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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시민사회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머리 맞대
환경부
[AANEWS] 육·해상 보호지역 30% 확대, 훼손 생태계 30% 복원, 침입외래종 유입률 및 정착률 50% 감소. 작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합의한 주요 실천목표이며 이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들이다.
이에 환경부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류화와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 시민사회 토론회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7월 21일에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 관계자,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지자체 토론회에서는 한국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과거와 미래, 서울시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과 이행, 국가-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연계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시민사회 토론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의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경과, 이행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6일간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생물다양성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 결과,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 봤고 국민의 약 90%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42%의 국민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으나 잘 모르고 오직 10명 중 1명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민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산업계·청소년단체 등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범 부처 최상위 계획”이라며 “전략이 수립되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제적 위상과도 연관된다”며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 시민사회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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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2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67,761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2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7,474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2년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5건 증가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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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협력 제안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20.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주한 대사들을 포함한 7개국 및 전담기관인 KOTRA, 에너지공단과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 및 전략적 협력분야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국가별로 제도 수립 및 역량강화 등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 참석한 각국 주한대사들은 안 본부장의 제안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수요를 발굴하고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안 본부장은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는‘글로벌 넷제로 커넥션 인 부산’행사에 각국이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공고히 할 성과를 창출해 나가자고 강조했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도 아울러 당부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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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계기 행사 펼쳐
국립임실호국원,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계기 행사 펼쳐
[AANEWS] 국립임실호국원은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계기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호국원 전 직원이 참여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며 특별기획전, 나라사랑 테마우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쟁영웅을 기억하다 여성의용군’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국립임실호국원 인스타그램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고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7일 인스타그램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6·25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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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공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7월 21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조사결과는 매년 발간하는 시·군·구별 ‘지역사회 건강통계’와 전국현황인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통해 제공 중이다.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총 231,785건이며 이번에 공개하는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총 184개 항목이다.
원시자료 이용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를 통해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 시 필요한 변수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원시자료 공개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는 2010년부터 매년 공개되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연구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조사부터 조사 시작 시기를 3개월 당겨 실시했다에 따라 원시자료의 공개도 앞당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정책과 관련 사업, 연구 추진에 있어 시의성이 더욱 강화된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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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감염병연구소,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연구소와 감염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립감염병연구소,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연구소와 감염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AANEWS]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7월 18일에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7월 20일에는 필리핀 국립열대의학연구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과 베트남 및 필리핀 국립감염병연구소 간 협력 의향 서신 교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 차원의 국제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 해외연구거점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양 기관 간 자원·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 확대 및 해외 연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향후에는 양국의 연구자들이 감염병 관련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국제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은 “이번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와, 국가 간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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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체-약물 복합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사항을 안내하는 ‘항체-약물 복합체에 대한 임상 약리학적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발간·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하는 ADC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ADC의 구성요소 중 세포독성 약물이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를 파괴하면 소량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생체 내 동태를 파악하는 임상약리 시험은 매우 중요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ADC 임상약리 시험 시 생체시료 분석, 용량 설정, 약물상호작용, 면역원성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ADC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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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의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위한 전략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제9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아시아,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전략’의 후속 조치로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콘텐츠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9차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해외비즈니스센터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 사업을 지원한다.
해외 현지 콘텐츠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등 기반시설 제공, 수출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태국, 러시아 등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미국, 인도, 영국, 독일 멕시코에 5개 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차 회의에 참여한 아시아권 4개소 외에 미국과 프랑스, 중국, 베트남,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6개 센터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먼저 미국 센터는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 시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공간과 K-콘텐츠에 대한 전문적인 영문 번역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센터는 유럽 내 K-콘텐츠 유통 확대를 위한 상설 전시장 혹은 판매장 조성과 상호 인적 교류,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국 센터에서는 기존의 일방향적 수출 위주의 사업 모델 외에도 현지 소비자 접점과 문화교류 확대,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을 활용한 파생상품 제작,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등을 제안했다.
베트남 센터에서는 현지 시장 정보제공 중요성과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 센터는 중동권 구매자 정보 등의 정보 취득과 현지 사업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러시아 센터는 콘텐츠 교류를 통한 관계 지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0개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시장에 K-콘텐츠 전진기지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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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판매·폐기 신고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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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정선군의 아트플랫폼,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 공주시의 정안초 살리기, 구례군의 워킹 촌스데이, 영주시의 일주 보행로길, 하동군의 하동차 엑스포가든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