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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AANEWS]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61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타 시·도에 확산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할인을 적용받는 ‘광역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농아인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추진했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으로 직접 디자인한 360도 가변형 엘이디 비상벨 박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 북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정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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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된다”…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많은 도움 된다”…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AANEWS]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에서 경기도 안산시는 전남 통영시에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이달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이 기부행렬에 참여해 생수 및 병물 총 77,880병이 전달됐다.
특히 안산시는 “우리 시의 작은 움직임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남부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약 3천600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완도·통영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 도서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여전히 고갈된 상태다.
또한 제한 급수 인원은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2월 19,370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개개인의 물 기부 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영시 욕지면의 경우, 본 섬보다 우도, 노대군도 등 부속도서물 부족이 매우 심각하며 물 공급을 위해 통영시는 물론 지역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안부는 물 기부 행사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전송된 기부 인증 영상을 지자체 전광판, 한국정책방송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먹는 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을 기탁,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하면 되고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지자체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량의 물이라도 기부 행사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남부지방 용수 부족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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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해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자주 발생해, 기존의 훈련만으로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훈련을 새롭게 기획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 훈련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재난과 정부에 바라는 점, 신규 훈련의 명칭과 제안을 간략히 기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양식을 직접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알림판과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규 훈련 명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훈련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표어를 함께 개발해 신규 재난대응훈련의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훈련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우려되는 신종 재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게 알려지고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규 훈련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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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약사감시 유공자 표창 수여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28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최근 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감시에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력을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체·유관기관 공무원 등 36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명을 선발했다.
올해에도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약사감시 협조와 활용 통계자료 분석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우수한 유공자 3명을 선정해 ‘약사감시 우수 유공자’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수여함으로써 약사감시 업무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 업무 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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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년 주기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관의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서면·현장점검을 동시 실시한다.
2023년 점검대상은 기관 자체 IRB 심사만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실적이 많은 기관 25개소이며 순차적으로 2024년 29개소, 2025년 2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서면 평가표와 관련 증명자료를 식약처가 검토한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관 운영실태와 개별 임상시험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식약처 승인 없이 자체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시험기관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게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관리한다.
또한 해당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둘 다 실시했다으로써 더욱 세밀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개편이 국내 임상시험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험자 안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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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만들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문화로 열기 위해 2월 24일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네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의 버려진 시설을 문화로 재탄생시킨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례가 우리 지방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을 담은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를 대구, 전주, 원주에서 세 차례 진행해왔고 이번 마지막 종합토론회를 통해 새 정책에 담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역순회 토론회에서는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 분야 전문가와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지역에도 고품격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고 지역문화 현장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지자체 간 협력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 간 수평적 문화교류·협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앞선 지역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정책안에 대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박상언 전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 강원대학교 유승호 교수,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 대구한의대 LINC+ 사업단 이승우 교수 등 토론자 6명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참석자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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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목록을 확인하세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목록을 확인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다소비 식품 등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기타 의약품 성분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 순이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6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75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은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우울증, 불면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은 최근 3년에 이어 작년에도 위해성분이 가장 많이 확인된 제품군이다.
근육 강화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20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오·남용할 경우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은 작년 검사결과 위해성분 확인비율이 29.6%로 최근 3년간 위해성분 확인비율의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험법 신설에 따라 검사항목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51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0개 제품에서 ‘센노사이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체지방 분해·감소 등 효능은 없으며 다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유발한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을 포함한 위장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참고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으로 이를 반영해 지난해에도 가장 많이 검사했다.
면역력 향상 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15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엘-시트룰린’, ‘파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 판매 중인 36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블랙 코호시’, ‘피지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은 의약품의 원료이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수입하는 해외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임의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의약품 성분의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위해 우려가 높습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매년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공하고 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는 현재 이번 검사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273개 제품을 포함한 총 3,206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민께서도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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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소비자 보호 초석 마련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사항 등이다.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해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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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실시해, 2월 15일 2,200만원이 모금됐으며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진 피해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모금을 실시했다.
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며 조속한 복구를 기원한다”라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 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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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9구급출동 356만 여건. 15초마다 한명씩 이송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해 119구급대가 현장으로 출동한 건수는 356만4천720건으로 이중 199만6천688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평균 9천766건 출동, 5천470명을 이송한 수치로 8.8초마다 출동해 15초마다 1명씩 이송하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119구급대 출동 건수를 비교하면 2013년 기준 218만3천470건보다 138만1천250건 증가했으며 이송 인원은 154만8천880명보다 44만7천808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출동 건수 6%, 이송 인원 3%이다.
2021년에 비해서 출동건수는 41만5천764건 증가했고 이송 인원은 17만2천869명 늘었다.
이송 인원의 연령별 비율로는 60대가 17%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70대, 50대, 40대, 20대, 30대, 10세 미만, 10대, 90대 이상순으로 5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장소별로 보면 집안이 64.7%로 가장 많고 도로 9.8%, 도로외 교통지역 6%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전년보다 운동시설 40.3%, 교육시설 39.4%, 오락/문화시설이 27%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시설 이용이 줄었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증 응급질환인 심정지, 심·뇌혈관 질환 환자 이송 인원은 38만9천197명으로 전년도 32만7천289명에 비해 6만1천908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심혈관계질환자가 22.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뇌혈관계질환자는 17.8%, 심정지환자는 5.5%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119구급대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3만5천73명으로 전년도 3만3천233명보다 1천840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개인별 활동량이 많아진 것을 이유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정지 환자는 계절 중에는 일교차가 큰 봄과 평균기온이 낮은 겨울에,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인 9~10시와 17~오후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봄, 겨울철에 각별한 관리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소방청은 1분 1초라도 빠르게 전문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를 위해 2019년도부터 일반구급대보다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를 전국 286곳에 편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이를 감안해 작년부터 대구와 전남지역 구급대 5곳에 ‘119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를 배치해 심정지·심인성 흉통·중증외상·아나필락시스·응급분만 환자를 전담해 출동하고 있다.
중환자용 특별구급대는 특별구급대 교육을 수료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1명씩 탑승해 특별구급대 처치 및 병원 이송업무 외에도 병원 간 이송 서비스까지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 간 이송 시에는 의사가 탑승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각종 약물 투여, 전문 호흡처치 등을 실시한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현재는 기후변화 등 다변화된 생활환경에 따라 심정지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중환자용 특별구급대 확충 등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의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