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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르파형 도전·혁신 연구개발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최고의 관리자, 책임 프로젝트관리자 공모
미 다르파형 도전·혁신 연구개발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최고의 관리자, 책임 프로젝트관리자 공모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PM을 공모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재설계하는 새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첫 시도로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담대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위원회 방식을 탈피해 민간전문가인 책임PM 주도의 사업체계로 운영된다.
책임PM에게는 기존 PM과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관리자로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우수한 책임PM 선발을 위해 파격적 연봉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반도체, 바이오, 기후·에너지, 재난대응, 기타 과학기술 분야 등 5개 분야이며 분야별 1명 내외로 총 5명 내외를 선발한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내 별도의 지원조직인 ‘한계도전 전략센터’을 신설해 책임PM의 활동 및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생태계의 정착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계도전 전략센터’는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도록 책임PM 중심의 수평조직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을 통한 도전·혁신성 강화 제도 개선 사항 등은 국책연구의 타 사업에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책임PM 선발을 위한 공고는 5월 2주차부터 3주간 실시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 등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내 PM초빙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및 책임PM 공고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산·학·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5월 10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0일 설명회는 참석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개최될 예정이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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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4일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어 있는 원격협진에 대해서는 ‘20.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일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적 수요에 따라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의료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다.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 모형 외에도 다양한 원격협진 서비스 사례를 확보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원격협진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종 선발된 3개 기관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형,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부족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해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과 원격협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해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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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여행 더 깊이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 ‘생활관광’
로컬여행 더 깊이 더 새롭게 즐기는 방법 ‘생활관광’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살아보기 생활관광 프로그램 13선’을 선정, 연말까지 운영한다.
살아보기 생활관광이란 최소 3일 이상을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된 것처럼 그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등 생활양식을 체험해보는 체류형 여행상품으로 엔데믹 이후로도 지역 맛집이나 현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등 지역 고유의 여행 경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공사는 체류 관광을 통한 지역 방문 및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0년부터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숙박과 체험, 투어로 구성된 2박 이상의 살아보기형 프로그램 11개, 2023년에는 지역 고유의 문화, 먹거리 등이 포함된 13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운영, 홍보한다.
마을 부녀회가 특산물로 만들어주는 조식과 현지 주민의 마을 스토리투어가 있는 강원 속초의 ‘속초오실’, 텃밭 체험, 바나나농장 체험 등 촌캉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해남의 ‘땅끝마실’, 고즈넉한 한옥에 머물며 심마니꾼과 산삼캐기, 개평마을 노참판댁 종손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장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남 함양의 ‘온데이’ 등 총 8개 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작년 선상낚시 체험으로 인기를 얻었던 경남 통영의 ‘슬기로운 섬생활’은 욕지주민밴드 공연을 추가하고 5월에는 전복따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만지도 살아보기’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커피를 마시며 마을 설화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풍류사랑방, 와이너리 방문이 있는 풍류투어로 구성된 충북 영동의 ‘풍류스테이’, 나주읍성 내 시설 좋은 한옥에 민박하며 골목길 인력거 투어, 황포돛배체험, 나주배양갱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을 즐기는 전남 나주의 ‘나주읍성 살아보기’ 등 5개는 올해 신규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각 프로그램은 숙박과 조식, 일부 체험비 등을 포함해 정상가보다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각 운영사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생활관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생활관광 특집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영미 국민마케팅실장은 “생활관광은 마을 숙박과 여행체험,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더해진 것으로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특별한 국내여행 경험을 주고자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며 “오래 머무는 체류여행이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대표 여행상품이 될 수 있도록 생활관광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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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담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자가 꼭 알고 싶은 내용 담아. ’23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3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관한 안내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차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21년 4월에 처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2년 6월에 제1차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축적된 심의사례와 연구자 간담회·설명회·사전상담 및 재생의료기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적으로 추가 안내 필요사항, 연구계획 작성 안내사항, 심의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첫째, 연구자에게 안내가 필요하나,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령·제도 등을 추가해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법령 등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조사·감독 등을 위해 각 실시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연구와 관련된 진료·치료의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연구대상자에게 청구하지 못함을 안내하고 있다.
둘째, 연구자가 완성도 높은 연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의사례를 기반으로 ‘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연구계획 목차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 해당 목차의 작성방법, 예시 등 설명을 추가해 연구자의 연구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조군, 평가지표 설정 등 연구설계 시 고려사항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해 작성 필요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셋째, 연구계획의 심의를 신청할 때 접수요건과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의 개정된 심의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생의료기관 외부 소속 인력도 연구책임자 외의 역할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구 실시 장소는 연구계획 심의 신청한 재생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며 연구대상자도 해당 기관에 등록된 환자로 한정된다.
또한, 본래 적합·승인 이후 연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모든 변경사항은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원칙이며 중요사항 변경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오탈자 수정과 참여 인력변경 등 사소한 변경사항은 사무국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5월에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을 비롯해 사전상담, 설명회 등을 통해 실시기관에서 원활히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지침’개정판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 - 알림마당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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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품질 NO 수상레저기구 안전기준 개발한다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수상레저기구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사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레저기구 사고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4종의 동력 수상레저기구 외에는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만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회에서도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2026년까지 81억원을 투입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카누,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와 전동서프보드, 워터제트팩 등 소위 융복합 신종 수상레저기구 등 27종의 수상레저기구별 재료, 구조, 환경 및 안전성 등 시험 항목, 성능 기준 등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한 수상레저기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나아가 국내 수상레저기구 제조업체에 관련 안전성능 기준을 제시해 국내에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민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진일보한 수상레저 안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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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말하다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말하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국 280여 개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5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 아래 펼쳐지고 있다 이번 박물관·미술관 주간에서는 독창성과 감수성, 미적 투혼을 생산하는 ‘자유’와 이웃과의 사랑, 약자와의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연대’의 정신 아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고민과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전국 곳곳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 통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식은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홍보대사이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객원 전시해설사로 활동한 바 있는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 씨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5월 2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올해 주요 프로그램인 실험적 방식의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을 기획한 학예사들이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 등을 설명한다.
파비앙 씨는 관람객들이 전시기획 의도를 이해하고 전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파비앙과 미리보는 박물관·미술관 주간’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기획해 박물관·미술관에는 시험 무대를, 관람객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여관들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담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환기미술관에서는 수화 김환기의 작품을 매개로 세대-계층-장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인식개선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무장애 전시 ‘뮤지엄 가이드’를, 대구섬유박물관에서는 현대사회의 의류 폐기물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를 함께 모색하는 특별전 ‘최소한의 옷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은 특수하게 제작된 나무 결구 구조를 통해 탄소배출 감소를 도모하는 특별전 ‘치유의 파빌리온-나무를 쌓다, 나무로 자라다’를 서울 송현 광장과 한양대학교에서 선보인다.
헬로우뮤지엄과 가회민화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에 착안해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 생태 문제를 친근하게 소개하고 한국만화박물관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의 또 다른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반려짝꿍’을 마련했다.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올해 박물관·미술관 주간 주제를 해석한 3가지 키워드 ‘웰빙’과 ‘그린뮤지엄’, ‘커뮤니케이션’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행사이다.
전국 19개 박물관·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은 쓰레기 없는 미술 활동 프로그램부터 악기 만들기, 강연·워크숍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준비했다.
온라인에서는 참여 박물관·미술관이 가진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매력을 테마별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누리소통망에 소개하는 ‘뮤궁뮤진’을,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박물관·미술관을 관람하고 곳곳에 숨겨진 스탬프를 적립하면, 적립실적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뮤지엄꾹’을 진행한다.
아울러 올해는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도 인기 있는 박물관·미술관 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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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AANEWS] 국세청은 2022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란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또한,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고 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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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안전의 조력자’ 연안 안전지킴이 본격 활동 시작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는 사고가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위험장소 104개소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고 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는 ‘아동안전지킴이’처럼 바닷가에서도 갯벌, 해안가 등 위험장소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양안전을 돕는‘연안안전지킴이’가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주민으로 연안활동객에게 위험을 사전 안내해 물 때 미인지로 인한 고립이나 갯바위·방파제에서의 미끄럼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구조함과 같은 안전시설물도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목격하면 신고와 구조업무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연안안전지킴이는 3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전국 20개 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한 체력·면접을 거쳐 최종 208명이 선발됐으며 특히 평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직, 여성가장,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125명이 위촉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했다.
이번에 최종 합격한 인씨는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생겨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모집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연안안전지킴이는 곧 우리의 부모·형제이자 이웃인 만큼 현장에서 이들의 안전 계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2년 연안안전지킴이 166명을 선발해 전국각지에서 연안 사고 발생위험구역 행락객 구호조치 10명, 안전계도 123,325명, 시설물점검 35,093건의 구조 활동 성과를 거두었으며 배치장소에서의 연안 사고는 최근 5년 대비 39% 감소, 사망 사고도 47%로 감소하는 등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독히 수행했다는 높은 평가로 올해 작년 대비 42명이 증가 된 208명을 선발하게 됐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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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 세율 세액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2.3만원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해 세액은 15.4만원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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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만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美 국빈 방문 시 하버드大 연설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 인터넷의 보급과 PC의 확산으로 촉발된 정보화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전반이 정보화로 전면 재설계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온라인에서의 문서처리와 신원확인, 인터넷을 통한 구매와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시작으로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입법적 조치와 함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전자정부 구축 등 범부처 차원의 정보화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정보화 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정보화 질서를 빠르게 정립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정보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정부는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에 비견되는 디지털 심화라는 또 한 번의 전환기를 맞아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의 동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대통령 뉴욕구상과 하버드大 연설의 기조 하에, ➊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➋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➌주체 별 권리와 책임, ➍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을 규정하고 향후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의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정기적으로 진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하는‘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에 이어 이번 하버드大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관한 미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며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