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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생활 속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신도시 생활 속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AANEWS] 신도시 조성 초기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송산1동주민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주민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과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 민원 조사관이 합동으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고산 신도시는 130만㎡ 면적에 인구 2만 5천여명, 9,700여 세대 규모로 지난해까지 7,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올해 5월부터 C1, C3, C4 블록 총 2,407세대가 입주를 시작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접수한 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의사항 등은 소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4월 13,800여 세대 규모의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7월 8,400여 세대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며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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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자료 제출 완화…새로운 식품 개발 여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생물을 배양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보다 편리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20일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첨가물의 신규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를 일부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확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 신규 지정 혼합제제에 사용할 수 있는 희석제 종류 확대 유지 추출용매인 헥산의 사용기준 확대 등이다.
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으로 그간 화학적으로 합성했던 식품첨가물을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생물을 활용해 제조한 효소제, 아미노산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허가 신청이 용이하도록 안전성 심사자료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를 현행 62종에서 96종까지 확대한다.
확대되는 34종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균주 중 안전성이 확인된 균주이다.
안전성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면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첨가물을 신규로 사용 신청할 때 시간·비용이 절감되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타민류와 같이 빛에 의해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에 차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용색소인 산화철을 신규 식품첨가물로 인정한다.
현재 차광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이산화티타늄, 동클로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산화철의 신규 인정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현장 수요와 기술적 필요성을 고려해 혼합제제를 제조할 때 용해·희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희석제를 현재 14종에서 식염, 단백분말, 한천, 곤약분말 4종을 추가해 18종까지 확대한다.
현재 식용유지의 유지성분 추출목적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헥산을 지용성 성분의 추출·분리가 필요한 다른 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한다.
현재 식품 제조과정 중 유지성분의 추출·제거가 필요한 경우 주정·초임계 추출만 가능하나 앞으로 헥산을 사용할 수 있게됨으로써 효율성·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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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비감염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비감염질환 예방 및 관리강화 워크숍’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국의 만성질환 조사체계 및 정책현황’을 주제로 개최한다.
NCD 워크숍은 2012년 서태평양지역 국가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 개최했으며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체계 및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마련 등 선진화된 운영체계를 공유하는 자리이며 국가 만성질환 조사를 계획 중인 7개 회원국의 만성질환 정책담당자와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첫째 날에는 7개 참여국의 만성질환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감시, 분석, 정책 시행 등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 싱가폴 등 만성질환 관리 우수 국가의 만성질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정책 마련 과정 등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단위 건강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만성질환 조사체계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개요와 조사 결과, 결과 활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가 만성질환 조사체계의 정책 반영 등과 관련해 전문가 토의가 이뤄진다.
셋째 날에는 실재적으로 만성질환 서비스가 시행되는 현장견학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이동검진차량을 방문하고 마지막 넷째 날에는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후 각 회원국들이 직면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만성질환 감시 및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참여 국가들에게 국가 만성질환 사업의 전달체계, 예산 정책수립 절차 등의 경험기회를 제공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며 만성질환 등 비감염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감시 및 모니터링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NCD 워크숍에서 우리나라가 주최국이 되어 서태평양지역 7개 회원국에 선진화된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를 모범사례로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태평양지역 회원국들에게 그간 축적된 경험 공유 및 기술지원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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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특허출원 이렇게 하면 된다
국제 특허출원 이렇게 하면 된다
[AANEWS] 특허청은 6월 21일 오후 4시 국제출원에 관심 있는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2022년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국제 특허출원 분야를 집중 설명하고 제도, 사례,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안내를 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표자)와 양방향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국민이 신속하게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제출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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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식품 은닉…식약처에 안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차전자, 택사’를 사용해 인삼·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OO영농조합법인’과 사실상 대표인 김모씨를‘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6월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작년 말 해당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김모씨는 홍삼 구매원가 대비 약 8배에서 23배까지 저렴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백지·차전자·택사’를 한약재 판매상으로부터 2.9톤 구매했다.
이중 고삼 등 2.5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2019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홍삼, 천마제품 등을 제조했으며 이를 국군복지단 등 유통업체 41곳에 49.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작년 말 적발된 불법제품 약 3톤과 회수된 제품 4.2톤 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축소를 목적으로 은닉한 제품 약 19.7톤을 추가 적발해 총 27톤 가량을 폐기 조치했다.
이에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드러난 해당 업체와 피의자 김모씨의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영농조합법인과 해당 제품 판매처의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관할 지자체에 소관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재검토, 입찰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죄사실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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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하도급대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가 지킨다.
[AANEWS] 조달청은 23일부터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노무자 등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즉시 알리는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한이 도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에게 문자로 알리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관리를 사후적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 및 노무자는 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체불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 및 노무자 등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원도급사에게는 법정지급기한 2~3일 전 대금지급이 연체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연간 56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하도급지킴이 이용기관에 적용된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조치로 하도급사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무자들의 권익을 보호되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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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AANEWS] 우리 정부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수단 및 인근 지역 인도적 지원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해,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수단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 100만불 포함 총 78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우리의 지원이 동 지역의 구호 활동 및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수단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번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내 무력 충돌 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단 및 주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대규모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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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 펫관광 포럼’ 개최
한국관광공사, ‘2023 펫관광 포럼’ 개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6월 23일서울 에스플렉스센터 다목적홀에서 ‘2023 펫 관광 포럼’을 개최한다.
공사는 이번 포럼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펫관광 현황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여행 수요 창출을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려인 증가 및 펫관광 트렌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과, 지역관광공사 및 지역문화관광재단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윤유식 교수의 기조강연 ‘새로운 관광 수요, 펫관광’을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김미경 관광정책팀장의 ‘울산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태안군 조상호 관광진흥과장의 ‘태안 반려동물 친화관광 사업’, 펫츠고 이태규 대표의 ‘펫관광 패키지 상품개발 및 마케팅’, 동해형씨 김은율 대표의 ‘펫푸드 관광기념품 개발 마케팅’, 반디빌리지 박선용 대표의 ’반려동물 전용숙박 개발 및 마케팅’ 등 국내사례들이 발표된다.
또한, 2부에서는 경희대학교 관광산업연구원 김미성 학술연구교수의 ‘해외사례로 보는 펫관광 트렌드’, 이수경 작가의 ‘유럽, 반려견 동반여행기’, 로얄캐닌코리아 대외협력부 윤성은 상무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사업 및 사회공헌활동’, 일본펫투어리즘 연락협의회 카츠히코 쇼지 회장의 ‘일본 펫관광 현황 및 미래 이슈’가 발표된다.
한편 공사는 동 포럼 개최에 앞서 ‘23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울산문화관광재단, 충청남도·태안군·충남문화관광재단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사 김석 지역콘텐츠실장은 “공사는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펫관광 사업이 신규 관광수요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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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커 그라운드 개관 1주년, 하이커 페스타 6월 30일 개최
하이커 그라운드 개관 1주년, 하이커 페스타 6월 30일 개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서울 중구 청계천로40에 위치한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양일간 ‘하이커 페스타:일상이상’을 개최한다.
하이커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전하는 반가운 인사와 글로벌 여행자들의 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뜻을 담아, 지난해 7월 개관한 신개념 한국관광홍보관이다.
대형 미디어월과 나만의 K-팝 뮤직비디오를 기획·촬영할 수 있는 K-팝 그라운드 등을 갖추어 개관 이후 50여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글로벌 MZ세대 여행객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이번 ‘하이커 페스타 : 일상이상’은 하이커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하이커와 함께하는 일상 중 가장 이상적인 순간’을 주제로 메인행사와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방문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메인행사로 6월 30일에는 오프닝 퍼포먼스에 이어 드라마 ‘환혼’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스타 배우 이재욱과의 토크쇼, 7월 1일에는 야외무대를 활용한 오마이걸, 우원재, 홀리뱅 등의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에 앞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부대행사로 PICKR 마켓존, 지역간식 푸드존 버스킹 공연 포토존 체험프로그램 등이 상시 운영되며 사전등록 이벤트를 통한 페스타 기념품 증정 등 야외마당 및 하이커 곳곳에서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국내외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이커 전 층에 걸쳐 2023 한국관광 신규 해외광고 런칭 연계 이벤트인 ‘챌린지 코리아 위크’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공사 박경숙 관광홍보관운영팀장은 “하이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관광홍보관으로 관광안내센터의 기능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높아진 글로벌 방문객의 K-컬처 및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한국관광의 매력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이라며 “개관 1주년을 맞이해 앞으로도 국내외 관람객이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서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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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오존 관리 해법 모색을 위한 전문가 논의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오존의 지역별 원인 및 영향 진단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찬회를 6월 2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개최한다.
오존은 햇빛이 강할 때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오존 연평균 농도 및 주의보 발령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해 오존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오존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되며 1부 주제발표는 권역 간 수송에 의한 오존 대기질 악화 사례, 고농도 오존 대응을 위한 생물기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관리, 오존관리를 위한 기후-대기환경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구성되며 2부 지정토론에서는 정책담당자와 분야별 연구자들이 고농도 오존관리를 위한 집중연구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고농도 오존 관리를 위해서는 고농도 원인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존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