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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자체 예산규모 최초 3백조 원 돌파, 지역 주민에게 두터운 행정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 305조 4천억원으로 전년 288조 3천억원 대비 약 17조 1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규모가 증가한 주요 사유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와 교부세의 증가이다.
한편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로 0.2%p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73.4%에서 2023년 74.1%로 0.7%p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지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로 전년대비 3.0조원 증가한 47조2천억원이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 대비 7천억원 증가한 7조1천억원이다.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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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스마트신호등, 인공지능 돌봄서비스가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AANEWS]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지역의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신호등, 인공지능돌봄 서비스 등이 보급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디지털타운 조성사업’공모를 진행해 8개의 지자체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스마트센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정 지역 대상 생활인구 유입 구도심·농어촌 지역의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 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13종의 서비스 중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2종 이상의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모로 선정된 8개 기관에 총 75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의무분담 비율도 전년도 50%에서 20%로 완화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비용을 추가로 분담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되며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공모 선정 평가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방향성이 같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지자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5월 3일 전국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가 개최된다.
한편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17개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교통 신호가 부족한 곳에 차량접근을 미리 알려주는 스마트 신호등, 독거노인의 일상을 돕는 인공지능 반려인형, 인공지능이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해주는 스마트팜 등을 보급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전종태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등의 지역 특성상 디지털기술 활용 시 적은 예산으로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효과가 지방과 일상생활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우수 서비스를 지속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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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023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관 군사연습과 연계해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5회째 맞는 을지연습은 중앙·지방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훈련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정부연습을 목표로 실시한다.
2023년 을지연습은 비상사태 시 기관별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날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 전시직제편성 훈련, 전시에 필요한 법령을 즉각 공포할 수 있도록 대기해 놓은 법령안 상정·공포 등의 절차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기관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상황조치 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계획통제단에서는 실제와 유사한 복합상황들을 조성한다.
특히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해, 기관별로 핵 위협·무인기·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장 중심의 토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보 위협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훈련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해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티드론체계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통합훈련, 공·항만시설 피해복구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위치확인시스템 전파교란 대응훈련 등 군과 정부·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되는 복합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5도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위한 출도훈련, 자원동원훈련,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훈련과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시행한다.
김정학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 통합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을지연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내실있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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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학교 진입 빨라진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등 전국의 약 21,000곳의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무인 진·출입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긴급 상황시 긴급자동차가 교육시설에 자동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차량번호 앞 세자리가 ‘998’로 시작하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소방자동차를 무인 진·출입차단기가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긴급차량이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해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2021년 관련고시를 개정해 마련됐다.
그 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했으나, 양 부처간의 적극행정 노력으로 전국의 교육시설에 선제적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전체 교육시설에 대한 무인차단기 실태를 조사하고 기능 개선 등을 통해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교육시설 안전을 위해 소방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적용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에 긴급 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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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속 실감나는 진로 체험
가상현실 속 실감나는 진로 체험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 모집 접수를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년부터 시행된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는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정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실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교 현장에서 높은 참여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는 체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융합기술로 실감나게 체험해봄으로써 교과수업과 미래진로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가상현실 속에서 충족시켰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실감교육 강화사업을 추진해 총 113종의 실감교육 콘텐츠를 개발했고 이 중 83종은 이비에스 중등 실감콘텐츠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번 체험학교 모집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45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가상융합세계 크리에이터, 우주 탐험,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유망 기술과 진로에 대해 에이치엠디, 태블릿 피시, 이동형 가상현실트럭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해 실감교육이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실감교육 콘텐츠 체험학교를 통해 학교 수업에 가상융합기술 실감교육 콘텐츠 도입과 적용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신대륙인 가상융합세계 시대를 맞아 자신의 디지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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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생물 8종, 울릉도에서 최초 발견
신규 생물 8종, 울릉도에서 최초 발견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산림청 국립수목원 등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2년 공동학술조사 결과보고서 경상북도 울릉군 일대의 생물다양성을 발간한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국내 생물다양성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2007년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16개 국립 및 공사립 회원기관이 참여해 조직한 국내 생물다양성 유관기관 간의 연합체이다.
2023년 4월 현재는 참여기관의 수가 총 61개 기관으로 늘었다.
기관연합은 매년 공동학술조사를 진행하는데,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 장기적인 생물다양성의 변화상을 조사한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2022년 5월과 8월 경상북도 울릉군 일대에서 진행한 기관연합의 공동학술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 성과이다.
조사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22개 유관기관 소속 108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가 참여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대륙과 분리된 섬이 아닌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지와의 거리가 멀고 동해의 수심이 깊어 외부 유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까닭으로 대륙 생물종과의 차이나 신규 종의 침입, 정착과정, 진화와 천이 과정 등을 연구하기에 적합하고 울릉군 일대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연구가 필요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릉도·독도 일대에는 곤충 259종, 식물 216종, 조류 74종, 어류 10종, 버섯 50종, 해양생물 144종, 거미 및 날개응애류 107종 등 66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릉도 태하령에서 날개응애류의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국내 최초로 확인됐다.
날개응애류는 거미강 날개응애목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유기물과 곰팡이, 선충류와 절지동물, 환형동물 등 작은 동물이나 그 사체를 먹어 토양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120,000여 종, 그리고 국내에는 436종이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되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울릉도 태하령에서 신종후보종 2종과 한국미기록종 6종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새롭게 발견된 날개응애류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국제전문학술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버섯은 본 조사에서는 총 26과 41속 50종이 관찰됐다.
현재까지 울릉군에 발생하는 버섯은 299종이 보고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갈색자루접시버섯, 배꼽컵주발버섯, 흰갈대버섯, 혓바늘목이 등 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어류는 울릉도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참갈겨니와 검정꾹저구를 비롯한 총 4과 5종이 관찰됐다.
이중 참갈겨니는 이전 미꾸리와 동사리의 사례처럼 내륙으로부터의 인위적 유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2023년 4월 26일~27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총회를 열어 2022년에 진행된 울릉군 일대 생물다양성 조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 성과는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석래 관장은 “이번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한반도 및 울릉도·독도 일대의 분류, 계통 및 생물지리학적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기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생물상 변화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영태 원장은 “국가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기관들의 연합체인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온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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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저출산·고령화 사회 복지정책, 함께 논의해요
[AANEWS]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대비 복지정책’을 주제로 실시간 유튜브 공개강좌 ‘온통 실시간 국정과제’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좌는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키움티비’를 통해 강연형이 아닌 대화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사회를 맡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한국개발연구원 최슬기 교수가 출연해 ‘초저출산사회가 가져올 변화와 대책’, ‘고령화로 인한 과제와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출연자들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강좌를 이어갈 예정이다.
‘초저출산 사회의 변화와 대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저출산 현황 및 원인 저출산 위기를 개선할 인구정책 추진 방향 등을 중심으로 토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화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주요 정책과제의 변화 천만 노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국민연금의 필요성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예정이다.
신영숙 국가인재원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지식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쉽게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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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해외 수출 적극 지원
[AANEWS]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세정 서비스와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과학세정에 세계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20.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해 전자세정 수출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의 앞선 전자세정 시스템을 세계에 홍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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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점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5일 오전 9시 30분 김태우 강서 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원 장관은 현장 일선에서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상담을 제공하는 직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분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는 만큼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심리상담, 주거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 장관은 강서구의 전세피해 및 센터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조속한 입법과 이에 대응한 정책 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하루 속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특히 강서구는 빌라가 밀집한 화곡동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상담 접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강서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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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 국제회의 산업 회복의 본격적 신호탄
한국관광공사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 대표단과 국제기구, 언론계, 학계, NGO 등 총 5천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전통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한국 문화공연을 선보이고 한국관광 홍보관도 운영할 예정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 행사인 이번 총회가 국제회의 산업의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DB 연차총회는 한국이 ADB 수혜국 지위를 졸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사는 한국의 경제·문화 성장의 아이콘인 K-컬처를 기반으로 K-팝 그룹 뉴진스, 남성 팝페라 그룹 포레스텔라 그리고 풍물놀이, 전통무용, 국악 등 전통문화를 현대의 기술로 재해석한 공연 등 총 6개의 공연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역동적인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ADB 연차총회 4일간 행사장 내 한국관광 홍보관을 운영해 전세계 참가자들로 해금 한복체험, 자개 그립톡 만들기, 복주머니 채색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매력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서영충 국제관광본부장은 “올해 3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총 170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도 동기간과 비교하면 46% 정도 수준이다”며 “이번 ADB 총회를 계기로 한국 국제회의 산업에 본격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