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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단계의 감염병,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위험 유입에 선제적 대비하기 위한 연간훈련계획 배포
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AANEWS] 질병관리청은 검역단계의 해외 유입 신종·재출현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험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검역단계 감염병 대응훈련’은 질병관리청 주관 하에 권역별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의사환자의 최초 유입상황을 가정해 ➊감염병 교육, ➋입국검역, 유증상자 조사, 의사환자 이송 등의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➌토론훈련이 이뤄진다.
본 훈련은 ’23년에 시범적으로 권역별 검역단계 훈련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 이상 본격 실시된다.
특히 올해 훈련부터는 ‘23년 12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했던 남아프리카 잠비아 내 대규모 탄저병 사람감염 의심사례, ’23년 7월 국내에서도 해외배송 우편물 등 생물테러 의심사례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생물테러 위험물질 유입에 대비한 권역별 검역단계 대응훈련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로 경험했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현장의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 유입 시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유입가능한 위험이 다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생물테러 대비훈련을 시작으로 해외여행자의 출입국, 운송수단의 입출항, 화물의 수출입 등 전 과정에서 유입 가능한 인체위해 요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국립검역소의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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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웠던 2023년 여름, 미생물에도 영향… 초미소남세균 비율 전년 대비 3배 늘어
‘23년 여름 수생태계 지점별 초미소남세균 비율(%)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유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결과, 지난해 여름 동안 전국 하천에 서식하는 초미소남세균의 비율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미생물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2023년 전국 하천 16개 지점의 총 미생물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미소남세균 평균 비율이 16.8%로 나타났으며 2년 연속 조사한 9개 지점만 비교하면 5.1%에서 18%로 3.5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지점 중 진양호 판문 지점의 초미소남세균 비율은 2022년 2.2%에서 33.4%로 15배 증가하고 북한강 청평 지점은 0.8%에서 15.6%로 약 20배 늘었다.
또한 2023년 새롭게 조사된 남한강 강천 지점은 초미소남세균 비율이 45.2%로 전체 16개 지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초미소남세균은 기후변화 지표생물로 0.2∼2㎛로 매우 작고 가벼워 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주로 물 표면에 서식하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식이 빨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2023년 여름 평균 일조시간은 평년보다 10% 길고 온도는 1℃ 높았으며 특히 진양호 판문지점은 한낮 표층 수온이 30℃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구가 더워지면 수생태계 내 초미소남세균의 서식 지역과 비율이 늘어난다고 국제학술지에 보고되어 있고 우리나라 하천도 해마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연구진은 조사지역을 확대해 생태계 관측 고도화를 위한 환경유전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미생물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최신 유전자 분석 방법을 활용해 어떤 종이 얼마큼 서식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는 동식물 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 기후변화 연구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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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해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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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
[AANEWS]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해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해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해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실형 회의실과 문서고를 조성했으며 특히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을 시범도입해 자율좌석제, 집중근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라운지와 영상회의실은 산림청 연구개발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 및 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해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정부기관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통일부, 기재부, 조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진행했다.
김정훈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 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해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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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국가표준 183종 국제표준 일치화로 국가기술력 강화
환경부(사진=PEDIEN)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 183종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은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기술적 공공기준을 일컬으며 국제표준은 국가 간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뜻한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국가표준 183종 중에는 지하수 관측점의 설계와 설치 지침, 우물 양수 시험의 설계, 수행,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지침 등 다양한 지하수 분야 측정 기술이 포함됐다.
또한, 다양한 상하수도 시스템 관리 기술 등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국가표준 86종에 대해서도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과 일치화할 계획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은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 원천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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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4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4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4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2.5% 인상했고 호봉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은 전년 대비 최대 1.4%까지 예산에 별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 전년 대비 최대 1.0%까지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는 전년 대비 최소 2.5%~최대 3.5%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을 전년 대비 0.5% 추가 적용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유사 동종 기관과 인건비 격차가 있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상률을 바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직급별 인상수준을 정함에 있어 저년차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기관 통합에 따른 혜택으로서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총인건비의 1%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지방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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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기재직 유도로 공직 전문성 제고
인사혁신처
[AANEWS]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가는 연구직·전문직 공무원, 전문직위 등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잦은 순환보직을 막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장기재직 전문가 육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첫째, 연구직 공무원에 인사제도 연구 등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연구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할 예정이다.
재직기간 중 한 분야의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연구관과 연구사 2개 계급으로 구분되며 현재 안전연구·기상연구·기록연구·통계연구 등 총 15개 직렬, 49개 직류 총 6,211명이 재직 중이다.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적합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보직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전문직위군은 직무수행 요건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를 묶은 것으로 일반직위보다 필수보직기간이 강화돼 있다.
현재는 국제협력,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등에서 전문직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전문직위를 신설할 때 소속 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직위를 확대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는 소속 장관이 인사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전문직위를 신설할 수 있으나, 우선 신설한 후 인사처장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개선해 소속 장관에 대한 인사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전문직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적합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신규분야를 발굴해 전문직위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셋째,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설정, 해당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무급 수당이 개선된다.
그동안은 전문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 시 지급액이 동일했으나, 올해부터는 7년 이상 장기간 근무 시 기존 월 68만원에서 월 83만 5천원까지 인상돼 장기재직자를 우대한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직 내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한 분야의 전문가인 전문직공무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발굴해 공직 내 전문가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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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4808명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2024년 1월부터 10년 이상 거주자는 1인당 월 1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고 10년 미만 거주자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2011년 월 5만원으로 도입된 이래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 거주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액이 꾸준히 인상되어왔다.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은 재작년 60억원, 작년 76억원에 이어 올해는 8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4천여명의 서해 5도 주민에게 지급되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함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생활지원금,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 건설, 백령공항 건설, 연평도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48억원, 2023년 64억원을 지원해 백령면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1섬 1주치병원 등 기본 의료권 확대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백령도에 이어 지난 1월 12일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5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생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상민 장관은 “서해 5도 주민들의 거주 자체가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을 통해 서해 5도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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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법’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17일 제정·공포됐다.
정부는 그간 비축창고라 할 수 있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정보시스템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 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으며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1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재난관리자원법’은 그동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물품관리법’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 및 공급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시설, 항공기, 선박 등 재난관리재산 및 기술 인력, 자원봉사자 등 재난관리인력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관리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안정적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해 민간 공급업자와 물류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마스크 대란’·‘염화칼슘 가격폭등’ 사례와 같은 위급 상황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 시도 등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관련 절차, 동원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령위임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는‘재난관리자원법’에 따라 염화칼슘, 수중펌프, 오일펜스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궤도굴착기, 고소작업차와 같은 고가의 장비와 보관이 어려운 장비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등의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을 위해‘재난관리자원법’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난관리자원의 품귀현상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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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AANEWS]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천 8백만원에서 3억 6천 4백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어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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