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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빚고 새로운 경험 선사할 문화 디지털 환경 실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오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가치와 경험이 있는 디지털 문화 일상’을 통해 문화매력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를 확정 발표했다.
문체부 최초의 디지털 전략인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혁신을 주도하는 선도국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기 위한 디지털 전략계획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컬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 대상 의견수렴을 두 차례 진행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 산업계·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취합했다.
또한 문체부 MZ드리머스 등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혁신역량 수준 진단 등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화 디지털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 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컬처,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등 3대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를 정했다.
먼저 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 서비스를 육성함과 함께 공공분야에서의 사용을 넘어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자원 개방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초거대 AI,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3년간 디지털 융·복합 인재 6만 6천 명을 양성·발굴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실감형,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웹툰, 드라마, 전래동화 등 디지털 원천자원과 AI 활용에 필요한 한국어 말뭉치 130여 종 등 디지털 문화자원 40만여 건을 개방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현재 1천 3백억원에서 ’25년까지 4천 6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나간다.
오프라인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디지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
오감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체험 서비스와 누구나 이동·소통 제약없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서비스도 확대한다.
도심 속에서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체험하는 K-컬처스퀘어, 박물관 VR 수장고 체험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융·복합 실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 및 소통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시설 내에서 이동과 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탑승형 문화해설 로봇을 현재 23대에서 80대로 늘리고 로봇이 제공하는 수어 및 다국어 콘텐츠도 22만 건에서 50만 건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누리집 68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누리집의 정보를 점자파일로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제, 공연 등 국민 여가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 디지털 서비스로 개방한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조직문화도 새롭게 바꿔나간다.
새로운 장르와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고 챗GP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적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혁신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직원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OTT를 통한 콘텐츠 확산, 대체불가토큰 기반 거래 확대, AI 학습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작권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고도화 등 사이버 안전을 강화한다.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의무교육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보도자료, 회의록 작성 지원 등 초거대 AI 기술을 내부 행정업무에 활용한다.
‘문화디지털신대륙협의회’와 더불어 문체부 산하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문체부 본부와 소속·공공기관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1차 기본계획을 위해 ’25년까지 전체예산 대비 디지털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현재 8%이내에서 1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디지털 문화 향유 경험이 75.5%에서 85%로 확대되고 기존의 문화 향유 경험 유형이 전통적인 시청각 관람 중심에서 메타버스 기반 양방향 가상 체험과 오감형 실감 체험으로 이어지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소통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이 디지털 개방을 통해 문화 원천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미술, 공연 분야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형성되고 대체불가토큰을 기반으로 관광과 스포츠 영역까지 디지털이 확산되는 등 디지털 창작환경이 콘텐츠 산업 중심에서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을 문화 분야의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문체부의 첫 디지털 전략이다.
디지털 기술이 K-컬처가 한 단계 더 발전해 세계로 확산하는 디딤돌이 되고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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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져.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AANEWS] 지난 2년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이었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봄철은 다양한 산나물이 나오는 시기로 이맘때면 산나물 채취로 인해 곳곳에서 산림이 수난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흔히 ‘산에서 나물 좀 캔다고 무슨 큰 죄가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산에는 주인이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이는 엄연한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되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는 산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발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평균 산불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와 산림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가 58%를 차지해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보호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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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비상진료팀·지자체대응팀·대외협력팀·소통홍보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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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강소기업 2만7682개소 선정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올해의 강소기업 27,682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11,027개가 늘었고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은 13,917개다.
추천받은 우수기업 및 신청 기업은 전년보다 1,727개가 늘어난 49,036개로서 매년 강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 면에서 20인 이하 기업이 40.6%로 가장 많았고 21~50인 이하 기업, 51~100인 이하 기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율이 62.4%, 그밖에 도소매업 12.4%, 정보통신업 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42.9%로 비수도권 기업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강소기업은 5월 1일부터 1년간 청년워크넷에 기업정보를 게재할 수 있고 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신용보증기금 보증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워크넷에서 6월부터 선정서를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선정기준에서 더 나아가 청년친화적 근로 여건을 갖춘 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추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공고는 8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신청 관련 정보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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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가득 재미있는 체험도 가득 ‘생약누리’ 개관
볼거리 가득 재미있는 체험도 가득 ‘생약누리’ 개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약자원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국민 누구나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생약누리’를 4월 28일 개관했다.
‘생약누리’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확보·보존·연구하는 제주센터 내에 있으며 국민께서 생약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형 생약공방, 미디어 체험실, 제주 생약자원 보물창고 생약표본실, 생약연구소, 기획전시실 등 전시·체험공간 편안한 휴식 공간 옥상 힐링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생약표본실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종인 천산갑, 사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1937년에 제작된 생약표본 4종도 볼 수 있다.
개관식은 전시관 추진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격려사와 내빈 축사, 개관식 테이프 커팅,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무한히 경쟁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생약자원의 주권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MFDS 국립생약자원관에서 한반도 전체 생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개관하는 ‘생약누리’는 ‘생약’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국민께서 우리 생약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주 생약센터의 숨은 보물”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생약자원이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내 생약자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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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가정의 달’ 5월, 해외여행 시 감염병에 주의하세요
[AANEWS] 질병관리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➊여행 전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➋여행 중 모기물림 주의 및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을 포함한 예방수칙 준수, ➌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국외 발생 및 해외 유입 등을 고려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6종의 감염병을 선정해, 질병 특성 및 국내외 발생 현황 등을 설명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4월 24일 기준 해당 6종 감염병의 발생은 총 6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모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기매개 감염병의 국외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해외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총 57명으로 전년 대비 714.3% 급증했으며 이 중 뎅기열 환자가 4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별 현황으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었다.
감염병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뎅기열은 129개국에서 매년 1억 명 이상이 감염되는 질환으로 특히 최근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둘째,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최근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되어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됐다.
동남아시아도 태국, 필리핀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2016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이후 발생 보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약 89개국의 풍토국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발생해 약 2억 4,700만명의 환자와 약 61만 9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질병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될 수 있는 말라리아는 병원성이 높은 열대열 말라리아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도 높아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준수를 요청했다.
또한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최근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 환자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 및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0년 해외유입 환자 발생이후 2년간 발생이 없다가 올해 해외유입 홍역 확진환자가 3명 확인되고 있다.
이에 홍역 유행 지역의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여행 중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도록 당부했다.
콜레라는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역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으로 2023년에는 아직 환자 발생이 없으나 2017년 이후 발생한 8건 모두 해외 유입사례였다.
감염 시 쌀뜨물과 같은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해외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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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음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추경호 부총리는 금년도 G7 의장국인 일본의 재무성으로부터 5.11~13,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받았다.
G7 재무장관회의에 우리나라의 부총리가 초청받은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서 이번 초청은 최근 복원된 한-일 관계와 그간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초청을 세계경제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G7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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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탄소중립 선도하는 대표 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협약식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2년간 최대 30억을 구축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탄소중립 감축기술 4개 유형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저탄소 사업장의 대표모델로 탈바꿈한다.
사업 첫해인 ‘22년도에 선정된 5개 기업인 티와이엠, 에스제이테크, 깨끗한나라, 한일현대시멘트, 태형물산은 올해 12월까지 공정 개선, 신기술 적용,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저탄소 사업장 실증에 들어간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인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씨티, 호그린에어, 아주스틸은 ‘24년도 12월까지 현존 최적기술을 적용해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에 첫 발을 내딛는다.
아울러 이들 기업은 동종업계를 중심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오픈랩을 운영하고 기술교류회 활동에도 앞장서 노하우를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원 대상인 10개 기업의 선도플랜트 구축이 완료되면 온실가스가 연간 43,318tCO2eq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감축규모가 크진 않지만 대표성을 가진 선도플랜트 사례가 확산된다면 감축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면서 향후에도 선도플랜트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중립 활동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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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반엑스선촬영 및 유방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질병청, ‘일반엑스선촬영 및 유방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AANEWS] 질병관리청은 질병의 진단에 이용하는 일반엑스선촬영 및 유방엑스선촬영에 대해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진단참고수준은 ’19년도에 배포한 기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의료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사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 기준을 제시했다.
일반엑스선촬영 진단참고수준은 소아 13개, 성인 19개 주요 검사에 대해 마련했으며 유방엑스선촬영은 상하방향촬영에 대해 마련했다.
또한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한 전국 45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이 환자 피폭선량 측정 및 자료 수집을 수행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했다.
’23년 진단참고수준은 ’19년보다 높았는데, 이는 엑스선장치의 노후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비율이 이전보다 높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진단참고수준은 외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지만, 사람의 체격이 큰 경우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단적으로 진단참고수준을 국가별 의료방사선 관리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질병관리청은 참여 의료기관에 해당 기관의 방사선 사용량과 국가 진단참고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안내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 의료방사선 최적화를 실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의료방사선 최적화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일반촬영장치 및 유방촬영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진단참고수준’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진단참고수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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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OECD 국가별 노령화지수, 2020
[AANEWS] 통계개발원은 4월 28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해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응 역량, 피해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33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27개 지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영역별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범죄발생률은 최근 1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이나, 사이버범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많이 발생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년 이후 낮아진 반면, 오존 농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생활계 폐기물 배출량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사회적 고립 등 개인과 사회의 안전 취약성은 증가했으나, 실업률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등은 감소했다.
경찰·소방인력과 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증가해 공공안전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및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해 피해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
(피해) 자연재난 피해는 감소한 반면, 사회재난 피해는 증가했다.
산재사망률은 최근 증가했으나, 운수사고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자살률은 ’17년이후 소폭 증가 추세이며 감염병 확산과 식중독·온열질환자 증가로 보건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공통된 목표와 책임감을 공유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으로 이 보고서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