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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청장,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 일일 검역관
지영미 청장,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 일일 검역관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2일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 일정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 내 검역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검역 업무 등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검역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입국시 편의성 제고와 입국장 내 감염 위험 완화, 데이터 기반 입국 후 관리체계 확립 등 정보 기술 기반의 검역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청장은, 검역관들과 함께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주요 검역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에 참여해 검역 절차 전반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의 첨병으로서 검역관들에게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검역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방역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검역소가 더욱 힘써야 하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역업무 발굴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당부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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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원 → 5천만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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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AANEWS]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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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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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을 사용해야 가능한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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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8시 30분에 긴급상황점검반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3일로 예정된 의료종사자 연가투쟁 및 의료기관 부분휴진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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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 민관 릴레이 협력으로 한식 글로벌 확산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세계적 한식 열풍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민간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그간 한식 진흥을 위한 민관의 노력,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불을 달성하는 등 한식 확산의 산업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달라진 한식 위상에 맞춰 이달 중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한식 경쟁력 강화 전략’을 연내 발표하는 한편 릴레이로 현장을 찾아 본격적인 한식 붐 확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첫 행보로 정황근 장관은 5월 2일 씨제이제일제당 ‘Cuisine.K’ 사회공헌 프로젝트 발족식에 참석해 한식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한식 영셰프 간담회를 통해 한식의 세계적 인기를 장기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한식 유망주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 세계적인 한식 확산 분위기는 국내 농식품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하면서 “영셰프 양성을 위한 오늘의 업무협약이 앞으로 한식 확산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힘쓰는 곳이라면 농식품부는 어디든 찾아가고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한식 산업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민간기업 등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한식 확산 분위기 제고를 위한 후속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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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미래 농업 잘 알아요.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사회를 이끌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 농업 현장 체험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나주 혁신도시로 2013년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아동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농촌지역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도록 성장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갖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향후 어린이들이 진로선택 시 농업·농촌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교육대상은 나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나주 관내 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인 공산초등학교, 양산초등학교, 다도초등학교 세 곳의 고학년 학생이다.
5월 4일에는 양산초등학교, 5월 17일에는 공산초등학교, 그리고 10월 11일에는 다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먼저 지능형농장 기업인 플랜티팜에서 운영하는 수직농장을 방문해 샐러드용 채소가 빌딩형 수직농장에서 어떤 원리로 재배되는지 학습하고 기술진으로부터 미래기술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오후에는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모델인 상하농원으로 이동해 동물농장 견학, 유기농 가공품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6차산업에 대해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서 ‘내가 생각해보는 미래 농업’ 제목의 글짓기나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원 박성우 원장은 “농촌지역 아동들도 충분한 발달 성장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동들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현장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농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본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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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마련한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를 4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제품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공동 워크숍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4월 26일 미국약전위원회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으며 USP 로날드 피에르빈센치 대표와 함께 혁신 의약품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식약처는 미국 FDA, USP와 의료제품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임상시험, 식품 안전관리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양국 협력에 대해, 식약처의 앞선 규제과학 활동과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이니셔티브를 돕는 국제조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우리나라의 규제가 곧 세계의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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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기술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 논의한다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삶 논의한다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해양과학 학술대회인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주제 아래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학술토론회, 공동연수 등이 열릴 예정이다.
공동연수에서는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기후 위기 대응 해법, 해양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안·항만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등을 놓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열띤 토의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학술대회 기간 동안 6개 학회에서 총 1천여 편의 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과학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참여해 해양과학기술 장비, 주요연구 성과 등을 전시하고 취업박람회를 통해 채용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해양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그동안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올해에도 현재와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는 2005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 열아홉 번째를 맞이했으며 그간 이 대회를 통해 총 1만 6천 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됐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