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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뒤 폭염 온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장마 속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 출동 1,153건 중 51%가 7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온열질환 관련 구급출동은 벌써 32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병원이송 환자는 285명, 현장에서 응급처치 한 환자는 33명이었으며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4명 모두 야외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 119구급차로 이송한 온열질환자 중 사망자 10명도 모두 야외에서 활동 중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평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을 꼭 휴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은 70대 2명, 60대 2명, 50대2명 순으로 50대 이상 고령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는 70대 1명, 50대 2명, 20대 1명으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화영 소방청장은“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무더위 속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하거나 혼자 활동하는 것은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빨리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방청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폭염 대응 구급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 1,625대의 구급차에 생리식염수와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9종을 비치하고 구급차 냉방장치를 점검하는 한편 출동으로 인한 구급 공백 발생 시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482대의 폭염 대비 펌뷸런스 를 지정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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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선도기업 적극 육성한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본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했으나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지금까지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했다.
2023년에도 총 24개사가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 규모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공공조달, 재난안전 관련 인증취득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현장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최신 경향을 반영해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컨설팅 외에도 기업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7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실시한 기업별 수요조사와 역량진단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최소 5회 이상 지원한다.
전문가는 ISO 인증심사원,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보유자 등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한 각 분야 전문컨설턴트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유망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우수한 기술·제품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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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가도 모를 양자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알다가도 모를 양자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AANEWS] 국립중앙과학관은 ‘퀀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아는데 모르는 양자의 세계’를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글로벌 양자축제‘퀀텀 코리아 2023’의 국제전시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전시물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동 전시는 양자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 활용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양자과학기술 소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 소개’는 양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공간이며 ‘양자컴퓨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초전도 양자 컴퓨터 일대일 실물 모형과 양자 소자들을, ‘양자통신’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통신 3사 등의 양자통신 부품, 양자내성암호장비, 양자암호키분배장비, 양자난수발생 네트워크카메라 등을, ‘양자센서’에서는 뇌자도 측정시스템, 양자 라이다 센서 등을 볼 수 있다.
모든 전시물은‘퀀텀 코리아 2023’에 참여하였던 양자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 10곳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해 양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특강과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으로 한림대 고재현 교수의 ‘양자의 창을 통해 바라본 자연’이 7월 29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리며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두 차례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로봇 개 ‘스팟’을 활용해 국립중앙과학관 정문부터 전시 장소인 사이언스홀 로비까지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관람객께서는 전시를 통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의 세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활용까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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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위한 첫 제도화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 위한 첫 제도화
[AANEWS]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제도화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 인사관리를 위한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올 연말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제도 정비, 체계의 발전·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각 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상담,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나 방법 등을 개선한다.
셋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나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각 체계별 권한 관리자를 지정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정보 보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넷째, 민간 부문과 협력해 다양한 인사데이터의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 인사관리체계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한다.
이번 제정안은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중 ‘인사관리의 전자화’ 부분을 분리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담아 새롭게 마련한 규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 절차를 디지털로 재설계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처리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제정”이라며 “앞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과 업무 전반으로 혁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정부의 디지털 인사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전자인사관리체계’을 3세대 지능형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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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집중 투자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6년 1.1명을 기록했던 어린이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까지 0.3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15개 시·도에 방호울타리 총 736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 제주는 설치 수요 없음 무단횡단이 빈번함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노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 우려가 있는 곳, 내리막길, 곡선구간 등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교부하는 172억에 지자체가 172억원을 함께 투입할 예정으로 총 344억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설치를 적극 독려해 이번 사업이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차관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운전자가 보호자라는 인식으로 운전할 때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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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리츠 결산 배당수익률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2022년 결산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리츠 결산에 따르면,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9.86%로 전년도 대비 2.60%p 감소했다.
부동산을 매입·개발해 투자·영업활동을 하는 운용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62%로 나타났다.
운용 리츠의 6개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 물류, 호텔, 리테일 복합형,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영업활동이 종료된 해산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8.79%로 나타났다.
해산 리츠의 투자 대상별 배당수익률은 오피스, 호텔, 리테일 물류, 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는 21개 상장 리츠의 시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6.52%로 전년도 대비 1.73%p 증가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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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다
경찰청
[AANEWS]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2023. 6. 23.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23. 7. 23.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고 2023. 6. 23. 체결, 30일 후인 2023. 7. 23.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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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서비스 기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2022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차 시범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기관의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총 180개소의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2차 예비평가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예비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평가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예비평가 시범사업이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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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S자형’ 도로 직선으로 바꿔 사고예방
[AANEWS]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가 곡선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지방도 924호선은 종전에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교통 사고 등에 문제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이설되면서 S자 형태로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다.
이에 금계리 마을 주민 등 160여명은 “종전에 직선 형태의 선형에서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며 철도공단에 선형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안동시가 추진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30일 이내 수리하고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설치를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관서와 협의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가 선형개량사업 비관리청허가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허가하고 철도 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이설을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완료한 경우 철도공단이 요청하는 비관리청시행 공사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인 S자형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해 개설하고 지방도 개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철도공단·경상북도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통행의 불편 및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방도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해 서후면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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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문체부는 특별조사에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다.
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 이행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건은 총 123건이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17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권고 3건, 분쟁조정 3건, 조치 전 이행 5건 및 종결 15건 등 총 43건을 처리했다.
현재 14건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 외 66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 문체부 누리집→민원마당→예술인권리침해사건신고/02-3668-02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