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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군·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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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손잡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4일 오후 2시, 에이티 센터에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관계부처로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로봇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기준 마련 및 국산 원료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참여하며 유관기관으로는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참여한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으로는 대체식품 등 신식품 제조, 식품 유통, 외식로봇, 새활용식품 등 푸드테크 분야별 총 10개 기업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도 식품뿐만 아니라 의학, 정보통신기술, 로봇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발족식 사전 행사로는 푸드테크 주요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식물성 대체식품, 새활용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 커피제조 로봇, 서빙 로봇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날 발족식은 정부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갈 민간 위원장을 선출하고 푸드테크 산업 전망에 대한 이기원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의 설명, 기업 및 학계 전문가의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황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푸드테크 관련 각종 기준과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기업지원·인력육성 등 각종 정책이 효율적·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푸드테크 분야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분과위는 매달 개최되고 분과위 논의사항과 해결과제는 반기별로 협의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와 분과위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소통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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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청취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근거해 각 부처로부터 차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우선순위 등을 제출받아 예산 배분·조정의 기본 지침이 되는 투자방향을 매년 수립해오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마련된 자리이며 이후 산업계와 학계,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도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개진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간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상황에서 대내외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쓰여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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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조항 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하는 채용하는 조항 5건, 총 63개의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조항을 확인하고 ’22.8월부터 시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3.1.31. 현재 기준 73.3% 이상이 시정됐고 나머지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완료했다.
또한, 상급단체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등을 근거로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지난 ’23.2.13. 상급단체의 집단탈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및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탈퇴 처리규정’, 조직형태 변경을 공약내용으로 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22.12.29.에는 위 규약 등을 근거로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전국금속노조의 제명처분에 대해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송파구청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및 제14조가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협조항을 포함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정책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 특히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거나 “5급 승진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토록 하며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할 뿐만 아니라 “부서 형편으로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인사 문제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인사조치까지 하도록 합의하는 등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까지 포함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모두가 잘 사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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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2022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 공표
[AANEWS]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34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1개 분야 9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 작업환경측정기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개 기관이 S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남안전기술단은 관리사업장의 작업별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동영상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 ㈜경남안전기술단이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관리사업장 공사규모, 시기, 직종, 유형별 재해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점 점검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했다.
또한, 기술지도 시 이전 회차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관리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끌어냄으로써 평가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3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및 서비스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후속 조치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평가 역시 위험성 평가 지원 성과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평가지표를 개편해 평가 대상기관에 안내했고 2023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 평가지표는 공단 누리집 민간기관평가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안전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사와 민·관이 협력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가등급별 차등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는 사업주가 민간재해예방기관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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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한강경찰대 방문, 노고 격려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14일 오후에 한강경찰대 본부(망원센터)와 이촌센터를 방문해, 2년 전 자살기도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한강경찰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강경찰대는 매년 약 3천 건의 112신고 출동 처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총 384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조해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렵고 위험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본청에서도 안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치안활동에 매진하되, 임무 수행 시 안전에 늘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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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정,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위한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 네트워크’설명회 개최
한수정,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위한 ‘공·사립수목원·정원 교육 네트워크’설명회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3일 공·사립수목원·정원간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수목원·정원 교육분야 네트워크’를 개최했다.
한수정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에는 수목원·정원 분야 교육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공·사립 수목원 네트워크 구축 2022년에는 정원분야 대상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스탬프투어 운영 2023년에는 네트워크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협력 운영 등을 지원하며 수목원·정원 분야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교육 네트워크 설명회는 수목원·정원 교육 기관 간 지속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교육 분야 협력 회의를 통해 도출된 협업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및 사회배려자 대상 교육 개발 공동 스탬프 투어 확대 운영 교육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교육콘텐츠·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사립수목원 교육콘텐츠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 기관들은 각 기관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 현황 및 교육 인프라 등을 공유했으며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국립세종수목원 고객·교육서비스부 제상훈 부장은 “탄소중립 실천 등 수목원·정원 교육에 대한 국민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며 “수목원·정원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모범이 되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에는 전라권역을 중심으로 구축하며 해마다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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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 민·관 소통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관련 7개 협회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분야에서 민·관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분야와 의료기기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 소통 회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회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번갈아 가며 매달 개최·주관하며 업체들은 해당 월의 회의 주관 기관에 논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회의는 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는 현장-온라인 동시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참고로 올해부터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전문적 허가 지원을 위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에서 제안된 안건은 조치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2022년 의약품 분야 주요 성과는 ➊원료의약품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➋완제의약품 연계심사 대상 명확화 ➌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규격 인정 범위 확대이다.
2022년 의료기기 분야 주요 성과는 ➊체외진단의료기기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➋체외진단의료기기 원재료의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이다.
식약처는 2018년부터 37회의 ‘팜투게더’ 회의, 2019년부터 24회의 ‘소유’ 회의를 개최해 업계 애로사항을 들어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관련 협회는 업계에서 ‘팜투게더’와 ‘소유’를 ‘쌍방향 허가·심사 소통 채널’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팜투게더’와 ‘소유’가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 빠르게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고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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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해 국산 제품 수출지원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해 국산 제품 수출지원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에 참석해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기술위원회 부의장, 실무그룹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혁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규제 조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일반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 의장직 연임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가이드라인이 곧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이 되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국제기준에도 적합하게 되어 수출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국내 우수 제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수출 GPS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의 적극적인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참여와 규제 조화를 위한 노력은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리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는 GPS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에서는 식약처의 디지털헬스 분야 규제혁신 사례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가 2022년 12월에 제정한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GHWP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IMDRF 회원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의 선진 규제를 홍보하고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해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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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를 이끄는 원동력, 창의적인 문화인력 키운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023~2025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할 양성기관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도봉문화원, 울산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등 7곳을 선정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지역문화 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향후 3년간 지역문화 관련 교육과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에서 지역문화인력 9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눠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자부심이 지역을 지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인력을 양성해 로컬 콘텐츠가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기관 지정 심사에서는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양성기관으로서 역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교육 이수 이후의 실질적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양성기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 중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두 곳을 사례로 소개한다.
춘천은 연중 공연과 축제가 열리는 도시로서 공연예술, 디자인, 영상, 출판 특화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문화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창업·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춘천문화재단은 지난해 공연예술전문 스태프 아카데미 ‘막’을 운영해 무대, 조명, 음향이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들이 지역공연예술축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러한 경험이 심사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문화재단은 전남의 풍부한 문화, 역사, 생태, 관광, 인문 자원을 토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현장형 맞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정은 프롤로그-에피소드-에필로그 등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에피소드 과정은 문화재생공간기획 나주, 생태문화기획 담양, 해양도서문화기획 목포, 농촌문화기획 해남 등 4개 지역의 문화적 특화성과 연계한 맞춤형 과정을 운영한다.
전국 누구나 춘천문화재단, 전라남도문화재단 등 7개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별 양성기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본과정과 맞춤 과정을 마련해 3, 4월 중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