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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및 장민수 의원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진로교육팀과 함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안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앞선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정윤경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와의 소통 필요성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주최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해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기업 및 수료 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는 기관의 취업 관련 우수 사례와 현장실습 대상기업 발굴·연계 노하우를 공유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재상 진로교육팀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거주 및 대학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현재 가천대, 경동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최근 산업트렌드와 학생-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IT, IoT 등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이수한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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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허영의원,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발생, 인정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이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조사기간이었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무단변속기도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로 분류됨을 고려하면 비중은 더욱 커진다.
그 외에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이 집계됐으며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으나,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동승한 손주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가 8년 넘게 손주들 등하원을 시키는 익숙한 길이었고 큰 사고도 없었다는 점은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허영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왔기에 다시 한 번 민관합동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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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AANEWS] 신영대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중소기업의 든든한 친구’라는 슬로건으로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신영대 위원장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신영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및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중소기업 ESG 맞춤형 지원 확대 중소기업 권리보장 방안 마련 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웅래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위원회 출범 축하와 활동을 독려했다.
이후 신영대 위원장이 부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관석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위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유능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며 발전해야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의 미래가 있다”며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많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전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헌법 정신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 없고 열매가 열릴 수 없듯이 뿌리와 같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체 기업이 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민주당 중소기업 특위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의 희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했다.
신영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며 “에너지, 디지털, 산업구조 대전환을 맞아 중소기업에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줘야 할 때”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특위에서 발굴한 현안들이 당의 중점 정책이 되고 나아가 정부 예산과 입법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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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최승재 의원,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AANEWS]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테크의 진출이 가져올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온라인 보험이 등장하면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특히 보험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의 오남용, 그리고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되고 이에 따라 보험판매대리점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해 결국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무엇보다도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일환으로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해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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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 계기, 27개 체육단체 손금산입 범위 확대된다
[AANEWS]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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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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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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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AANEWS]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해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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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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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해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