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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린다.
보건복지부
[AANEWS] 국립재활원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개발된 게임 보조기기와 그림그리기 보조기기에 대해 기술이전을 진행한다.
그동안 개발된 보조기기들의 오픈소스가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에 공개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 꾸준히 제작을 요청해 왔다.
국립재활원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작과 보급이 가능하도록 제품화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로서 장애로 인한 신체 조건에 맞추어 설치 가능하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돕는다.
휠체어에 부착 가능한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그림도구들을 부착한 휠체어를 탄 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이나 문화·예술 활동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이전해 오픈소스 보조기기 제작·판매에 참여하는 2개 민간업체는 ㈜한국파릇하우스와 ㈜아이에스티솔루션이다.
게임보조기기는 게임 컨트롤러 전문 제작판매업체인 ㈜아이에스티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고 그림그리기 보조기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과 교육 기관인 ㈜한국파릇하우스를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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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보호사에 신분증형 녹음장비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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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권력형 악성민원 학부모로 법제도 무력화시킨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안양시의회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킨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서울시의원이 함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이동관 특보의 말이 거짓말인 점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시점이 지연된 점 등 세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이동관 특보는 자녀와 피해학생이 이미 합의를 봤으므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1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의 자녀 사건에 대해 반드시 학폭위가 열렸어야 했다.
심지어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위해 이동관 특보와 부인은 학교로 전화하고 교사의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는 등 악성 민원 학부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고발장과 검찰 측 무혐의 처분서 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 가해학생이 고위층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학폭위 위원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심의하지 않음으로써 학폭위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서에는 ‘하나고가 학교폭력 사안 신고를 받고도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동관 아들의 학교폭력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나 2012년 4월에서야 학교폭력 사안임을 학교에서 인지했으며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게 되면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2016년 11월 말에서야 결정됐다.
2016년 11월은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변호사가 하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위원장에 지명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와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이 순간, 이동관 특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이동관 특보 역시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또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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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안심하고 쓰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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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물가마우지는 주로 물고기를 먹이로 삼는 겨울철새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일부 개체들이 텃새화되기 시작했다.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둥지수는 2018년 3,783개에서 2023년 상반기 5,857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민물가마우지의 개체수 증가와 함께 올해 청주시, 평창군 등 28개 지자체에서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58개 수역의 피해를 보고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건의했다.
환경부에서는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우선 비살상적 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올 상반기까지 번식지, 피해 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조사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체수의 증가를 비롯해 양식장, 낚시터, 내수면 어로어업에 대한 피해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물가마우지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큰부리까마귀로 인한 과수, 정전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큰부리까마귀에 대해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류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이며 현재는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다.
민물가마우지와 큰부리까마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 등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양식장 등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연구를 통해 생태 건강성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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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관광·레저 시설, 미래 안전관리를 위한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AANEWS]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관광·레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대한 제언을 담은 미래안전이슈를 7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관광·레저 시설의 현황과 국내·외 관련 사고 사례와 더불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여행 증가 추세와 레저활동 선호 경향에 따라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레저 시설이 점차 증가·다양화되면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서울 남산케이블카 충돌 사고 2021년 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사고 등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해외에서도 관광·레저 시설에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숨은 관광명소’, ‘인기 여행지’에 선정되기 위해 무분별하게 도입된 신종 체험시설과 구조·대피가 어려운 산악 및 해안지역 내 시설의 증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들의 조회수 상승을 위한 위험천만한 행동 등이 관광·레저 시설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래안전이슈’에서는 미래 관광·레저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대비책으로 개별적으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정비, 시설의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자체 구조·대피 훈련 시행과 더불어 이용객 대상 안전문화 확산 등을 제안한다.
이종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경쟁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등 무분별한 발전은 자칫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국민과 공유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노력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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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기록의 열람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환자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간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또한 그 범위가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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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복무한 특기로 입사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했어요
군에서 복무한 특기로 입사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했어요
[AANEWS] 병무청은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맞춤특기병 전문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에 기술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군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병역과 취업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역의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채용전문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개설된 ‘취업맞춤특기병 전문 채용관’은 본인에게 맞는 취업 직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군에서 복무한 특기 및 직무별로 채용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들은 해당 누리집에 접속해 각 기업별 채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등을 제출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잡코리아와 함께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병무청이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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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상시험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품질 변경을 자체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7월 31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업체의 자체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시험기준을 강화했지만, 안전성 때문이 아닌 경우, 이미 승인된 안정성시험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승인된 이후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가 개정되어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화학의약품에 한해 제조규모를 10배 이하로 변경했을 경우 등 경미한 품질 변경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참고로 미국, 유럽 등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변경 시 위해도 기반으로 변경을 관리해 위해도가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약처도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을 적용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업체의 자체 변경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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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방통위, 2023년 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대상 선정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2023년 2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18개사, 소상공인 70개사 등 총 88개사를 선정했다.
중소기업 18개사 중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기업 등 12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서빙로봇 기업 등 6개사가 선정됐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70개사의 주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기타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를 진행해, 총 5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51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18개사가 선정됐다.
또한,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59개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97개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최종 70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2차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1, 소상공인 3.7:1이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광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지원받은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판로개척과 광고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