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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농촌 마을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도입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60세 이상 주민, 농업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간 300여 개 마을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 교통·의료가 취약해 병의원 이용이 불편했던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1~2월에 각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향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농촌을 살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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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작년 9월초부터 약 6주 간 실시했으며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재단의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특히 그간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조사업자의 자진 해산 등으로 사업 일부가 중단된 팩트체크 사업에 중점을 두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재단은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1·’22년 공모 시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분할하고 그 보조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보조사업 공모 시 신청자가 필수 항목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심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
재단은 ’20년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21년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재단이나 보조사업자가 아닌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협약서 검토 과정에서 당초 공고 내용 등이 제대로 보고·검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의 자산 취득을 위한 예산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하고 ’21년 팩트체크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는 한편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정당 인건비 1억 8천만여원보다 1억 5천만여원 과다한 3억 4천만여원을 지급했다.
또한 ’20년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로 승인하고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정산부실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 결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국회는 ’20년과 ’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해소를 위한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게시물의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해 팩트체크 사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대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운영자문위원회를 ’21년에 1회만 개최하고 ’22년에는 전혀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요구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방통위 팩트체크 사업 담당부서에도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경고·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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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AANEWS] 정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영세한 화물차주 권익 보호를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28) 한다.
또한,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이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밝혔고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➋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➌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➍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최근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이에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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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민간기업도 적극 나서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의 건강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총 542억원 규모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및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올해 총 328억원을 투입해 바다숲 80개소를 조성한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바다숲은 18개소로 바다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와 동해안 해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카본 증진 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같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울산·완도·포항 연안해역에 민·관 협력 바다숲 4개소를 조성한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해역별 특화품종의 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총 214억원을 투입해 산란·서식장 25개소를 조성해 나간다.
이 중,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산란·서식장은 바리류, 꽃게, 갑오징어 등 6개 품종의 산란·서식장 6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조성해역에 대해 사후영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해역 상태별로 등급화해 지자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체계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해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하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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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수부, 해외 대체어장 찾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AANEWS]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해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해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꽁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 외에 연근해어업인까지도 인정해,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했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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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시험 접수부터 등록까지 한 곳에서
인사혁신처
[AANEWS] 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산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별로 원서접수 누리집을 별도로 운영해 수험생들은 개별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원서나 증빙서류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은 누구나 편리하게 한 곳에서 응시원서 접수부터 가산점 등록·확인, 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등의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부터 수험생 편의 증진 및 채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이 단일 누리집에 접속해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지난해 부처마다 각각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검증 등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경력 채용시험 절차를 표준화했고 원서접수 통합창구도 신설했다.
올해는 2단계로 국가직 공개채용시험에 대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통합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격증, 어학성적 및 한국사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연계를 확대해 수험생 본인의 가산점 내역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검증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원서접수 누리집별로 수험생 가산점 자격 확인 절차가 다르고 수험생이 직접 입력한 후 채용기관 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왔던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진행되는 3단계는 1, 2단계에서 구축한 공채, 경채 채용 체계를 통합해 단일 누리집으로 표준화된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통합채용체계 구축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절차에 최적화된 서비스 기반 마련의 시작”이라며 “전 부처의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하면 채용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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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103만 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2024년 노인일자리가 전년 대비 14.7만 개 증가해 총 103만 개로 확대된다.
14.7만 개는 역대 가장 높은 증가 폭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와 소득 보장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형별로 공익활동형은 전년 대비 4.6만 개 증가해 65.4만 개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형은 15.1만 개로 증가폭이 가장 두드려졌다.
민간형 일자리는 3.5만 개가 늘어 22.5만 개로 확대된다.
또한, 2018년 이후 6년 만에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를 위해 2023년 11월 29일부터 참여자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전국 약 130만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했으며 선발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024년은 65세 이상 어르신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어르신들이 더욱 보람찬 일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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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인사혁신처
[AANEWS]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적인 부상·질병의 경우 공무원이 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처에서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상병의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상의 경우 보통 처리 기간은 약 60여 일이 소요된다.
하지만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돼 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면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의학자문을 바탕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상병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무원 재해보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김승호 인사처장 주재로 공상 공무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간병비·진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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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 15만원이 되는 아동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올해 약 3배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인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적립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 ~ 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올해는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디딤씨앗통장에 후원하려는 사람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계기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17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계자와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준비를 위한 자산을 모은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 등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디딤씨앗통장으로 목돈을 모아서 목표 달성과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
주변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서 안타까웠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제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한 달에 5만원도 큰 부담인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국민들께서 후원으로 응원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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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진과 협업 확대
대한민국의 치안지표
[AANEWS]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은 17일 과학치안진흥센터를 방문해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과학치안진흥센터는 과학치안의 발전과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2021년 1월 12일 발족했으며 2023년 7월 1일 경찰청장 고시로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과학치안 기반 치안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2024년 경찰청의 과학치안 정책에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과학기술 발전을 악용한 범죄의 지능화·첨단화·암흑화 및 신종범죄의 증가와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경찰업무 전 분야에 접목해 치안환경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과학치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과 함께 2023년을 선도적 미래치안의 원년으로 선포했으며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 과학치안기술 분류체계 마련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치안산업 실태조사 및 특수분류 인정과 같은 핵심기반 구축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 혁신제품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022년 보급한 ‘보이는 112’에 이어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시스템 중형방패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물을 치안 현장에 보급한 바 있다.
특히 KIPoT에서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인 폴리스랩 2.0을 비롯한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눌러 자신의 영상과 위치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이는 112’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보급 이후 하루평균 10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어 신속한 현장대응과 인명구조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KIST에서는 경찰부대 안전방패, 차세대 방검조끼, 강력범죄 용의자 포박시스템, 위해성장비 안전검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과학치안 발전 방향과 치안 분야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주 미래치안정책국장은 KIPoT에서 관리하는 치안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기술개발 이후 신속한 현장 적용을 통해 2024년 경찰청 핵심 정책 방향인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KIPoT 최귀원 소장과 KIST 이민욱 책임연구원은 “현장 경찰관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치안 현장의 실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실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찰청에서는 현장 연구진의 의견을 과학치안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실증체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직결된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민안전을 확고히 보호할 계획이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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