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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미니어처 기차, 노원힐링세트.
초정밀 미니어처 기차, 노원힐링세트.
[AANEWS] 서울 노원구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스토리가 담긴 답례품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에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기준으로 지역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역의 대표성 기부의 취지 반영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15개 업체, 59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품목은 크게 체험권과 일반답례품으로 나누어진다.
지역내 특색있는 시설에서의 체험을 상품으로 구성한 답례품으로 서울시 최초 도심형 ‘노원산림치유센터’ 일일체험권, ‘초안산도자기 체험장’ 도자기만들기 체험권, 노원의 대표 힐링 명소인 불암산힐링타운 내 ‘노원정원지원센터’ 반려식물학교 프로그램 수강권, 카페포레스트 음료상품권, 화랑대철도공원 내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음료상품권, 노원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티켓 등이 있다.
일반답례품으로는 지난 11월에 개관해 3만여명이 다녀간 미니어쳐 전시관 ‘노원기차마을’의 초정밀 모형기차 ‘초안산도자기 체험장’에서 만든 수제머그, 노원스토리세트, 노원힐링세트 목공예체험장, ‘목예원’에서 직접 만든 나무도마, 찻상, 독서 거치대 등으로 지역내 주민 인기 시설에서 제작한 생산품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도 답례품 제공업체로 참여했다.
타올세트, 배추김치, 우든만년필, 목걸이·귀걸이 등 다양한 제품이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는 노원힐링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답례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자매결연 도시의 발전을 응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고흥, 정선, 포천, 포항 등 9개 자매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란다”며 “우리구만의 자원과 체험을 연계한 특색있는 답례품을 지속 개발해 노원을 사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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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영농철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 본격적 실시
충주시, 영농철 맞아 농작업 대행 서비스 본격적 실시
[AANEWS]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영농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3월 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취약계층을 위해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적기에 영농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고령인, 여성 세대주, 소규모농, 복지농 등이다.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을 지원한다.
농작업 수수료는 작업별 ㎡당 30원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영농취약계층은 21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영농작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및 지속적인 일손 부족 등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에 새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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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250개소에 점포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키오스크 설치 등이다.
특히 올해는 경사로 같은 이동 취약계층 편의시설 설치 지원도 추가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80% 내에서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한도 추가분,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최근 3년 이내 입식테이블·간판개선·점포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휴·페업 중인 업체,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실제 경영환경에 도움을 주는 체감사업으로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처음 시작되어 지난 2021~22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916개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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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최대 900만원 지원
중구, 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최대 900만원 지원
[AANEWS] 서울 중구가 지역 내 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에 구비 총 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이다.
지하나 반지하 등에 위치해 위험·위해 요인으로부터 취약한 작업장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900만원으로 실소요액의 90%까지를 지원한다.
특히 중구는 무등록업체도 대상에 포함해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에서는 총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특히 작업장의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시설 등을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주는 필요한 품목을 정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화기·화재감지기·누전차단기·배선함 등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필수설비는 최우선 개선 항목이다.
이외에 닥트·LED조명·환풍기·재단테이블 등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월 28일까지 중구청 도심산업과 또는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2천여 의류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통적인 패션·봉제 산업의 중심지다 급변하는 산업 지형 속에서 봉제업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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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귀한 도심', 전입 주민 환영회 여는 중구
'사람 귀한 도심', 전입 주민 환영회 여는 중구
[AANEWS] 서울 중구가 관내 전입 주민을 위해 구 사상 처음으로 성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축 아파트 주민이다.
중구의 인구는 약 12만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낮에는 도심 속 생활 인구로 북적북적하지만, 저녁이나 주말이면 거리가 텅 비어 늘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도시다.
이런 중구에‘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세운지구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에 1,600세대의 이웃이 들어오는 것. 지난달 말부터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614세대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에 1,022세대가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현재 중구 소공동이 1,268세대, 을지로동이 1,294세대임을 감안하면 중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전입 주민의 60%가 40대 이하이니 구에서 반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구는 1,600세대 입주민이 중구에 오래 남아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입 주민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4일 저녁 6시 30분 을지트윈타워 3층 푸르지오 아트홀에 전입 주민 300명을 초대해‘중구에 온걸 환영해’행사를 진행한다.
시행사인 한호건설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도 감사와 환영의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청년층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소형 평형이 많아 계약자 주요 연령대가 30~40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사전 행사로 환영식장 무대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
지역 구성원이 새 이웃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 관내 위치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피아노·첼로를 연주한다.
본 행사는 축하 영상 '어서와 중구는 처음이지?' 상영으로 시작된다.
지역 상인,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출연해 중구의 매력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을지로에서 와인바 '을지로쎄시봉'을 운영하는 가수 허준석의 축하공연도 더해진다.
이어서 김길성 중구청장이 중구의 새 주인들을 향해 환영 인사를 건넨다.
지역의 비전과 정책을 나누며 중구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녹지생태도심전략 등 세운지구 일대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내 집의 가치를 전망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 추진단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본 행사의 마무리는 54뮤지컬 팀이 맡는다.
뮤지컬 갈라쇼를 무대에 올려 흥 돋는 축하공연을 선사한다.
마지막 순서는 경품 추첨이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증정하는 무선청소기, 오븐, 에어프라이기, 냄비세트 등 푸짐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중구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부스와 포토존이 마련된다.
1인가구 맞춤지원, 건강마일리지,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 중구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안내한다.
전입 주민 환영회는 서울에서는 무척 낯선 광경이지만 이는 중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심각한 출생률 저하로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처럼 대도시 구도심도 인구 감소의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번 중구의 대규모 주민 전입은 도심 거주인구 증가를 모든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구 입장에선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청이 직접 나서 환영회를 마련한 것은 중구 '인구 증가'의 포문을 연 전입 세대가 중구에 잘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며 ＂앞으로 한발 앞선 개발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정책으로 세운지구·다산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새롭게 이사 오는 세대들이 오래 머물며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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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3월부터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AANEWS] 경기도가 부부상담부터 가족캠프 그리고 1인가구를 위한 경제교육까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인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기획해 31개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의 인구특성과 가족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으로 가족의 모습, 인원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 자격에 부합 하면 참여가능하다.
2022년 진행한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에는 생애주기별 과정 6천850명, 주제별 과정 1만 398명이 참여해 총 1만 7천248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4.73점으로 높았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 내 소통의 기회가 증가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도민들이 많았다.
2023년에는 예비·신혼부부,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가족프로그램과 맞벌이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반려동물 양육 가족 등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단순 체험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에는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체험 활동, 캠프 등 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많은 도민이 행복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아 도내 가족의 행복이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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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 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의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보호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여 왔다”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도내 병·의원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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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국제보트쇼 3월3~5일 킨텍스·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 3월3~5일 킨텍스·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
[AANEWS]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와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를 한국낚시박람회와 동시 개최한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 등 레저 선박, 장비·기자재 등 다양한 국내외 제품을 분야별로 고루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전이다.
도는 2016년부터 산업계 판로 확대 기회와 수도권 해양레저 수요층의 정보·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전시회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재개된 작년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5만 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높은 호응과 성과를 기록한 데 힘입어, 올해는 행사장 규모를 늘리고 낚시·캠핑용품으로 전시 범위를 넓혀 폭넓은 관람 기회와 기업 간 교류의 장을 준비했다.
작년 대비 1.5배 넓게 확보한 3만 2,157m2 규모의 고양시 킨텍스 실내 전시장에서는 세일링 요트·고무보트·서프보드 등 150여 척의 레저 선박, 엔진·부속·차량용 견인 장치 등 장비·용품과 카라반·캠핑카 등 해양레저관광과 접목한 대중 아웃도어 제품도 만날 수 있다.
또,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참가기업·제품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친환경 특별관이 운영된다.
상용 선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국제표준화가 진행 중인 자율운항 기술의 레저 선박 접목 가능성과 비전 제시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가 참여하는 한편 시험용 선박도 행사장에 옮겨 전시할 예정이다.
전기 엔진·배터리 등 친환경 레저 선박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강소기업 제품도 국내·외 기업 관계자와 대중에게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바이어의 대면 상담도 재개된다.
상담회는 사전 신청·조율을 통해 온라인 영상회의로도 진행되지만,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해외기업이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국산 레저장비 업계를 둘러보고 구매·계약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레저 선박에 관심 있는 관람객과 입문자를 위한 열린 강좌도 진행된다.
전시장 내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레저 선박 안전 운항 수칙’, ‘보트 트레일러 견인 요령’ 등 전문지식·노하우와 관련한 전문가·인플루언서의 강연이 3일간 진행되며 김포시 아라마리나에서는 사전 예약·추첨제로 ‘선외기 엔진 정비 실습’ 등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양레저활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과 도민의 힐링이 되어왔다”며 “미래 기회가 가득한 해양레저 대표전시회인 경기국제보트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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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와 이야기 있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찾습니다”
“역사 문화와 이야기 있는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찾습니다”
[AANEWS]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우리 지역 역사·문화·생태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주제로 한 융합 관광 콘텐츠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이야기를 입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자원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문화 속 특별한 이야깃거리나 기록 들을 발굴하고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재창조해 관광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로 재생산한다는 취지다.
공모 내용은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얽힌 테마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실행계획으로 구성된다.
특별한 이야깃거리나 기록을 주제로 체험, 미션 프로그램, 이벤트, 공연, 체험키트, 해설 투어 등 자유롭게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제안하면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시·군과 지역협의체가 함께 협의해 3월 10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협의체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사실상 제한 없이 해당 시·군을 기반으로 구성됐으면 가능하며 2개 시·군이 공동으로 함께 응모할 수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주제의 매력도와 독창성, 관광 자원화 가능성,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지역 참여도 등을 평가해 3개의 테마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테마 사업은 약 9천만원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 경기관광공사가 전문 컨설팅을 통해 사업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함께 콘텐츠화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 페이지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재한외국인, 청년층, 관광업계, 여행작가,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체험을 가미한 역사문화 해설 팸투어도 실시한다.
역사문화생태 자원에 얽힌 설화나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설을 듣기도 하고 체험과 미션을 구성해 이를 직접 체험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무심코 넘겼던 역사 속 이야깃거리나 기록을 고증이나 상상으로 재구성해 모두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어렵고 딱딱한 역사적 사실이 재미있는 체험관광으로 승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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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등기된 동산 추적조사로 체납자 494명 적발·14억 징수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내역을 살펴보면, 크레인 9명, 목재류 2명, 원자재 17명, 매출채권 33명을 비롯해 한우나 돼지 등 가축을 등기한 체납자도 2명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산업용 기계는 무려 410명이 등기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억원에 달한다.
안산에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자동차세 1천만원을 체납했다.
안산시는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때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추적조사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카라반을 등기한 것이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또한, 부천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800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수백만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구매하는 등 수중에 돈이 있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압류 조치 됐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도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수색과 압류는 주로 거주지에 국한돼 진행됐으나, 이번 추적조사를 계기로 고질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던 다양한 보관장소를 수색할 수 있게 됐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