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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방문 및 담당자 격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 관련 주민센터 현장방문 및 담당자 격려
[AANEWS]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대상자인 청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개선안내, 5부제 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등 신청 관련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신청·접수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가입기준 개선으로 청년들의 신청 확대가 예상되므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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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마련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마련
[AANEWS] 해양수산부는 폐쇄적인 환경과 오랜 승선 기간으로 괴롭힘 문제에 취약한 선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5월부터 운영한다.
지난 3월 열린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간담회’ 중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및 예비 선원들의 토론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즉시 이번 상담·신고 시스템 마련을 추진했다.
앞으로 선원이 선박에서 갑질, 부조리,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하며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원 상담은 상담·고충처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담 인력이 담당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안의 심각성과 선박 상황을 고려해 선사에 가해 및 피해 선원의 분리와 근무배치 전환 등 조치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당 선사나 선주단체에만 신고가 가능해 선원들이 괴롭힘 문제를 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부담없이 괴롭힘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의 핵심 인력인 선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박 내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며 “또한, 최근 청년 선원들이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만큼, 청년 선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선박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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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속기 해체 기술, 우리 기업이 국제표준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관한 국제표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추진한다.
㈜지앤지래드콘은 정부 지원으로 해당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했으며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국제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국제표준은 국내외 대형병원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약 4,000여 대의 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직접적인 적용이 예상이며 향후 의료용 가속기의 설치·이전에 따른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원전 해체 등의 기초 응용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5월 2일 ㈜지앤지래드콘을 방문해 해당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앤지래드콘은 원자력기술 종합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그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4건을 개발했다.
해당 표준들은 방사선 진료에 따른 방사선피폭 측정·평가 및 의료기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과 환자 등의 방사선피폭 방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신기술 미래 개척 분야의 하나로 선정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원자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목표로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SMR 설계, 원자력시설 안전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 기술 등의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재 의료용 가속기를 해체하는 기술은 SMR 등 원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초 기술”이라며“지속적으로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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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중기부 협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 평가 결과, 우수과제 1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기업 혁신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점수를 부여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사업과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28개 지자체에서 23개 과제를 신청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평가를 통해 13개 과제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면평가는 과제 추진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대면평가에서는 과제 추진전략 및 지속가능성 등 지표를 추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13개 과제가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과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 괴산군은 지역특화 자원인 전통 한지 생산 기업의 육성을 통한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한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건립하고 전시·교육·체험·판매장을 설치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지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생산·판매망 구축, 디자인 개선 및 고급화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한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을 극복하고자 ‘스마트팜 구조 고도화’를 과제 전략으로 내세웠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농산물 가공 기술 자문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사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해보면 농공단지 전면 개편’을 과제 전략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보면 농공단지’ 공간을 확장하고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비와 민간 투자를 통해 근린공원과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보조금 및 시제품 제작,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과제에는 과제당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50억원과 중기부의 지역기업 지원사업 약 11억원씩 총 800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선정된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간 긴밀하게 협업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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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강릉산불 발생 시 대형피해 막았다
실시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강릉산불 발생 시 대형피해 막았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구축된‘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통해 공유된 재난안전데이터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활용돼 피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에스케이가스는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기상특보와 산불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올봄 산불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지난 4월 11일 강릉에서 산불 발생시 산불 발생지점 거리 데이터 등의 관련 데이터가 에스케이가스에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에스케이가스는 해당 정보를 자사 플랫폼을 통해 산불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내에 있는 1,574개의 가스충전소 및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통보했고 각 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산불 피해가 발생하기 전 밸브 잠금조치, 용기 이동, 대기 중 가스 버림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했다.
그 결과, 20여 곳의 가스공급시설 등 일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 외에 가스폭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개방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나머지 가스시설 사업자들과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월 2일 오후 2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에스케이가스 등 5개 가스시설 사업자가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데이터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체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민간과 공공의 협업은 필수”며 “정부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과학적 재난관리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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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 신규 선정 추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신규 2개교 선정을 위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모집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사업’은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학부과정의 정보보호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 개설, 산·학 연계 정보보호 프로젝트 운영, 실습환경 및 교육인프라 구축, 국외 연수, 산학협력 중점 교수 채용 등 실무형 정보보호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5년 선정한 3개 대학을 시작으로 2016년 1개 대학, 2021년 2개 대학, 2022년 1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총 7개 대학을 지원해왔다.
2023년 현재 3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해 총 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신규 2개교의 특성화목표는 보안관리, 사고대응, 보안SW개발 직무 특화로 한정되며 주관기관은 3개 직무 중 특성화목표 중 선택해 공모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산학협력 기반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목표를 고려해 주관기관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도 등을 수행하게 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역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공모에 참여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선정된 각 대학에 매년 4.5억원씩 지원해 최대 6년간 27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산업 수요 기반의 직무 특화형 교육과정 개발, 강의실 및 실습실 구축 등 대학 개설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24년부터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안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도 정보보호특성화대학사업에 대한 상세 공고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시작한 융합보안대학원은 융합보안 분야별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을 목표하는 사업이며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보안 직무별 학사급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10개교로 확대하고 보안 직무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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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이클링 동호인 단체 72명, K-아웃도어 관광 매력 만끽
한국관광공사
[AANEWS] 아웃도어 액티비티 종주국 캐나다에서 K-아웃도어를 즐기러 한국을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캐나다 사이클링 동호회 ‘티디에이 글로벌 사이클링’ 회원 72명의 방한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12일 6일부터 15일 총 2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해 자전거로 서울, 여주, 안동, 경주, 부산 등으로 이동하며 주로 전국의 강과 호수 주변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 한국을 여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K-아웃도어 관광의 매력을 북미 지역에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유치를 위해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동호회 측과 소통하며 항공편 알선 및 입국절차 안내, 자전거 운반 및 전문 가이드 지원에 이르기까지 맞춤 지원을 실시했다.
티디에이 글로벌 사이클링 투어단장 마일스 맥도날드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한국의 자전거길은 평야, 산지, 해안, 도시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경험하며 국토를 종주할 수 있고 시설 인프라나 치안이 좋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코로나 기간 중 캐나다에서도 K-컬처의 인기가 커졌는데, 자전거 길을 여행하며 머물 도시에서 K-컬처를 체험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사 김종숙 토론토지사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및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대규모 자전거 동호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캐나다 시장 특성에 맞춘 ‘그린 코리아 캠페인’을 전개해 K-아웃도어 관광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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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생물 샅샅이 살핀다…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4월 28일 오후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 취항식을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개최한다.
이날 취항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취항식 행사는 섬누림호 건조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한화진 장관이 샴페인을 선체에 던져 깨뜨려 섬누리호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샴페인 브레이킹’ 행사를 갖는다.
섬누림호라는 이름은 섬과 연안을 누리며 생물을 탐험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선정됐다.
섬누림호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를 갖는 최대 20명 승선이 가능한 61톤급 선박으로 최대속력은 31노트이다.
섬누림호는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하며 잠수 발판, 생물표본 채집장비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생물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섬누림호의 활용을 통해 무인도가 많은 우리나라 섬지역 생물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누림호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이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기존 디젤기관 대비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 감효과가 있다.
선박 입출항 시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항만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밖에 섬누림호는 공공기관 선박 중 처음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되는 섬누림호가 선박 운항의 저탄소화 확산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섬누림호가 우리나라 섬지역 미지의 생물로부터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누림호 취항 기념사를 통해 “섬누림호와 함께 지금껏 연구가 미진했던 섬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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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AANEWS]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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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AANEWS]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다.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 중 종결된 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 중기업 2건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 디자인이 19건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해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