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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 발대식 개최
[AANEWS] 외교부는 13일 ‘2024-25 대한민국 유엔 안보리 진출 제2대 청년사절’발대식을 개최했다.
제2대 청년사절으로 선발된 대학생 32명은 6-8월 기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우리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절들은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기간 논의를 주도해나가고자 하는 주요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고 청년사절로서 활동과정을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계기로 출범하는 제2대 청년사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이슈들과 안보리의 역할에 대한 청년층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홍보하는 동시에, 우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방향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도 개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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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유보통합 실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다
교육부
[AANEWS] 6월 12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교육정책이슈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시대, 성공적 유보통합 실현 방안’을 주제로 씨케이엘 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전문가뿐 아니라 경제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유보통합의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 제언을 기대하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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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계약 체결완료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에 필요한 백신이 조달계약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서 구매하는 총 백신 조달물량은 1,121만 도즈로 접종 대상인구수, 지난절기 접종량, 이번절기 목표접종률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조달계약 업체는 최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일양약품, 사노피, ㈜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계약단가는 10,100원~10,700원으로 형성됐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지자체 수요에 따라 접종기관에 백신을 현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및 위탁 의료기관 간 수급 불균형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개시 전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 등 보관 및 유통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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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202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에 도전하세요
[AANEWS]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는 한옥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및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홍보· 하기 위해 2023 ‘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 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11 한옥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준공한옥 학생공모전 설계 사진 및 영상 , , 등 총 개 부문 4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한옥 부문은 준공 후 년이 경과한 1 우수한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의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 가 응모할 수 있다.
학생공모전 설계 부문 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팀 인 이내 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이번 공모전의 설계 대상지는 고양시 창릉 역사문화마을 이고 주제는 서오릉 능안마을이다.
사진과 영상 부문은 특정한 공모 주제 없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 , 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작 품 접수후 심사를 거쳐 10월초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과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각 부문별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특별상과 본상이 수여되며 총 만원 4,850 최고 만원 의 상금도 수여한다.
공모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한옥의 알릴 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을 통해 한옥이 현대적 편의성을 두루 2023 갖춘 일상 속 주거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 많은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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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작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6.14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o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 온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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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자외선차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개 제품을 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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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개발비 올바른 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정산 절차와 주요 규제개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2023년도 식약처 용역연구개발비 바로 사용하기 설명회’를 6월 13일 테이크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연구자를 위한 2023년도 주요 규제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사용 불인정 사례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용역연구과제 신청·계약 시, 구비서류 간소화, 정산증명자료의 제출방식 개선, 연구수행서약서 서식 통합 등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연구개발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연구개발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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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 압류 5개월 → 1개월 단축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사항,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을 받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약 4개월 단축되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반영됐다.
아울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 조정 후 소득 발생 시 신고 기회 부여, 보험료 체납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업’ 추가 공개 등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보완도 이루어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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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늘린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AANEWS] 환경부는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공해건설기계 보급이 늘어나고 내연기관을 쓰는 노후 건설기계를 개조하거나 조기에 폐차시키는 등 저공해조치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과 같은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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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해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AANEWS]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담긴다.
국가인재디비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첫째, 그동안 국내 인재를 중심으로 수집·관리되던 인재 정보가 해외 인재까지 확대된다.
우주항공 등 공공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회의, 행사 및 교육·연수 과정 등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지방공사·공단도 국가인재디비 활용 기관에 추가돼 내년부터 인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재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 지방공사·공단도 범국가적으로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셋째, 각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의 범위가 국가기관의 경우,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선발 시에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데 국적이 장벽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인재 전쟁 시대에 국내외를 망라한 최고의 인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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