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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6억원을 중복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격 민간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기타 조직·인력관리, 계약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허가자의 근무시간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했다을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고 지원금 부당수령 및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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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튼튼한 사이버 안보’ 실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5일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고성장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도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전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곧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협력과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활발한 순방을 통해 사이버 분야 협력 행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전략은, 우리의 힘으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이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새롭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보안유니콘 육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내재화를 통해 보안 新시장을 창출하고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기존 경계보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제로트러스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신·금융·의료 등 기반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 경계모델을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로 적용·확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보안패러다임 전환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SW 공급망 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무역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SBOM 기반 SW 공급망보안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SW 및 의료SW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 대상 공급망 보안관리를 지원한다.
유기적 협력·선제적 보안내재화로 미래형 융합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新산업별 보안요구사항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부처·기관 ‘융합보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융합보안 내재화를 위해 기존 보안리빙랩을 핵심분야 특화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인증 내재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국산 신기술 적용·확산을 통해 물리보안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정부 R＆D로 국산화된 핵심부품인 CCTV 반도체칩의 보급을 확산하고 2세대 반도체 칩을 조속히 양산해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문·안면 중심 생체인식 성능평가 분야를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 관련 데이터를 60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국내 보안기술을 집약시킨 ’한국형 무인점포’를 구현하고 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개발된 우수 무인기술·제품을 소상공인 무인점포에 지원해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과 무인보안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 글로벌 시장 內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혁신 통합솔루션·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주도형 전략적 협업 추진연대‘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동·협업형 통합보안 사업화모델,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정부는 기업 애로해소와 판로·투자·해외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4년부터는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우수 통합보안 모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협업성과공유회, 성과사례집 및 협업가이드 발간, 우수 상호운용성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인 'Stronger Together' 조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기반의 신흥 보안시장 진출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중동·동남아 지역 협력 분위기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동 · 동남아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재편하고 베트남 거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중동·동남아 기금·공공조달 사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형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주도로 대형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수주 후 국내 사업자 참여를 통해 기업의 간접 수출 효과를 제고한다.
세 번째 전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안 스타트업 육성, 지역 보안산업 강화, 글로벌 시큐리티 클러스터로 구성된 ‘K-시큐리티 클러스터 벨트’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해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기업의 안정적 기술개발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제로트러스트 및 AI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 지원 및 기업 간 M＆A를 통한 스케일업 지원에 펀드 결성액의 50% 이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한다.
국내·외 기술·시장 분석을 통해 미래 도전, 기술·산업 선도, 안보투자 등 주요 R＆D 영역을 도출하고 영역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 한다.
미국·독일·핀란드 등 사이버보안 분야 강점을 지닌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동남아·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신흥국 지원 연구도 신규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보안이라는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업 간 협업과 공조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격변의 시기” 라며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 변화를 발 빠르게 준비하고 신흥시장을 공략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번 전략을 통해 우리 정보보호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주도권을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사이버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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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7백만원까지 재난피해 지원금 선지급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정부는 자연 재난 및 사회 재난 등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5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6월에는 자연재난 시 소상공인에 대한 명시적 지원을 규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조속한 일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의 장마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연 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7월 수해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7백만원을 선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으며 타 지자체도 지급을 준비 중에 있다.
9월5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제민천 범람으로 점포들이 다수 침수된 공주시 옥룡동 일대를 찾아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 복구 상황 및 수해 피해 복구비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오 차관은 “정부의 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에 발맞추어 공주시에서 신속하게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해 피해 소상공인분들께서 조속하게 생업 현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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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부품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에 잰걸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부품 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에 잰걸음
[AANEWS]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세계한인무역협회와 함께 ‘2023년 탄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해 소재·부품·완제품 등을 제조하는 국내 탄소기업 4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마케팅, 온라인 전시장 구축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수출대상국 언어를 활용한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인 월드옥타가 지원하는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수출성과 도출 방법, 시장조사 및 해외진출 전략수립, 시장성 테스트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협력기관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산업마케팅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탄소기업 제품 공동관 운영 등 온라인 전시장 구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카본, 비나텍, 상신브레이크 등 국내 유수 탄소소재·부품 기업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39만불의 수출성과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진흥사업실 유원재 실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진출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업 주관 및 협력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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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여행 활성화를 위한‘2023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개최
체류여행 활성화를 위한‘2023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개최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일 지역관광 회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경남 통영에서 ‘2023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한다.
지역에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작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6월 22-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7개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국내외 공동마케팅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야간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중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야간관광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9월 6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 내 [알림마당]-[공고/공모] 게시판 842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럼 1부에서는 ‘엔데믹 시대 지역경제 재도약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관광컨설팅 전문가들이 참가한 ‘지역특화 야간관광 사업 전략수립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야간관광 사례를 소개하는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물론 지역맞춤형 야간관광 전략을 계획 중인 유관기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주상건 레저관광팀장은 “국내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감소 해결방안 등의 해결을 위해 야간관광을 적극 활용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갈 청사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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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을, “한국 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이번 가을, “한국 와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
[AA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K-팝, 뷰티, 푸드 등 다양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 버킷리스트’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한국행 항공권을 소지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기 K-컬처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가을철 여행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들과의 한국 PC방 즐기기와 같은 이색 체험부터 창덕궁 달빛기행, 템플스테이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강원 관광택시 이용권, 한국 편의점 이용쿠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추첨을 통해 진행되며 최대 1만명에게 크고 작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류, 웰니스 등 K-컬처에 관심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코리아 버킷리스트 행사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매력의 한국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방문 시 개인 SNS채널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물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환대센터도 운영한다.
서울 청계천에 소재한 ‘하이커그라운드’ 5층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여행자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외국인 방문객은 자신이 직접 적은 버킷리스트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설문 참여 시 소정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제선을 취항하는 6개 국내 LCC항공사들과도 협업해, 전 세계 81개 노선의 방한 항공권을 최대 44%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공사 이영근 국제마케팅실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번 가을이 더욱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다채로운 한국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올해 목표인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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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한다…‘전자심사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로 작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인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한정된 검사인력으로 효율적인 수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심사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자심사24’를 활용한 자동 수입신고 수리를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 수리 비율과 정확성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약 10개월간 시스템 적정 운영 여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내년에는 전체 수입신고 건 중 약 19.6%를 전자심사로 전환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 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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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품목별 밀착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단계별로 밀착 지원해 국내 개발 백신이 성공적으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백신 완주 프로젝트’ 소개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 추진계획 공유 등이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백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는 11개 업체가 참석한다.
협의체에서는 임상시험을 준비 또는 수행하고 있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국내에서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하는 백신 등에 대해 심사자가 품목별로 개발사에 임상 단계별 비임상, 품질, 임상 설계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1:1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를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임상 지원 협의체’는 ‘백신 완주 프로젝트’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가 국내 백신 개발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자급화를 달성하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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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제품 협력,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한·일 의료제품 협력, 식약처가 앞장서겠습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 상호 존중의 기치 아래 실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9월 5일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양자회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분야 한·일 협력 실무방안 논의 의료기기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논의 AI 등 신기술 관련 규제 정보 공유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마약류 중독예방·재활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일 양자회의는 ’15년 협력각서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년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했다.
이번 양자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양국 규제기관은 실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양국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차 한·일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이 9월 4일 개최된다.
식약처는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체계, e-라벨, GMP 양자협력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의 의료제품 분야 산업·규제 동향을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혁신과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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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K-관광, K-컬처 탑재로 전면 업그레이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4일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 전략인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중국은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로 올라섰으며 8월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다만 코로나 이후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 역시 유형과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의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한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을 다변화한다.
올해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2024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로 확대해 개최한다.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퉁청과도 협력한다.
씨트립과 함께 상하이 로드쇼에서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하고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취날·퉁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하게: 올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면세 쇼핑 환급 절차 간소화 ‘2023 한국방문의 해’ 계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항 슬롯 확대를 통해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선석을 신속히 배정해 입국이 더욱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씀씀이가 큰 중국 관광객의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쇼핑 행사를 실시한다.
지역 전통시장, 백년 가게 등을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중국 관광객의 소비를 다변화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면세점 할인 축제도 함께 개최한다.
중국인이 널리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 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10월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4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상향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K-컬처의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비즈니스 관광 유치 등을 통해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한다.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상품’을 선정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갱신 평가 시 우대해 프리미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한다.
국내 20개 기관과 포상관광 수요가 있는 기업 등 170여명이 참여하는 ‘칭다오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해 기업 간 거래 상담회를 연다.
100인 이상의 대규모 마이스 관광과 수학여행 시 해당국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비자 신청과 국내 관광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연내에 조기 개장하고 제주·부산 등 크루즈 기항지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한다.
‘2023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드라마와 예능, 게임, 패션, 뷰티, 음식 분야 인기 국가 1위로 한국을 꼽을 만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9월부터 항공권 구매 시 ‘K-컬처 버킷리스트 챌린지’에 응모할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1만명에게 ‘프로게이머와 함께 하는 이-스포츠’, ‘한강 감성 피크닉’, ‘K-리그 야구 응원’ 등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한다.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축제와 행사로 구성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성형·미용, 중장년층 대상의 건강검진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도 집중 마케팅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 증가할 9월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광경찰과 협력해 저가 관광과 불법 숙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상시퇴출제도도 엄격히 운영한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해 여행사 간 출혈경쟁과 관광객 대상 쇼핑 강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송객수수료와 판매정보의 세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시 점검한다.
11월까지 유원시설, 관광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K-컬처의 매력으로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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