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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채권 3.9조원 발행, 재생에너지, 무공해 운송 수단 등에 투자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했으며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참여기업은 연말까지 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형 녹색채권을 통해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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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유관단체·협회, 관련 기업이 참가해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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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Ⅰ급 어류 좀수수치, 전남 고흥 고읍천에 방류
멸종위기 Ⅰ급 어류 좀수수치, 전남 고흥 고읍천에 방류
[AANEWS]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민물고기인 ‘좀수수치’ 2,000여 마리를 전남 고흥군 고읍천에 5월 23일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한 좀수수치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생물다양성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해 인공 증식·복원한 개체다.
미꾸리과 어류인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 금오도 등 남해 연안으로 흐르는 작은 하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한다.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길쭉한 형태로 3쌍의 수염과 몸 옆에 13~19개의 줄무늬가 있으며 길이는 약 5㎝ 내외이다.
하천정비공사 등 서식지 감소 및 서식환경 악화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에 처한 좀수수치에 대한 복원 연구를 시작해 2020년에는 국내 최초로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그 후 최근 2년간 매년 500~1,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이번 방류가 3번째다.
이번에 방류하는 좀수수치 2,000마리는 지난해 5월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의 신평천에서 채집한 40개체에서 인공 증식했으며 1년 이상 키워 몸길이가 약 3~4cm 되는 준성체 개체라 자연 적응력 및 생존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방사에는 인근에 위치한 봉래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 고흥군청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의 성공적 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및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개선과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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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실마리 찾고 경로당 경비처리 더 쉽게 개선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도입을 독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 경영여건 개선 2건 주민 편익 증진 3건 행정 절차 간소화 2건 지방재정 확충 1건 등 4개 유형 총 8건으로 사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고양시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장 증설을 승인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산업집적법’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제조시설면적 산출을 기존의 벽면 기준에서 장비설치 구역 기준으로 전환했다.
공장 증설로 인해 해당 기업의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한 여건에 놓인 전국 각지의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공장 증설 여지가 생겨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부가 무선으로 어구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전자 해양부이를 개발했다.
기존 스티로폼 부이는 어부가 직접 어망을 확인해야 하는 방식으로 어망이 분실되면 찾을 수가 없었다.
무선으로 추적이 가능한 전자 해양부이는 특허 등록과 시연회를 마친 후 어선 자동화 사업과 연계해 확대 보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북도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을 제작 보급했다.
그동안 복잡한 서식으로 보조금 오지출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간편 회계 서식으로 쉽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이동불편자 범위에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 택시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였다.
경상남도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통영항 구역 여객선 제한 속력을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통영항은 여객선,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 선박과 대형 화물선 입출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너무 낮은 속력 제한 규제가 오히려 안전 운항을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 세 번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임장’을 도입했다.
피위임자 민원 신청률이 52%에 달하고 있어 통합위임장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면 토지분할 민원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를 면제해 자동차 멸실 인정 구비서류를 줄였다.
창원시는 인우보증확인서가 과도한 구비서류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부산광역시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과세 약 35억원을 환급받았으며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전문회계법인 자문 등을 거쳐 부과세를 환급받았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이 행정 일선에서 주민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을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모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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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자녀사진, 알고 공유합시다
[AANEWS]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자녀 공개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이 오는 6월부터 신설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올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에 따르면, 자녀 공개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최신기술 처리자 대상 보호 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전환기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인정보 교육이 중점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자녀 공개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 실시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교육일정, 세부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과 ‘농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신설해,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보호 방법과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 교육한다.
또한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으로는 수준별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과정 및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업종 등을 고려한 5개 특화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인공지능, 생체정보, 마이데이터 등 최근의 개인정보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기술 분야 보호조치 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방지·대응 등 공공기관 대상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도 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및 중소·영세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신기술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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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사회서비스 모델 확산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 첫걸음 뗀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의 거점기관을 공모한 결과, 10개 신청기관 중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으로 5월 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며 전국 사업협력이 가능한 돌봄 기관과 네트워크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22년에 품질평가 A등급과 품질인증을 받으며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연 매출 100억원 달성으로 튼튼한 재무구조와 종이없는 행정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한 전국적인 사업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장애인·1인가구 등을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은 빠른 시간에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거점-공유기관 상생을 위한 착한 가맹비,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등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게 된다.
그 일환으로 5월 24일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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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코리아 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챌린지 코리아 한국관광 해외광고 제작에 도전해보세요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해외광고에 대한 관심을 높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신한 광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 챌린지 코리아 콘텐츠 어워즈’를 처음 개최한다.
콘텐츠 어워즈는 가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멋’, 눈과 입과 귀가 모두 즐거운 ‘대한민국의 맛’, 체험하고 공유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밈’ 세 가지 분야로 개최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 관광의 매력을 외국인에게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영상이나 이미지로 제작해, 한국시간 기준 5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출품하면 된다.
참가방법은 SNS 계정에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등재하고 콘텐츠 어워즈 누리집에 신청만 하면 될 정도로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문체부와 공사는 출품작의 주제 부합·작품 완성도·독창성·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대상 2명을 포함한 총 26명을 선정, 6월 말 한국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참가자 중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디지털마케팅기획팀 허현 팀장은 “우수 출품작은 실제 한국관광 해외광고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의 작품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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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제3회 붓꽃 심포지엄’ 개최
국립세종수목원, ‘제3회 붓꽃 심포지엄’ 개최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5월 24일 수목원 연구동서 ‘제3회 붓꽃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붓꽃 심포지엄은 국내외 붓꽃의 보전과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번 행사에 미국, 우즈베키스탄, 일본의 연구자를 초청해 중앙아시아 붓꽃의 현지내·외 보전 전략 희귀식물의 현지외 보전과 관리 전 세계 수목원의 붓꽃 보전 현황 자생붓꽃의 자생지 특성분석 및 보전 연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붓꽃의 연구와 전시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붓꽃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물자원을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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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이륜차도 친환경이 대세,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국내 전기이륜차 제조·서비스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기이륜차 공유스테이션의 실증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교환형 배터리팩, 충전스테이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와 전기이륜차로 구성된 실증재료를 활용해, 이륜차의 가장 큰 수요처인 배달사업자 및 관광지 렌트사업자와 협력해 서울과 경주에서 예비실증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이륜차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실증을 통해,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의 개선 요소를 발굴하고 실수요자인 배달사업자와 렌트사업자 등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플랫폼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이륜차 수요가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된 교환형 배터리 국가표준과 함께 공유스테이션 안전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사용자 안전과 편의성 문제를 해소해, 국내 전기이륜차 보급과 산업 생태계 활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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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도 여전히 높아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한다.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이 사업에 참여한다.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음료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한다.
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90%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