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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재 심사기준, 기업과 눈높이 맞춘다
화학소재 심사기준, 기업과 눈높이 맞춘다
[AANEWS] 특허청은 6월 12일 오후 3시 엘지화학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화학소재분야 다출원기업인 엘지화학의 지재권 업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재권 관련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특허청 심사실무에 반영해 고객 눈높이에 맞춘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첨단 화학소재분야, 특히 물리·화학적 매개 변수에 대한 심사사례를 소개하고 이 분야의 특허 확보 전략과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엘지화학에서는 생분해성 고분자, 플라스틱 재활용 등 녹색환경기술에 대한 특허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특허청은 생분해성 고분자 등 녹색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제도를 안내하고 이 분야 특허출원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화학소재분야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실무에 반영해 화학소재분야의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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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식의 수입식품 전자심사…연내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 범위 규정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 규정 등이다.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심사의 대상·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수입되어 서류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이며 처리 절차는 수입신고 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서류검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
또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시스템 오류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 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수출식품의 부적합 원인조사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외국정부의 수출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수출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수입위생평가의 대상이 축산물에서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 식육·알제품으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지에서 사전에 안전 관리된 동물성 식품이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7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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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 소개,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개요, 컴퓨터 시스템 비전문가를 위한 데이터 완전성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제조소에서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저장·보존, 클라우딩, 재해 시 복구 방법 등 의약품의 제조·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세미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종사자의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 제조·품질 데이터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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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화장품 정책이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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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어메이징 국립묘지” 문화특집행사 6월 한 달간 개최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부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어메이징 국립묘지’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될 문화특집행사는 이러한 재창조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으로써, 15일 한국방송공사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음악극,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대화강연, 30일 군복-한복 의상전시회 등 다채롭게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지만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되는 행사도 엄숙함과 경건함을 필요로 하는 기념식 위주로 거행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충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국가 성지라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으나 문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해 도보여행 민간 여행상품이 활성화 될 정도로 전 국민이 365일 국립묘지를 즐겨 찾고 있어 우리나라 상황과 다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이관이 70년만에 성사된 만큼, 다양한 문화특집행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찾고 싶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공간으로 가꾼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6월 15일 ‘국가보훈부 승격·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어메이징 국립묘지’ 행사의 포문을 연다.
‘자유와 평화를 위한 70년, 그리고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정전 70주년 및 국가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주인공인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국방부,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과 공동 주최하는 문화행사로 기획됐다.
저녁 7시 국방부 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첼로 김정아의 하이든 작 ‘첼로 협주곡 제 1번 3악장’, 국악인 박애리의 ‘아름다운 나라’, 소프라노 임선혜의 오페라의 유령 OST ‘Think of me’ 등 다양한 공연의 1부 행사가 꾸며진다.
2부 행사는 ‘팬텀싱어’ 출연자 김민석, 박기훈, 정필립의 ‘내영혼 바람되어’,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공연과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프로그램은 옹성우 이병을 포함한 제6사단 현역 장병이 참전용사 선배에게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태극기’ 캠페인 배지를 전달하고 과거와 미래를 계승하는 의미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6사단은 6·25전쟁 당시 최다 전투, 전공을 세우고 가장 먼저 압록강까지 진격한 부대이다.
마지막 3부는 청아한 음색의 소프라노 임선혜, 팬텀싱어 출연자 김민석, 박기훈, 정필립의 ‘The Prayer’, 최영섭 작 ‘그리운 금강산’ 등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지고 400여대의 무인비행기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공연을 하늘에 장식하며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들이 문화로서 보훈을 경험할 수 있고 보훈을 곧 문화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며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고 국민들이 보훈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그야말로 ‘놀라운 문화특집행사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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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의 날, 건설산업 혁신·글로벌 건설강국 결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글로벌 건설강국 등을 향한 21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 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에 큰 이재흥 ㈜ 에코벨리 대표이사 등 유공자 109명에게는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금번 행사를 빌어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30년까지 건설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기후위기·저탄소 경제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건설현장 법 질서 확립’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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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행정안전부
[AANEWS]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6월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 서식 작성 자동화, 관련부처간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됐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라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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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미세조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 식약처 인증 받아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기억력 개선 소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기억력 개선 소재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원료는 9개가 있으나, 해양생물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스피루리나의 경우 대량 배양이 가능해 향후 상용화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최운용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스피루리나’라는 해양미세조류에서 ‘SM70EE’라는 소재를 추출하고 70대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효능을 분석해 시각기억, 어휘력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인 ㈜네추럴웨이와 스피루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대해 약 1억 7천만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번에 식약처 인증까지 받게 되면서 ㈜네추럴웨이는 캡슐, 환, 액상, 분말 등 다양한 제형기술을 활용해 기억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스피루리나와 같이 활용도 높은 해양미세조류의 기능성 인증 및 상용화를 위해 해양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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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5곳 조성된다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5곳 조성된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보은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함양군 등 5곳이며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청년마을 사업’ 참여 후 이주하고 싶어도 주거공간이 없어 지역 정착이 어렵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남도 강진군 등 3곳에 처음으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추진되는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맞춤형 청년친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소당 20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지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주거공간 해결로 함양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마워 할매’는 도시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 창업을 희망했지만, 주거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 홍천군에서 촌캉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외지청년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발전시켜 왔다 이번 공유주거 사업으로 외지 청년의 거주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생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은 회인면 피반령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라이딩 코스인 점에 착안해 회인면을 동호인들의 성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해 2025년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완공과 운영을 목표하고 있으며 공유주거의 조성으로 청년주거 부족 해결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개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 주방, 취미·문화시설 등으로 조성해 청년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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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글로벌 재난안전산업 시장 진출한다
민·관이 함께 글로벌 재난안전산업 시장 진출한다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기업들과 함께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하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한국 공동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의 한국관 운영은 행정안전부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계기로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관에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해외시장에 우리나라의 첨단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관 전시부스는 재난안전기업 제품 홍보관과 행정안전부 정책홍보관, 비즈니스 상담회장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재난안전기업 제품 홍보관’은 한국관 참여기업의 전용 전시공간으로 참여기업들이 각각 배정된 공간에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자유롭게 전시, 홍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정책홍보관’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관 소개와 더불어 오는 9월에 개최될 ‘2023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품, 재난안전신기술 홍보를 병행한다.
이 외에도 참여기업의 수출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용 비즈니스 상담회장을 운영하고 스탬프 투어와 행정안전부 마스코트 인증샷 이벤트 등도 진행해 한국관에 대한 관심도를 집중시킬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 운영 참여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수출상담회도 수시로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일본 도쿄 현지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한국무역협회 도쿄사무소와 협업해 사전에 참여기업별 맞춤형 바이어를 한국관에 초청했으며 이번 행사 종료 후에도 참여기업과 바이어 간 추가 상담 등의 사후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재난안전기업들이 우량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수기업에서 해외 수출기업으로의 탈바꿈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한국관 운영을 계기로 해외 공동전시관 운영과 수출 관련 인증취득 지원 등 국내 재난안전사업의 다양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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