 걸렸다.
그중에서도 정모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의 경우 평균 20일로서 전국의 타 지역 대비 제일 짧은 기간이며 정모군의 사례는 평균 기간을 이례적으로 초과한 경우였다.
이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정모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20조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군의 사례는 물론이고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해당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되어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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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일~21일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 회의로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실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과 현안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개편과 맞물려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과 의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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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현장방문 실시
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현장방문 실시
[AANEWS] “공공의료 재정비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교통공사 등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펼쳐왔다 포천병원 역시 다른 병원들처럼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코로나19를 거울삼아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약해진 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객관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입주 예정인 만큼, 각각의 시설들이 최대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공사마무리와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자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와 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계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현장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해, 보건복지위원들과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박옥분, 김미숙,이제영, 박재용, 이인애, 이혜원, 황세주 의원이 참여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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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로 반대 집회 3배 급증
[AANEWS]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만에 약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로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민·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166건, 경북이 161건, 충남이 161건, 전북이 137건, 충북이 63건, 경기도가 62건, 강원도가 51건, 서울이 40건, 대구가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대전·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산업부가 한시 적용한 도로·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격거리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규제는 증가했다.
2017년 3월까지 54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했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하면서 5년 만에 138%가 증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가 태양광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격거리를 다시 만든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기했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의 폭증으로 같은 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8년 5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
산업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