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마약,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마약, 호기심으로도 안 돼요’
[AANEWS]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약 두 달 동안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기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를 개선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교육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 이상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와 법교육 누리집 ‘이로운법’에 게시하는 등 우리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모집·활동하는 청년·대학생 자원봉사단‘저스티스 서포터스’35개 팀은 올해‘마약예방’을 주제로 각종 누리소통망 온라인 캠페인과 자체 제작한 창의적인 콘텐츠와 굿즈를 활용한 오프라인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해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제작한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을 5월 한달 동안 수도권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송출하고 마약퇴치의 날이 있는 6월에는 전국 25개 주요도시 옥외 전광판, 케이티엑스역,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등에도 게시해 더 많은 시민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선수와 함께 라디오, 지하철, 누리 소통망, 정책 현장 등 다양한 공간과 매체를 통해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마약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5-08
-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5월 3일 엠폭스 발생현황 발표 이후 6명(#55~60)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해 5월 1주간 엠폭스 확진환자는 16명이며 현재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환자는 총 60명이라고 밝혔다.
5월 1주 확진환자 거주지역은 서울(11명), 경기(2명), 인천·부산·광주(1명)순으로 수도권에서의 발생이 많았고 국적은 내국인 14명, 외국인 2명이다.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1건, 의료기관 신고가 5건이었다.
주간 신규환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모두 최초 증상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거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동 환자들의 주요 임상증상은 항문·생식기 통증을 동반한 국소 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으로 이외 발열, 오한, 근육통, 림프절비대 등이 확인됐다.
그간 누적 확진환자 60명 중 남성이 58명(96.6%)이었으며 20대가 10명(16.6%), 30대 42명(70.0%), 그 외는 40~50대이다.
또한,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익명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8명(96.6%)이었으며 이 중 51명은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이 확인됐다.
국내 발생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엠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32명이다. 현재 32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28명은 격리해제되어 퇴원했으며 후유증 보고 및 접촉자 중 추가 확진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다.
방역당국은 엠폭스 진단, 치료제 확보 및 공급, 백신 접종 확대, 전담병상 지정까지 의료대응 체계도 구축했으며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해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부터 접촉자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접종계획은 수두·대상포진분야 전문가 자문회의(4.27.), 예방접종전문위원회(4.28)를 거쳐 수립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접종대상이며 2세대 백신 보다 효과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3세대 백신(진네오스)을 이용해 피내접종을 1회 시행한다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은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7일까지 접종 예약자는 1,119명이다. 5월 8일부터 전국 19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수요에 따라 접종기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방역대책본부장은 “엠폭스는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고위험집단에서 발생과 전파 위험이 크고 백신·치료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콜센터1339)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08
-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둔다.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에 둔다.
[AANEWS]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5-08
-
선제적 폭염 대비를 위해 지자체에 특교세 124억 조기 지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여름 폭염대책 기간 시작 전 선제적인 폭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폭염대책비 총 12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이상기후 심화 현상으로 이번 여름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1달 정도 빨리 폭염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편의시설 확충 등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 지능형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농업종사자 등 폭염 취약계층 예찰활동 강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여름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폭염대책비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08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2시 전국 처음으로 개소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포함해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업 수행기관장 및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사회적 약자복지 실천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서비스 혁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야간 돌봄 등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1차년도인 2023년에는 전국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총 34개소가 단계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수행기관 공모를 시작했고 수행기관 선정을 먼저 완료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14개 시도는 기반시설 정비, 예비 이용자 조사, 홍보 등 시범 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방문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간 마련, 돌봄인력 채용과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대한 현판 수여식, 남·여 생활 공간 및 종사자 사무 공간 방문,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가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절실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서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신청한 후, 대상자 선정 안내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2023-05-08
-
가뭄단계 관리 11곳 댐 중에서 주암댐과 수어댐 가뭄단계 해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환경부 소관 34곳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11곳 댐 중에서 주암댐과 수어댐을 5월 8일 오후 가뭄단계에서 해제했다.
주암댐 유역에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약 154㎜의 비가 내려 댐의 저수량이 상승하고 있으며 주암댐 저수량은 5월 6일 오전 7시 기준으로 가뭄 ‘정상’ 단계에 해당하는 저수량까지 상승했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뭄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인 주암댐을 5월 8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가뭄단계에서 해제하고 주암댐과 연계 운영하는 수어댐도 가뭄단계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5월 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현재 주암댐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인 5월 4일 자정에 비해 8.3%p 상승한 29.1%을 기록했다.
수어댐 저수율은 25.5%p 상승한 90.4%이다.
한편 영천댐 유역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81㎜의 비가 내려, 5월 8일 오전 7시 영천댐 저수율은 비가 내리기 전인 5월 4일 자정에 비해 4.1%p 상승한 41.6%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인 영천댐은 5월 10일이 지나서야 가뭄 ‘정상’ 단계에 해당하는 저수량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날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뭄단계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진강댐과 평림댐 유역에는 각각 85mm와 147mm의 비가 내렸으나 평림댐과 섬진강댐의 저수량은 정상 수준의 저수량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평림댐과 섬진강댐을 가뭄단계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는 섬진강댐 가뭄 상황의 큰 위기는 벗어났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해 섬진강댐 가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 중인 합천댐, 안동댐·임하댐, 운문댐, 보령댐, 가뭄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대청댐 유역에도 약 71~97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6곳 댐 모두 정상 수준의 저수량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비의 영향으로 6곳 댐의 가뭄단계 격상 시점이 약 1개월∼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댐 용수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 6곳 댐의 가뭄단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연휴에 내린 비로 심각한 가뭄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가뭄단계로 관리 중인 8곳 댐의 가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아울러 다가오는 여름철의 많은 비에 대비해 홍수 대응에도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8
-
금년은 노동개혁 골든타임,법치를 토대로 상생의 결실을 맺겠습니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은 5월 8일 오후 3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정식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는 우리의 비전과 가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해주시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본부·지방관서 모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3-05-08
-
5~6월에 지역축제 여행하고 경품도 받자
5~6월에 지역축제 여행하고 경품도 받자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11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 방문 활성화를 위해 ‘오.축.완’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 이벤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6월에 개최되는 축제를 방문해 축제장에 구비된 인증 도장을 찍고 축제 통합 홍보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총 5,000명에게 숙박권,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축제 통합 홍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100여 개 축제 정보를 관리하는 축제 통합 홍보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축제별 개최정보 및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영상과 이미지 제공을 확대했으며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자체 축제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정보 현행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운영 중인 축제 통합 홍보페이지는 연간 최대 2,460만 페이지뷰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공사 박대영 지역관광콘텐츠팀장은 “지역축제는 지역문화, 특산물 등 그 지역 대표여행 테마를 가장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축제 방문 이벤트로 많은 여행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이번에 개편한 축제 홍보페이지를 활용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2023-05-08
-
기업 통근버스, 수소버스로 전환… 환경부·기업·지자체·운수사 업무협약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5월 4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7개 기업, 12개 지자체, 7개 운수사와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올해 4월 수소 고상버스가 출시되면서 저상버스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통근버스 등 고상버스도 수소버스로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환경부는 수소 고상버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근버스를 점진적으로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수소버스는 지자체 수요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의 자발적인 수소버스 전환 선언을 담은 만큼 수소버스 도입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이자, 수소버스 대중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참여기업의 통근버스를 2023년까지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약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버스의 구매 보조와 성능보증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과 관련 기업 및 운수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확산을 위해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충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업은 버스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사와 협력해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한,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는 협약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충분한 물량의 수소버스를 생산해 공급하고 에스케이 이앤에스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수소 통근버스 전환 사례를 대표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 모범사례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수송부문 목표인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올해 3월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제작사, 운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어 충전불편 우려, 전기차 대비 낮은 인식 등 몇가지 진입장벽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되면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은 소통 노력의 첫 결실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단순 차량 보급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수소버스를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수사와 협력해 수소버스 상표 발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소 고상버스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하는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으로 수소차 대중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항버스, 지역 시내버스까지 신속하게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4
-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된다
[AANEWS]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이 발의됐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5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47개 중앙당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당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한창섭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