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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직거래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중 사과, 양파,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농산물과 상추, 시금치 파 등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180건이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허용기준과 중금속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춧잎, 시금치, 치커리, 쑥갓 등 9개 품목 13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산물의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통 농산물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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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기 쉬운 크롬, 주석, 파라벤 등 유해물질 6종에 대한 안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해물질 간편정보지와 카드뉴스를 제공한다.
크롬, 주석 등 유해물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번 정보지에서는 주요 노출원과 노출경로에 대한 정보와 일상생활에서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한다.
‘크롬’은 해조류, 유지류 등과 같은 식품에서 주로 검출되지만 프라이팬, 냄비 등 식품용 기구·용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10분정도 끓인 후 씻어서 사용하면 크롬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주석’은 캔제품 섭취 등으로 체내로 들어올 수 있어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캔제품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캔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는 방법 등을 실천하면 노출량을 줄일 수 있다.
‘파라벤’은 항균작용이 있어 식품, 화장품 등에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국내에서 허용된 사용 기준은 매우 소량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가급적 파라벤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제닉아민’은 식품의 부패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발효식품 구매 후 냉장보관, 소비기한 준수 등으로 바이오제닉아민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은 육류·어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성되는 발암 추정·가능 물질로 음식을 센 불에서 조리하지 않고 탄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다.
또한, 식품을 작은 크기로 잘라서 조리하는 시간을 줄이면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의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다이옥신’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어 어류나 육류를 조리할 때는 껍질, 내장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은 제거하고 튀기는 것보다 삶거나 쪄서 섭취하는 것이 다이옥신의 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간 중금속 등 총 38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지를 제공했으며 향후에도 아크릴아마이드, 과불화화합물 등을 저감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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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펼쳐진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를 비롯해 차기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80여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및 감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환경청에서 보유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 집중점검에 대한 세부 결과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연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서 차기 집중관리 기간을 대비해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배출원 빅데이터 관리와 첨단장비와 같은 고도화 측정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관측에 대해 김승환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외부강의가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환경청은 2022년 11월 2주간의 사전점검 기간을 포함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해,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집중관리 기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일부 환경청 연구진과 합동으로 2종의 이동형 분광학 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점검 시범운영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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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 미세먼지 측정, 평균 43.7% 감소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 미세먼지 측정, 평균 43.7% 감소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한 후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전국 49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한 후 4개월 동안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보다 3만 3,245㎞를 늘려 총 30만 6,657km을 청소했다.
청소 작업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1,794대가 투입됐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도로에 하루 2회 이상 도로 청소차를 투입했으며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에는 하루 3회 이상으로 횟수를 확대했다.
환경부가 도로 청소차 1,794대의 차종별 단위 제거량을 고려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재비산먼지 260톤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동측정 차량으로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했으며 미세먼지 매우나쁨 기준 이상을 초과한 163개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추가 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동측정 차량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관내 43개 집중관리도로의 청소 전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의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는 141㎍/㎥, 청소 후의 평균 농도는 73㎍/㎥로 나타났다.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 감소량이 지난해 평균 37%보다 높은 평균 43.7%으로 분석됐다.
도로 청소차 유형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공노면 청소차는 46%, 분진흡입 청소차는 43.3%, 고압살수차는 34.6%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자체에 국비 891억원을 보조해 청소차 690대 구매를 지원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청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을 고려해 앞으로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청소 및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전기·수소 등 무공해 청소차의 보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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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AANEWS]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이다.
우선,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됨으로써,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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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기의 급증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내부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해커를 정상적인 이용자로 신뢰해 내부자료 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국내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본 사업의 실증 현장 검증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해 향후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말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보안 포럼”을 발족한 이후 제로 트러스트 분과 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해는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안내서’를 개발·확산해 국내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부터 5월25일 오후 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모 신청을 위한 상세정보는 KI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새로운 보안 체계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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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책 수립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생명 보호’를 두고 기관별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경사지 태양광 시설, 지하차도 등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 발굴 상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사전통제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기간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피해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취약계층 폭염예방용품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 밀착형 폭염 대책과 그늘막, 안개형 냉각시스템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기관별 사전 대비와 대책 수립을 마무리해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올여름 어떠한 위험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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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행정안전부
[AANEWS]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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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의-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과기정통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의-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신규 선정해 4월 말부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대학 소속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모와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 권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인천·경기 권역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강원·경북 권역에서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6개의 기관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센터는 의료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보유 중인 환자 중심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신의료기술 및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인 외상성 손상의 제한적인 치료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광 자극 등 다양한 과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센터는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바이오산업 현장 연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진료부담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응모 시 ‘주 40시간 근무 중 오후 4시간 이상의 연구시간 확보’를 약속한 병원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의사과학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병원의 풍부한 의료데이터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이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고 강조하면서 “우수 이공계 인재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의료계의 인재가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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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부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