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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➊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➋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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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에 사용 주의 필요 의약품 정보 DUR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유부에게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148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에 신설·공고하고 이를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수유부 주의 의약품 성분은 ‘벤다무스틴’ 등 세포독성 항암제, ‘애시미닙’ 등 저분자 표적항암제, ‘오비누투주맙’ 등 면역항암제, ‘풀베스트란트’ 등 호르몬성 항암제 등이며 올해 안으로 방사성의약품 등 성분에 대한 수유부 주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공 정보 확대는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수유부에 대한 사용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신규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소아·노인·임산부 등 의약품 사용에 주의가 더 필요한 계층에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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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꼭 신청하세요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부터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 6천 8백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 중 18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 밖에 광고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공모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2일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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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철저히 점검, 명절 전 지급 조치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공사 선급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공사추진 실적에 부합하게 하도급자 등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며 지자체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체불금 등이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체불금 지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이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명절 이후에도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근로자분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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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AANEWS]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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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 개인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 및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는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음성데이터의 경우에도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에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그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유전체 데이터 등 가명처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밀의료, 의료 인공지능 등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기술 동향 등을 반영해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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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세복수초, 봄소식을 전하다
한라산 세복수초, 봄소식을 전하다
[AANEWS] 제주도 한라산에 어느새 성큼 봄이 다가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주변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
세복수초는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 ‘얼음새꽃’ 또는 ‘설연화’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복수초는 여러해살이풀로 10~30cm 높이까지 자라 다른 복수초에 비해 3배 이상 키가 크며 잎자루가 매우 짧고 꽃잎이 꽃받침보다 긴 모습을 보인다.
일반 복수초보다 꽃이 필 때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진다는 특징을 지고 있어 ‘세’를 붙여 세복수초라고 불린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서 세복수초와 함께 봄소식을 전한다”며 “세복수초 개화는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며 이와 같은 자생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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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위한 국민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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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디지털 국세행정 구축에 박차를 가하다
국세청(사진=PEDIEN)
[AANEWS] 국세청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개발하고 세무행정 전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첨단 과학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9년 6월 국세청 내·외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효율성 제고 공정과세 구현 등 국세행정 발전에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안내자료 제공,미리·모두채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정과세를 위협하는 지능적 탈세, 악의적 체납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초거대 AI기법을 세법상담, 법령검색 등 국세행정 분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주요 추진성과, 노하우 등을 공유해 대한민국 첨단 전자세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개발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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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긴급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17개 시·도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6일 경북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발생 이틀 만에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후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방지’하라는 국무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관계기관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은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농가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지역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가 주변 방역은 물론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전국 지자체에서는 고압분무기가 비치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소독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것 임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차량 하단부를 소독할 수 있는 U자형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오늘 긴급대책회의 직후 국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파주 현지에 파견해 파주시의 방역관리실태와 거점소독시설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행안부가 작년 12월 교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교부세을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특교세를 조기에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예비비도 선제적으로 집행해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발생 지자체는 물론 미발생 지자체에서도 적극 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행정안전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으로 총력 대비·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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