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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정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실시
[AANEWS]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중독전문가·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범 예방 교육과 함께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식약처 김명호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의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박재억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해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해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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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도 기초접종으로 BA.4/5 2가백신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소아용 BA.4/5 기반 2가백신이 국내 도입됨에 따라, 오는 7월 3일부터 5-11세에서의 기초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1회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5-11세용 화이자 BA.4/5 기반 2가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거쳐 6월 5일 국내 도입됐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BA.4/5 기반 2가백신의 기초접종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아직 2가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5-11세의 경우 백신의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1차접종 및 2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는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6월 19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7월 3일부터 당일접종 및 예약접종을 통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 효과가 높은 백신으로 접종백신을 변경하고 접종횟수를 축소한 만큼, 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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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청와대 ‘대통령 전시’ 찾아 직접 아버지 일화 소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청와대 ‘대통령 전시’ 찾아 직접 아버지 일화 소개
[AANEWS]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전시가 6월 1일 개막 이후 18일간 관람인원이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람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신철식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이 직접 전시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역대 대통령들을 낯설게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흥미롭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라며 감탄했다.
김홍업 씨는 6월 17일 부인 신선련 씨와 함께 전시 현장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함께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홍업 씨는 과거 청와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전시된 사진과 관련된 일화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징 소품으로 전시된 원예가위를 보고는 “아버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 잠시 옥중 생활을 하시던 때에 야생화를 보시곤 방으로 가져와 기르셨다고 들었다.
이후 대통령 재임 시에도 지속적으로 화초를 가꾸시던 모습이 선명히 기억난다.
계절마다 활짝 핀 꽃을 정말 좋아하셔서 화원 관리에 힘쓰셨다.
그것이 지킴과 평화에 대한 아버님만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홍업 씨는 전직 대통령 내외들을 청와대에 초대했을 때의 사진은 자신도 처음 본다면서 ‘통합’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이 화초에 물을 주는 사진도 처음 보는 사진이며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전시 완성도가 높아, 많은 국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람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신철식 씨는 6월 18일 전시 현장을 방문해, 관람객들과 함께 전시를 둘러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신철식 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으로 전시된 타자기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젊은 시절 사진이나 한미동맹 타자기를 보고 흥미를 느끼는 4, 50대 관람객들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세종실과 인왕실에 있는 대통령들의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세계 6대 강국 반열에 올라선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간 대통령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전시가 이루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개막 이후 관람객수는 10만명을 돌파해 6월 18일까지 총 관람인원 101,017명을 기록했다.
특히 주말에는 하루 평균 8천 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아 입장을 위한 대기줄이 2~300m까지 생기기도 했다.
이른 더위 및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대기줄에는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종이 선캡을 배부해 관람객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인력을 추가 배치해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람객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가족 3대가 함께 방문했다는 30대 관람객은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있고 사진과 영상들을 통해 가장 먼 역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를 잘 담은 전시라 부모님과 아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시라서 좋았다”고 감상을 밝혔다.
한국을 여행중인 20대의 미국인 관광객은 “백악관도 방문한 적이 있어 백악관과 청와대를 비교하면서 둘러보았다.
청와대에서 보이는 한국의 건축 디자인이 흥미롭고 대통령들의 드라마를 하나의 에피소드로 들여다보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본관 앞 대정원에서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6월 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길놀이’, ‘판굿’, ‘줄타기’ 등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본관의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 전시, 청와대에서 쓰이던 식기와 가구를 볼 수 있는 춘추관의 ‘초대, 장’ 전시와 함께 8월 28일까지 계속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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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000미터의 쾌적한 하늘숲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요.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한 하늘숲길을 국민과 함께 걸어요.
[AANEWS] 산림청은 6월 17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잔디광장에서 선착순 접수한 3,000여명의 국민과 함께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 기념행사를 갖고 걷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제9회 하늘숲길 걷기축제는 산림청과 내일신문, 강원랜드가 함께 개최하며 코로나19로 3년간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됐다.
하늘숲길은 옛날 목재와 석탄을 나르던 임도를 활용해 만들어진 숲길로 과거 목재를 실어 나르던 산림종사자의 땀과 숨결을 느낄 수 있다.
하늘숲길 걷기는 해발 1,000미터의 쾌적하고 청정한 숲속에서 걷는 고지대 트레킹으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함께한 가족, 이웃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솔방울 놀이터, 굴렁쇠 굴리기, 우드버닝 체험, 숲 공예 체험, 탄소중립 윷놀이, 트리클라이밍 체험, 곤충의 5감 체험 등 다양한 놀이와 체험도 즐길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색있는 경치를 느끼고 건강도 챙기길 바라며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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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점검·교육 등 철저한 태풍 대비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예방한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시까지 관리한다.
이와 함께,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 대해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조업선과 주요 무역항 내 화물선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태풍이 임박했을 때는 조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방파제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 여름 태풍에 대비해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로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태풍 발생 시 재난정보를 수시로 파악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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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잠재력 지닌 해양수산 유망 벤처·창업기업 모집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이끌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6일까지 ‘예비 오션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해양수산 유망기업들이 ‘오션스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컨설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20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는 조직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4개 항목을 평가해 10개 이내의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술력을 앞세워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에는 새롭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기간 내에 ‘상생누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예비 오션스타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과 선정기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예비 오션스타 기업 중 바이오 3D프린팅 기술로 생선 배양육을 개발하는 ‘바오밥헬스케어’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초기 투자금 3억원을 유치했으며 수산물 전자상거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더파이러츠’는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아 50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16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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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미만 어르신까지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는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과 계원자격 유지기간 변경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비롯해,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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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방충재의 품질 관리 위한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 마련
항만 방충재의 품질 관리 위한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 마련
[AANEWS]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방충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고무 방충재 사용자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 및 업계에 배포하고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공개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방충재 제작에 있어 부실 원료 사용을 근절하고 품질시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및 공인시험기관에서의 품질시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방충재 품질시험의 방법과 절차, 결과판정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했다.
또한, 방충재의 성능 충족을 위해 접안에너지를 산정할 때 선박의 크기나 속도와 같은 기본 설계조건 외에 접안부두 환경 등 다양한 영향계수를 결정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접안에너지 산정법’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품질시험이 국제적으로도 상호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관련 업체가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정하는 시험방법대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를 한국인정기구 성적서로 발급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능 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환경을 확보해 더욱 고도화된 항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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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 추진
[AANEWS]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및 국제 항공편 정상화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의 지고 있으나,경우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고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도 높아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 입국심사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외국인 입국자가 집중되는데다, 얼굴 사진 및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국민에 비해 입국심사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일부 시간대에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며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및 등록외국인의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등록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외국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15일에는 영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社 선정 ‘2023년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출입국심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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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확산 위해 스마트교육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건설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와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월에 “2030년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공사 중심 BIM 의무화, 건설기계 자동화 관련 기준 정비,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정책추진과 더불어 교육효과가 우수한 청년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해 BIM 및 스마트건설이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확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 확충, 민간 전문가 양성, 홍보활동, 현장 실태조사, 정책발굴 등을 두 학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 체결식에서 토목학회, 건축학회는 BIM 및 스마트건설 교육 확대를 위해 디지털 교육 컨텐츠 개발 지원과 미래 건설 기술자를 위한 기술자격제도 변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양 학회와 실무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우수인력 양성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유관 학회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