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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선정했으며 졸피뎀, 프로포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과 케타민 처방량 상위 동물병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 과다처방 등 여부 마약류 취급보고 내역 적정 여부 저장시설 등 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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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건조 우럭, 전복장 등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 개최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7월 13일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요리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시 화태어촌계의 ‘반건조 우럭’과 ‘자숙돌문어’, 진도군 신기어촌계의 ‘활전복’, 해남군 송호어촌계의 ‘전복장’, 고흥군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사각사각다시마‘, 해남군 임하어촌계의 ’바다김그대로김국‘, 장흥군 수문어촌계의 ’키조개 통관자 스낵‘이 판매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로 어촌특화상품을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에서도 신선하고 맛 좋은 지역특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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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2023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AANEWS] 외교부는 7.10.~7.15.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해당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6개국의 치안·재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한다.
〇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2회 해외 치안관계자를 초청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방한하는 치안·재난 관계자들은 외교부의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 방문,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영상관 방문,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7.11. 방한 치안관계자들 환영 행사에서 외교부 정강 영사안전국장은 코로나19의 완화로 해외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의 치안관계자들에게 우리 국민 여행객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외국 치안당국이 우리 국민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앞으로도 해외 치안 당국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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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장미란 제2차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황경수 대한씨름협회장이 참석한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학생들이 씨름 수업을 통해 상호 존중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 씨름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씨름 체험행사를 개최해 씨름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한다.
문체부는 지난 1월 ‘K-씨름 진흥방안’을 발표하고 씨름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소년 씨름 클럽 육성 등, 씨름을 누구나 즐기는 국민스포츠로 부활시키기 위한 저변확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 간 협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K-씨름 학교체육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20개 초등학교에 씨름 지도자를 파견하고 씨름 매트, 샅바 등 씨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수원특례시청 소속으로 ‘금강급의 전설’로 불리는 금강장사 임태혁 선수와 ‘문요정’으로 불리는 금강장사 문형석 선수도 참석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한다.
이번 학기 씨름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씨름을 학교에서 직접 해보니 무엇보다 안전하면서 재미있는 스포츠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태혁 선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더욱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씨름을 안전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미란 차관은 “씨름은 정교한 기술과 폭발적 힘이 조화된 가장 매력적인 K-스포츠로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일상 공간에 씨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로서 씨름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문체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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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왔지만,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되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비디오물’이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영화’ 등급분류를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도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4년 정책 시행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은 ‘영화’로 DVD 등과 같은 유형물을 통해 재생되는 것은 ‘비디오물’로 구분해 영화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비디오물에만 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OTT,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영화’, ‘비디오물’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유통 매체별로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또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상 자체등급분류 권한이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정책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의 유통은 기존의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2022년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 성인물 3,970편 중 국내물이 2,489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일본물은 1,347편으로 국내물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제한관람가’ 등급을 두고 있어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 달러로 일본 문화콘텐츠의 국내 수입액인 1억 2천만 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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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제12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7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위협 예방과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위해 2012년부터 매년 7월 둘째 수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사이버안보 역량 결집으로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디지털 국가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국정원 백종욱 3차장,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국내외 정보보호 산·학·연 관계자 등 약 3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보다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이날 기념식은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 축사, 사이버안보 통합대응 영상 상영 및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사이버공격방어대회,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연례총회,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정보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사이버보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가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에게 철탑산업훈장이 수여됐으며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인재 양성에 기여한 동신대학교 이동휘 교수와 국제 사이버법의 연구·교육 및 국제협력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에게 각각 근정포장이 수여 됐다.
이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분들과 단체들에게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부대행사로 진행된 ‘사이버공격방어대회’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국내 41개팀과 싱가포르·체코 등 해외 8개팀이 참여해 국가핵심시설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며 각종 사이버위협 상황에 대한 대응·복구 역량을 겨루었다.
또한, ‘정보보호 제품 전시회’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최적화 전문기업인 파이오링크社, 신속확인제 승인 1호 기업인 에프원시큐리티社 등 총 24개 기업이 참여해 우수 정보보호 제품을 전시·시연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는 총 17개국의 정보보호 관련 부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시작부터 Zero Trust, 다함께 Full Trust’를 주제로 연례회의 및 지역포럼, 역량강화 세미나, 비즈니스 쇼케이스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는 한·미·일 3개국 정보보호 기관 관계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신보안체계 확산, 사이버위협 트렌드, 차세대 보안 기술 등 정보보호 최신 동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양자내성암호 전환 마스터 플랜’을 소개했다.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국가 중장기 암호체계 전환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기술 확보, 제도정비, 절차수립 등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범국가 암호체계 전환 추진단’을 설치, 2030년까지 양자내성 암호체계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한 암호체계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최종안은 추가적으로 범 정부적인 차원의 검토를 거쳐 추후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원, 행안부, 금융위, 복지부, 산업부, 농림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도 ‘정보보호의 달’을 맞이해 논문공모전, 경진대회,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정보보호는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나가야 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어젠다이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밑거름 삼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보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일상 생활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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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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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후기를 보내주세요
[AANEWS]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광주·세종 지역의 아동, 학부모, 치과의원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글, 그림, 영상 세 부문을 대상으로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상작은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2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업참여 아동과 학부모 및 치과의원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구강관리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직무대행은 “구강관리는 치료 비용보다 예방 비용이 훨씬 낮고 전체 의료비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라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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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 방역 강화와 신속한 진단 필요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증가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지역 내 50개 채집지점에서 매개모기 밀도를 감시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25주차에 7.1마리로 최근 5년간의 동기간 평균 대비 약 5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6주차는 9.2마리로 각 약 2.5배, 1.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집된 전체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25주차에는 54%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26주차에는 61.7%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매개모기가 증가하는 만큼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질병청은 지자체와 함께 위험지역 내 물웅덩이와 같은 유충 서식지 제거 및 환자 발생지역 주변의 성충 방제 강화 등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질병청은 관계 부처 등과 함께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채집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을 확인하고 있다.
취합된 감시 자료는 매주 목요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위험지역 방문자는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단 받을 것”을 강조했다.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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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
[AANEWS] 산림청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축제로 열린다.
‘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주제처럼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정원역 광장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통해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을 통해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홍보 행사도 진행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