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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역 생물 샅샅이 살핀다…저탄소 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4월 28일 오후 도서생물조사선인 ‘섬누림호’ 취항식을 목포시 남항 관공선 부두에서 개최한다.
이날 취항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한다.
취항식 행사는 섬누림호 건조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한화진 장관이 샴페인을 선체에 던져 깨뜨려 섬누리호의 안전운항을 기원하는 ‘샴페인 브레이킹’ 행사를 갖는다.
섬누림호라는 이름은 섬과 연안을 누리며 생물을 탐험하고 조사하라는 의미로 지어졌으며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이 선정됐다.
섬누림호는 길이 30m, 폭 5.4m, 높이 2.6m 규모를 갖는 최대 20명 승선이 가능한 61톤급 선박으로 최대속력은 31노트이다.
섬누림호는 돌출된 선수부를 통해 접안시설이 없는 장소에도 연구진들의 상륙이 가능하며 잠수 발판, 생물표본 채집장비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생물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섬누림호의 활용을 통해 무인도가 많은 우리나라 섬지역 생물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누림호는 국내 공공기관 선박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을 도입한 저탄소 선박이다.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은 기존 디젤기관 대비 25%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 감효과가 있다.
선박 입출항 시에는 전기모터를 사용해 항만 인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부하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밖에 섬누림호는 공공기관 선박 중 처음으로 친환경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선박 제조 과정에서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동되는 섬누림호가 선박 운항의 저탄소화 확산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섬누림호가 우리나라 섬지역 미지의 생물로부터 우수한 생물자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섬누림호 취항 기념사를 통해 “섬누림호와 함께 지금껏 연구가 미진했던 섬지역에 대한 생물자원 조사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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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
[AANEWS] 질병관리청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경기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위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등이 확인됐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해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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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AANEWS]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대리인 선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소기업,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이다.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월까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가 총 101건을 기록했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 중 종결된 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0%보다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 중기업 2건 등 소기업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 디자인이 19건을 기록했다.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중에서는 총 101건 중 피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이용한 경우가 82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쟁 대응에 취약한 소기업이 상표분야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심판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다수 확보해 국선대리인 풀을 구성해 제도 활용 빈도가 높은 상표분야에 대한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히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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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월 30일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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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방문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현장이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진료 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인데, 간호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모든 직역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특히 응급실은 응급의료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직역 간의 협력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러 왔다”며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과 관계없이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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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안전문화 우수사업장 방문·격려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인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HD 현대인프라코어을 방문해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문화 정착 등 중대재해 예방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굴착기, 휠로더, 불도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해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해외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모두를 위한 안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국내 기업 최초로 노사안전문화파트를 신설했으며 ‘안전문화 동영상 경진대회’, ‘안전 보건 슬로건 공모전’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8일에는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특히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전 임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해 매년 2,000건 이상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및 원하청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HD 현대인프라코어 생산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생산 관계자로부터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HD 현대인프라코어 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관계자들과 만나 안전문화 확산, 안전보건산업 육성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 중의 핵심은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노사안전문화파트를 신설하고 모든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등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실천의 모범사례다”고 평가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가진 예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등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며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소임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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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맞아 노숙인시설 종사자 산사체험 지원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1일‘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및 한국자활연수원과 함께 ’22년∼’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업무를 담당한 노숙인시설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산사체험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지역 노숙인시설 종사자 30명을 선발해, 오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경국사’와 인천‘전등사’를 방문한다.
기타 지역 종사자는 한국자활연수원 교육과 연계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산사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동·하절기에 거리 노숙인의 동사 사고 방지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야간 순찰 응급 잠자리 제공 무료급식 지원 등 노숙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1만 4천여명의 노숙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의 관심과 보살핌이 노숙인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는 만큼, 종사자들의 마음 챙김도 소중하다”며 “짧으나마 이번 산사체험을 통해 종사자들의 소진된 마음이 다시 충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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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참여기관 3차 공모 결과, 10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12월 시작된‘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 스스로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에서 신장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 신장병 5기 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복막투석 환자에게 제공되는 재택의료 서비스는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로 환자가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합병증 예방 등 복막투석 관련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질환·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및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대면 상담 등을 제공한다.
기존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총 83개 기관으로 복막투석 관련 행위료 청구기관 중 40%에 해당하며 복막투석 산정특례 환자의 60%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기관은 ’23.5.1.부터 ’25.12.31.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많은 복막투석 환자가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의료기관 3차 추가공모를 통해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따라 환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자가관리를 할 수 있고 합병증 발생을 줄이는 등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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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비상방역체계 운영 개시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비상방역체계 운영 개시
[AANEWS]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온상승과 야외 활동 증가로 물이나 음식으로 감염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집단발생이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하절기에는 집단발생이 그 외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8건의 집단발생이 신고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193.0%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조기인지해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검역소와 함께 비상방역체계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집단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과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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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현장 대응 핵심전력,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즉각적 초동대응을 위한 ‘2023년도 중앙역학조사반 1차 소집훈련’을 4월 28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의 빈번한 출현과 피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질병관리청의 높은 대응역량 유지는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번 훈련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 내 설치된 특별 대응팀으로써, 감염병 발생 초기 방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전문적인 역학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감염병 대유행과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역학조사반은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중앙정부에서 직접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소집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유행을 가상한 훈련으로 감염원 규명과 감염 노출 국민 안전조치, 역학조사 시 운용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활용능력 유지, 가금류 AI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간의 협업 등을 목표로 한다.
훈련에는 역학조사관 약 50여명이 참가해 초기 상황평가, 현장조사 및 대응 절차, 유증상자·접촉자 관리방안 등 필수 역량을 점검하고 숙련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대응 훈련을 정기 실시해 전문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감염병 유행에 맞서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