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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성장 좀먹는 글로벌 불법유통, 국제·범부처·민간 역량 모아 근절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의 성장을 좀먹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K-콘텐츠 산업은 K-드라마, K-팝, K-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성장했다.
’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가전제품,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고 ’22년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85개국 중 7위를 기록하는 등 K-콘텐츠의 매력은 K-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이면에서는 국내외 K-콘텐츠 불법유통 증가라는 그림자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협해왔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등장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업계에 5조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준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자 국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이용자가 100만명 증가해, 콘텐츠 불법유통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기도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도둑시청’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SCSC 전략, ‘속도와 엄정함’, ‘공조’, ‘과학’, ‘변화’를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속도와 엄정함’으로 콘텐츠 불법유통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부는 ‘제2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심의-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여, 콘텐츠 불법유통을 원천 봉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최대 규모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신속하고 엄정한 범정부적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한다.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민·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모두 뜻을 같이했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민사 손해배상에 징벌적 의미를 추가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그에 따른 포상금 내용도 홍보한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조’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국내외 공조를 통해 철저히 수사·검거한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수사 시 인터폴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2년 3월에는 문체부 특사경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해외에 우리나라 웹툰을 불법으로 유포한 사이트 ‘스카이망가’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에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협력 지원한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과학’으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한다.
네 번째 전략은 ‘변화’로 사회의 저작권 인식을 전환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이용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K-콘텐츠 내돈내산’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이라는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콘텐츠 창작과 소비의 중심인 청년세대가 중고장터, 대학생 커뮤니티 등 자신들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래세대이자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고 경남 진주에 저작권체험박물관도 구축한다.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콘텐츠 산업에서 그동안 불법유통으로 인해 누수되었던 수익이 회복되면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21년 137조 원에서 ’27년 200조 원으로 63조 원 증가하면 관련 일자리는 약 58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청년세대에 인기가 높은 콘텐츠 분야의 미래 일자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이 창작자의 열정과 투혼이 담긴 콘텐츠를 훔쳐서 부당한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를 근절하고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가치가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엄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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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항공보안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은 최근 국내 항공수요 회복세에 따라 불법행위 또한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여객 편의는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2년 대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을 위해 환승구역, 항공기 객실, 공항 터미널 등 취약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 보안교육 강화, 보안전문인력 자격관리 등을 통해 항공보안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하물 검색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별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등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항공보안 현장에 뿌리내려 빈틈없는 항공보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하계 휴가철에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공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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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바다가 살아 숨쉬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
역사와 바다가 살아 숨쉬는 국립진도자연휴양림
[AANEWS]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임진왜란 명량대첩’ 전승지를 테마로 한 판옥선 모양 숲속의 집 12동, 거북선 모양의 산림문화휴양관 1동 14실 숙박시설과 목공예체험관, 잔디광장, 산책로를 갖춘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한반도 서남단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전 객실에서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며 역사의 숨결과 바다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이용객을 위한 다양한 역사 관련 숲해설 프로그램과 삼별초 항쟁, 충무공 이순신의 임진왜란 활약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역사와 함께하는 바다숲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다.
또한, 유아와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대나무 목걸이, 솟대 만들기 프로그램도 호응도가 좋은 인기 프로그램으로 운영중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역사·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보배로운 섬에 위치한 국립진도자연휴양림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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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기업관계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안전전문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해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도출을 위해 각 기관마다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이 공유됐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든 지 8개월, 많은 후속 조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와 안전문화실천 활동이 있었다”고 말하며 “조직과 사람의 마음, 행동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 쉽지 않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적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에 배포한 ‘온열질환예방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전국 기관장회의를 8.1 개최할 예정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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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AANEWS]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7월 31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히 이번 특별팀의 단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맡아 지휘하기로 함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에서는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관리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대비 안전대책 마련, 홍수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관리 등을 다루며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상황 시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차 대응기관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이상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대응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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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장관, 물류센터 폭염대응상황 현장점검
이정식장관, 물류센터 폭염대응상황 현장점검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30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을 방문해 현장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폭염수준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물류센터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실태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물류센터 등 창고형 시설은 작업장이 실내지만 일반 거주시설과 달리 높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때,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대책에 실내 작업장을 포함해, “물, 바람, 휴식”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고 상황 발생시 작업중지 및 의료시설 후송 등 대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 수칙으로 온·습도계 비치 및 정기적 온도 확인, 국소냉방장치 설치 및 주기적인 환기조치 등을 정하고 작업자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해 측정된 온·습도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산출해 단계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현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높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폭염은 높은 기온에 노출된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노동부는 8.1.부터 폭염에 따른 상황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월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 안전공단, 민간전문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예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도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현장에 안착,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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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에이-벤처스로 루츠랩 선정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벤처스 제51호 기업으로 ㈜루츠랩을 선정했다.
‘루츠랩’은 배 재배 시 발생하는 낙과, 미성숙과와 배즙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활용해 미세플라스틱·탈크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판매하는 새싹기업이다.
‘루츠랩’은 기존 갈색으로 추출되던 배 석세포를 백색으로 탈색하고 1~1,500μm까지 다양한 크기로 가공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화장품 소재로 주로 활용되는 탈크 등을 대체하는 신소재인 ‘페어셀 파우더’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다양한 색조 및 기능성 화장품의 베이스로 활용이 가능한 천연물 기반 소재로 높은 흡착력과 유분 흡수력이 특징이다.
또한 독자적인 코팅 기술을 적용해 보습, 자외선 차단 등 유효성분을 입힐 수 있고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은 비건, 천연화장품 추세에 부합하는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루츠랩’은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제조 대기업과 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기업간거래 납품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자체 공장 증설과 공정을 고도화하고 지역 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루츠랩’ 김명원 대표는 “배에서 추출한 친환경 생명공학 신소재 ‘페어셀’을 필두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전문 소재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를 공급하는 친환경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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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방법을 확대해 청년농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경매에 따른 연금 가입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정부의 우량농지 비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더욱 두텁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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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월 31일 공시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이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7,675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9,877개사의 86.4%이다.
'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년과 동일하게 ㈜삼성물산이 20조 7,296억원으로 1위, ㈜현대건설이 14조 9,791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대우건설은 9조 7,683억원으로 전년 6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22년 업종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토목건축 업종의 경우,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순이며 세부적으로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이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순이다.
그 외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 순이다.
'22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의 주요 순위는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순이며 아파트의 경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순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공사발주 시 입찰자격 제한 및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되고 그 외 신용평가, 보증심사 등에도 활용된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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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네트워크를 통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적시 치료 강화
[AANEWS]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예방관리 중심이었던 제1차 종합계획 대비 중증·응급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해결 경로 마련, 진료자원 및 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근거 기반의 정책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지도 제공 등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체계를 확보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치료 인적 네트워크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치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5개의 전략과 그에 따른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